診療行態에 미치는 影響

선지불제 도입 당시 정부가 염려하였던 것은 병원이 입원율을 증가 시킴으로써 병원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同 僚審査制度(Peer Review Organization: PRO)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우려와는 달리 입원율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심사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였거나, 병원이 입원 증가 대신 외래 증가로 대체함으로써 이익을 보전하였거나, 혹은 입

원율 감소의 자연적 추세의 반영이라는 등 정확하게 규명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병원의 在院期間은 당초 기대효과대로 초기에 가장 크게 단축되었 으며 이후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가 ‘90년대 들어 다시 큰 폭 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診療强度가 감소하거나, case mix 및 重症 度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Carter, Newhouse and Relles, 1990). 그중 診療强度는 진료특성이나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중증도의 증가를 고려하면 재원일수의 단축효과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入院‧在院期間 減少 및 診療强度 減少는 외래진료 및 외래 수술의 증가와 재택의료의 증가, 기타 PPS가 적용되지 않은 진료분야 및 병원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 였다.

병원은 해당 진단명에 대해 되도록 병원수입에 도움이 되는 경증도 의 환자를 유치하려 하고,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전문화는 주어진 진 단명 내에서 輕症度 환자의 재원일수가 重症度 환자의 재원일수 보다 훨씬 적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llis and McGuire, 1996).

Kominski and Witsberger(1993)는 1979～1987년간의 메디케어 환자에 대한 병원 在院期間의 動向을 내과진료와 외과(수술)진료, 그리고 지 역별로 분석하였다. 1985～1987년간에 외과부문에서의 재원기간이 증 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시술에 있어서 在院期間의 持續的 減少는 복잡하고 오랜 입원을 요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경향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연구의 결론은 PPS가 입원일수를 줄이는 데에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PPS의 적용제외를 받는 의료부문에서의 입원일수 증가로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되고 있 다고 밝혔다. 또한 PPS가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장기간의 입원시술을 요하는 case-mix로의 전환을 통해 상쇄되어 왔으며, 이러

한 相殺效果는 보다 더 많은 외래수술의 이용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인하기도 한다. 단기입원의 감소와 장기입원의 증가 경향은 PPS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PPS가 입원수술을 외래로 대체시키 는 경향을 가속화한 것은 사실이다.

〔圖 Ⅲ-3〕 美國 메디케어 患者의 入院, 治療日數 및 在院日數의 變化推移(1972～1995年)

〔圖 Ⅲ-4〕 美國 메디케어의 外來費用과 在宅醫療費用의 比重 推移 (1974～1995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