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복지정책 심의기능의 보강 및 평가체계 구축
- 각종 조사체계의 일원화와 합리화
∙ 생활보호대상자,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실태조사 등을 일원 화 하여 중복·낭비적인 요소 제거.
∙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조사를 수시 조사체계로 변경하여 새로이 발생하 는 복지수요에 즉응.
- 사업의 평가 및 지원의 체계화
∙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을 사업의 평가와 연계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가족복지서 비스의 인센티브 도입
- 각종 복지 기관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배치
5. 推進方案
연 도 단 계 중점 추진 과제
1995 계획수립단계
- 가족복지서비스의 마스터 플랜 수립
∙ 목표와 관점 결정과 재원 투자 계획 마련 ∙ 가족 지향적인 예방적·종합적 서비스 강화 ∙ 사업별 우선 순위 책정
∙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1996 기반조성단계
- 가족복지정책 심의기능 강화
- 가족복지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및 시범평가 ∙ 사업별 우선 순위 설정
- 전달체계 강화 추진 ∙ 행정조직 개편
∙ 보건복지사무소의 가족복지서비스 강화 ∙ 가족복지전문요원 도입
- 각종 가족 관련 복지시설의 운영 제도 개선 ∙ 지역사회 중심의 개방적 운영
- 가족복지종합센터 시범 운영
- 즉시 수행가능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작업
1997～1998 확산단계 - 우선순위에 따라 각 개별 사업 도입
1999～2000 성숙단계 - 국민의 보편적인 삶을 제고
- 주요 추진과제
∙ 가족복지정책 심의기능 보강 및 평가체계 구축 ∙ 가족복지전달체계 확립
∙ 가족단위의 예방적・종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부모부양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의 합리적인 기준 산정 ∙ 각종 시설의 현대화와 운영방법 개선
∙ 각종 상담기능 및 각종 이용시설의 평가를 통한 통합 또는 전문화 ∙ 각종 이용시설의 확대
∙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위탁가정보호제의 도입
∙ 가족복지종합센터를 확충하여 종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의 중심 역할 수행
∙ 경로효친사상의 지속적 앙양과 경로우대 확대
∙ 국내 입양의 활성화와 해외입양아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자립・자활 서비스의 강화
∙ 장애발생 예방 강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확대와 산업·교통 안전대책 강화
∙ 장애의 범주를 조정하여 내부장애를 포함
∙ 의료재활 사업 확대와 재활공학 등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등 사회환경 개선
∙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체계 강화 및 자립지원 강화
∙ 모자일시 보호시설의 확충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사업 강화
∙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인력을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화
∙ 102만에 달하는 보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의 내실있 는 추진
∙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의 합리화・내실화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감면 조치를 생활보호자와 일정소득 이하자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소득의 기준을 높이되 부모의 소득을 세분화하여 차등지원하는 차등보 육료 감면 제도 도입
변 용 찬
1. 現況과 問題提起
-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매개체로서 한 사회의 통합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화, 건강한 노동력의 재생산, 가족구성원의 생활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가족 의 안정과 복지는 곧 사회와 국가의 안정성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사회적 정의실현을 가능하게 함.
- 한국 사회의 가족은 지난 30여년간에 걸친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 를 경험하였음.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산업화의 영향으로 쇠퇴하는 경향에 따라 가 족의 구조가 다양화되었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 여가 확대되면서 가족관계도 변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