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 에 이루어졌던 장사행정관련 선행연구를 考察하였다. 기존 연구의 대 부분은 묘지의 폐해와 火葬文化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葬法 등에 관한 조사연구일 뿐, 장사행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 장사행정의 접근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나, 주로 社會福祉的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장사시설 및 서비스 공급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와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관 한 연구의 일부에서 행정적 측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 부분 장사등에관한법령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 개선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장사행정에 중점을 두어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부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그 示唆點을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장사는 주로 관행과 문화로서 인식되어 온 관계로 행정 영역에서 槪念化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행정기관에서 장사업 무를 행정의 附隨的인 것으로 인식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원인 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사행정의 위치는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사행정의 槪念化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자 하는 장사행정의 영역 내지 범위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이 연구의 제3장에서는 행정의 일반이론을 토대로 장사행정의 개 념을 도시하였으며, 그 범위 및 영역을 규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장사행정의 영역별로 실태를 분석하고 비효율성의 원 인으로서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장사행정은 일차적으로 주체와 대상 및 이를 연계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하며, 다시 각 영역으로 세분화하 였다. 즉, 장사행정의 주체 영역은 다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정으 로, 장사행정의 제도는 시한부매장제도, 신고제도 등 주요 제도와 관 련 법률, 그리고 장사행정의 대상은 장사시설, 장사서비스, 일반국민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들 장사행정의 각 영역별로 현 실태와 문제 점을 파악하였다. 한편, 각각의 문제점을 유발하는 원인을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요소로 간주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료나 이 연구에서
序論 43
실시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장사행정 요소별로 現況分析을 수행하였 다. 특히, 조사연구는 장사행정 주체 측면과 장사행정의 근본적인 대 상으로서 일반국민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는 장사행정 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장사 행 정의 효율화 방안이 어느 한 축의 입장만을 고수하여 偏向的으로 흐 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는 다음 절 연구방법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장사행정은 오랜 역사를 거쳐 발달해 왔다. 이들 국가의 장사행정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정 서 내지 嗜好를 조화시키는 데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들 국가의 장사행정은 일찍부터 사회복지와 보건 및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왔다. 선진국에서 장사행정을 통해 구현하고 자 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가치는 현재 우리 나라의 장사이념과 일치 하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선진국 의 장사행정 경험은 우리 나라 장사행정의 효율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제5장에서 일본, 미 국,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의 장사행정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선진국의 장사행정 사례 중 우리 나라 장사행정의 현실에 적합한 것 은 장사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적극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상 검토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장사행정 영역별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사행정의 효율화 방안은 가급적 장사행 정의 세부 영역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효율화 방안은 장사행정 이 추구하는 國家的 및 社會的 價値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장사행 정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장사 행정의 對內外的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장사행정 대상의 한 축으로서 사설장사시 설 및 서비스 공급주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빠졌다는 점이다. 이 는 장사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장사행 정의 효율성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장사시설 및 서비스의 민간공급 측면에서 입장 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다음 연구 과제로 나며둔다.
또 다른 하나의 제한점으로는 장사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보다 구체 화하여 제시하는 노력을 하되,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문은 향 후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