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허가세,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1년간 연장하였지만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를 도입 해 실제로는 개별 조항의 면제규정을 무효화
▶ 2014년 세제개정안은 총론적으로 세제합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각론적으로 유예기간의 연장에 머문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와 같은 개정안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가 필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정책과 더불어 임대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택임대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기획재정부, 2014a)
▪ 기존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통한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거부감 해소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의 활성화 정책은 기업형보다는 개인형 임대사 업모델에 치중되어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한계적 영향력 발휘
▶ 주택임대차시장의 실질적 선진화는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급의 활성화
만이 아닌 기업보유 주택의 임대시장 진출도 필요- 기업보유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과세가 서민 주거안정에 주는 영향 또한 고려 되어야하며 추가과세의 폐지를 통한 기업보유 주택의 임대시장 활용도 정책적 고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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