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現況分析
精神科 專門醫는 1951 년 7)에 처음으로 10개 專門科目이 인정되면서 ‘신 경정신과’ 專門醫로 輩出되기 시작하였으며， 1982년에 동 과목이 ‘신경과’
와 ‘정신과’로 分離됨에 따라 현재는 ‘정신과’ 專門醫로서 輩出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專門醫 免許는 인턴과정 수료 후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거쳐 취득하게 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의 대 졸업 후 대부분이 인턴과정을 志願하고 동 과정의 수료 후
90%
이상이 專門醫 과정에 志願함으로써 醫師의 專門化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사회 부， 보건사회통계연보，1990-94).
그 결과 현재 전체 의사의 약 54%를 차 지하고 있는 專門醫數는 1980년대 후반부터의 의대 졸업생수 증가와 더불 어 향후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圖8
.1 참조).템l神科의 경우도 1985년까지 30여 년간 배출된 專門醫數가 518명에 불 과하였으나 최근 10년간 빠르게 증가하여 ’94년말 현재 1 ，032명에 이르렀 다. 이러한 추세는， 精神科 專攻醫 定員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현재 정 신과 전공과정 중에 있는 醫師數가 427명 이 나 되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당분간 持績될 것으로 보인다(表 8.4 참조).
7) 1951 년
12.25.
보건부령 제 11 호 국민의료법시행세칙 제 34조118
精神保健人力 現況 및 需給
119
1951년 專門科 認定이후 1994년까지 40여 년간에 걸쳐 배출된 神經精神 科 및 精神科 專門醫 총 1 ，032명 가운데 당 연구원의 의사인력 데이터베이 스 화일 8)에서 전문과목이 확인된 1 ，015명(전체의 98.4%)의 -般的 特性은
<表 8.5>와 같다.
<表
8.5>精神科 專門醫1) 現況，
1994토「흐 /셔。 의사수 백분율 -E「5 λ。4 의사수 백분율
전체 1,015 100.0 국내거주자 984 100.。
전문과목 전문과목
신경정신과 340 33.5 신경정신과 320 32.5
정신과 675 66.5 정신과 664 67.5
성 λ。4
남자 873 86.0 남자 없4 85.8
여자 142 14.0 여자 140 14.2
거주현황 연령
국내거주 984 96.9 29세 이하 11 1.1
해외이주 8 0.8 30-39세 489 49.7
사망 23 2.3 40-49세 307 31.2
50-59세 129 13.1
60-69세 40 4.1 70세 이상 8 0.8
취업기관
의원 368 37.4 (종합)병원 435 44.2
정신병원 168 17.1 기타(타분야/은퇴) 13 1.3
취업지역
대도시 650 66.0
시부 221 22.5
군부 113 11.5
註:1) 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8) 당 연구원의 의사인력 수급연구 0990， 1994) 에서 구축된 것으로， 1974년의 면허갱신이래 1994년까지 면허를 발급받은 전체 의사의 면허취득상황， 성，
연령， 전문과목， 취업형태 및 동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120
동 자료에 의하면， 死亡과 海外移住를 除外하고 현재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精神科 專門醫는 984명 으로， 이 가운데 98.7%가 精神핏恩者 治據業 務에 從事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역은 전체의 88.5%가 都市 로서， 部지역의 경우 精神病院 就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醫院 開業醫는 那지 역 專門醫의 약 13% 에 不過하다(전체 精神科 專門醫의 약 1.5%). 따 라서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약 25.6%(’9이를 차지 하는 짧지 역 주민은 精神 醫爾에 있어서 -次 機짧 接近l포가 지극히 낮은 수준임을 示 I浚하고 있다.
2.
供給推計醫師 특히， 專門醫때의 장래 需給間 均彼i을 꾀하기 위하여는 養成에 소요 되는 기간 등을 고려， 供給에 대한 펄前計劃樹立이 요구된다.
