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인 법제화
보안 표준의 적극적인 도입
보안 표준의 적극적인 도입
Ⅰ. 序 論
1. 硏究의 背景 및 必要性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만성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과중해 지고 국민의 주요건강 문제가 평생건강관리의 차원으로 전환됨에 따 라, 국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정책의 수 립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 관리체계는 국가적으로 수행하 고 있는 조사 및 보고체계가 주축이 되고 있으나, 높은 비용과 자원 이 투입되어 필요한 정보가 산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조사 및 보고체계 이외의 보건의료정보 관리체계로는 민간의료기관과 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건강보험정보체계와 공공보건 기관이 중심인 지역보건정보체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건강보험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1)으로 질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지역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원이라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9).
건강보험정보는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생성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관리, 요양 급여비청구, 요양기관, 건강검진 등의 관련 정보로 여기에는 EDI, 디
1) 건강보험자료의 1년간 청구건수는 2001년의 경우 약 5억 7천만건(약국 2억 4천만 건 포함)으로 전국민의 93.8%에 해당하는 인구의 의료이용행태를 수록하고 있는 광대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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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켓, 서면의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이러한 건강보험정보는 그 구성의 복잡성과 양의 방대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에 따른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전통적인 기업에서 벤치마킹한 유용한 틀이 바로 데이터웨어하우스2)이다.
미국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에서 주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보유하 고 있었지만 근래 들어 보건의료분야 특히 건강보험정보와 관련된 기 관에서도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0년에 있 었던 HIMSS(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의 러더십서베이에서는 천명이상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웨어하우 스 구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약 58%가 현재 데이 터웨어하우스를 구축 중에 있거나 향후 2년이내에 이를 구축할 계획 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관련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개발하고 구축하 는 데 해당 조직이 감수해야할 업무의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의 건강보험정보가 자료의 대한 정확도의 문 제 또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본인부담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제외되거나 자료 자체가 급여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정보의 중요성을 간
2) 데이터베이스는 인간의 지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의 공유를 목적으로 관련 된 데이터를 최소한의 중복만으로 통합시켜 놓은 집합체를 말하며, 데이터웨어하 우스는 의사결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로써 주제중심적 이며, 통합되어 있고, 시간변수로하며, 정적이며 변하지 않는 데이터 저장소를 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 건강보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강보험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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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정보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반의 기술로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기반 건강보험정보는 보건의료정책의 도입, 보 건의료관련산업, 연구활동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는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에 있어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 이 전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HMO에서는 질병관리 프로그램이 질병의 발생률 감소와 환자 진료수준의 향상 및 보건의료 비용의 절감 등의 이익을 가져다 주며, 이 프로그램에서 특정질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주요한 메커니즘으 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건강보험 관리‧운영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기관의 필요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가차 원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의 적절 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정보의 공개는 필연적이 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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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정보의 유출은 환자의 사회적 고립뿐만 아 니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의 틀내에 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공공정보인 건강보험정보를 보 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정보의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硏究目的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 관련 분야의 환경분석을 통하여 건강 보험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 후 건강보 험정보 사용자별 분석과 관련업무의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건강보험정 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웨어하우스 모형을 개발하고 시스템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건강보험정보의 내용과 관리 및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건강 보험정보관련 데이터웨어하우스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강보험정보 데 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둘째, 건강보험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과 관련된 기술동향과 적용사례 분석을 통하여 적용가능한 정보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건강보험정보 수요도 및 업무분석을 통하여 사용자별 활용 가능한 정보모형을 개발한다.
넷째, 국가차원의 건강보험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정보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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