전문의사의 장래 供給數 推定에는 짧般 사회경제적·제도적 요인들이 관 련되는데 첫째， 專門醫數는 전체 의사수의 供給推移와 빌접한 관련이 있 고 둘째， 一般醫와 專門醫 比率 셋째， 專門科日別 專門醫 比率 또는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 여부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밖에도 장래 專門醫數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질환의 有病率 변화， 일반인의 專門醫 選好性 변화 등과도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특성들은 실제에 있어서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의 제도적 요인에 비해 적게 영향 을 미쳐 온 것으로 평가된다. 즉， 專門醫는 필연적으로 전체의사 數 범위 내에서 t땅減하게 되고， 專 r'J 醫 錢成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專門科目別 專 攻醫 定員審議9) 등을 통한 數|꺼 調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전체 醫師 對比 專門醫 比率이나 專門醫의 과목별 비 율10) 이 오랜 기간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이 과거추이로부터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래 해神科 專門醫의 供給을 推삼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3，080명)이 유지될 것을 가정， *制I神科 專;攻醫의
9) 대한병원협회가 매년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현황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참고 로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심의·결정하고 있음
10) 1975-94년간 전체 전문의 대비 정신과 전문의 비율은 3.4%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精 I꽤保健人力 現況 및 需給 121
1 년차 정원을 고정한 基禮推計 (baselìne pr이 ection) 11l를 실시하였으며， 推 計方法은 醫據人力의 供給推計에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流入·流出方 法 12)과 人口學的 方法 13)을 적용하였다.
供給推計에 사용된 假定과 이에 따른 推定式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表
8.6
참조).<假定>
1. 專攻醫 1 년차 定員은 1995년 수준 (127명 )으로 維持한다.
2. 專攻醫 과정 (4년) 修了率은 지난 5년간 平均 修 T 率을 적용한다.
3. 專門醫 시험합격률은 1, 2차로 구분하지 않고， 지난 5년간 平均 合 格率을 적용한다(이유: 각각의 경우， 추이가 불안정함)
4. 專門醫 시험에 대한 前년도 不合格者의 再應試率은 의사국가고시 불합격자의 지난 5년간 平均 再應試率을 적용한다(이유: 精神科 專 門醫 배출기간이 짧아 추이가 불안정함).
5.
海外移住에 의 한 提失(流出) 및 海外로부터 의 流入은 무시 한다11) 인력의 공급추계 유형에는 기초추계 (baseline projection), 대체추계 (altemative
projection), 예측(forecast) 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기초추계는 현재 의 인력체계를 그대로 장래까지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미래 인력을 추정함.
12) 장래 특정시기의 인력은 現在供給(current sψply)， 將來增加 (future increments), 將來鎭失(projected losses)의 세 가지 供給쫓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근 거로， 과거 시계열 자료를 유입과 유출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방법
13) 과거 유입과 유출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장래 공급을 연령별로 추계하는 방법
122
精패I 保健人力 現況 및 需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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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7> 精神科 專門짧의 年敵別 供給推計 結果， 2000-2020
2000 2010 2020
연령 생존의 진료의 생존의 진료의 생존의 진료의
계 1,528 1,506 2,620 2,570 3,670 3,552
-29 48 48 58 58 58 58
30-34 454 449 584 577 584 577
35-39 329 328 572 570 582 580
40-44 231 230 450 μ8 579 576
45-49 199 197 324 322 564 559
50-54 104 103 226 223 441 435
55-59 74 72 193 190 315 309
60-64 52 50 100 96 216 208
65-69 24 21 69 59 180 156
70 이상 13 8 44 27 151 94
따라서， 現在의 供給體系를 維持할 경우(전공의 정원 고정)， 장래 우리 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精神科 ;專門醫數는 2000년에 3.2명， 2010년에 5.2 명， 2020년에 7.0명(진료의사수 기준)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