葬事와 관련한 기존연구는 크게 장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葬儀서비스에 관한 연구, 장 사관련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연 구 중 일부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장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 고 있으나, 장사행정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며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기보다는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장사행정을 논의하여 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 중 장사행정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연 구사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것도 이 연구의 현주소를 파 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개념적인 측면의 연구는 극히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다. 고수 현(1998)은 장사정책 내지 행정을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에 대응시키면 서, 4가지의 이념을 재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장사정책의 이념 으로 평등 및 기회균등 이념에서는 묘지자원의 衡平的 배분, 자유와 人間尊嚴性 이념에서는 자본주의적 葬事資源과 서비스의 濫用으로 인 한 타인의 자유와 존엄성 손상 방지, 自己決定權과 효율성 이념으로 서는 다양한 선택권 보장, 그리고 사회적 적절성 및 連帶性의 이념에 서는 장사시설 설치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 토이용의 효율화라는 경제적 논리에 치중하는 政策一邊倒에서 탈피하 여 개인 및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回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장사행정 영역 에 포괄될 수 있는 연구내용은 주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직체 계의 미흡 및 전문인력의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삼식 외(2001)는 경기 도 포천군에 대한 연구에서 군 및 읍‧면의 담당직원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기 때문에 공설묘지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묘지별로 지역주민을 파트타임 형식 으로 고용하여 수시로 관리하여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직할시 (1993)의 공설공동묘지에 관한 연구에서, 마을 주민이 공설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 하여 지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경혜(1997)는 서울시 장사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장사관 련 업무의 성격상 장사행정 담당조직으로 도시계획국이 적합함을 지 적하고 있다. 특히, 김경혜는 서울시 시립장사시설 관리업무에서 보다 발전 지향적으로 적극적인 화장장려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자 6급 공무원 1명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책으로 적어 도 係수준의 전담조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장 사행정 인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장사공사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장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재정문제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시장묘사업소의 적자가 계속 되어 서울시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 로 각종 시설의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문원식(1996)은 장사에 관한 법 및 제도가 국민의 의식 변화를 선도 하되, 지나치게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경우 死文化될 가능성이 높음 을 제도개혁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원식은 법 및 제도의 死文化는 장사행정 요인으로 과다한 업무량과 인력의 부족 그리고 강 력한 법집행 意志의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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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득(1997)은 장사행정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중심의 행 정으로 변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탁경영 또는 제3섹터방식 의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장사행정에서 맡고 있는 일부 기능의 민간 이양은 재정적 부족문제로 인하여 공공을 위한 장사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사행정 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박희정(1998)은 장묘시설 수급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에 대 한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부재하여 결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함을 지적 하면서, 그 때 반영할 중요한 요소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생활과 의식구조, 주민의 욕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문원식(1998)도 지 방자치단체에서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며, 세우고 있는 경우에도 형식 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삼 식 외(2000)와 이삼식 외(2001)는 특정 도 및 군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에 관한 연구에서 수급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사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이를 토대로 장사행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만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삼식 외(2001)는 수급계획 수립시 과거 지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 지역사회의 실정 및 주민의식의 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하여 야 현실과의 乖離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1987)은 집단묘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공설묘지 확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장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 많은 연구가 묘지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는 개선방안으로 화장장려를 제 시하는 한편, 이를 活性化하기 위해 화장장 시설을 확충하고 그 질적 수준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박복순, 2001; 이삼식 외, 2001; 이 삼식 외, 2000; 김경혜, 1997; 임종권 외, 1994 등). 또한, 묘지부족 문 제를 묘지의 집단화 및 그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公園化를 통해 解 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1; 고덕기, 2000; 이삼 식 외, 2000; 임종권, 1994; 김국도, 1983). 일부 연구는 개인묘지나 가 족묘지를 금지하는 한편, 호화분묘에 대해서는 重課稅를 징수하여 그 기금을 화장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김국도, 1983).
일부 연구는 묘지설치의 허가 및 묘적부 작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이삼식 외, 2000; 이삼식 외, 2001; 강성남, 1991; 국토개발연 구원, 1987). 즉, 우리 나라에서 3일장의 장사관행으로 매장 및 묘지설 치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반면, 묘지설치허가는 실제로 1개월 이상 이 소요되는 관계로 대부분 매장신고 없이 불법으로 매장 및 묘지 설 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장사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아 일반국민 대다수가 매장 및 묘지설치에 대한 법규정을 인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삼식 외, 2001; 이삼식 외, 2000; 김경 혜, 1997).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묘적부가 작성되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무연분묘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설묘지의 유효공간을 효 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도 지적하고 있다(강성남, 1991; 국토개발연 구원, 1987).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님비현상에 대해 이수장(1996)은 개발행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자율성 인정, 주민의 적극 적인 참여 및 정보 제공 등으로 투명성 제공, 부지선정의 다원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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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동체에 대한 유인책, 자발적 입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삼식 외 (2001)는 님비현상의 원인에 대해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용의 최소화와 수혜의 최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 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경향으로 동급의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장사시설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고수현(2001)과 박희정(2001)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 민의 地域利己主義를 제시하면서, 의사결정권자가 선거를 의식하여 주민의 地域利己主義에 便乘하는 정치적 의도가 이를 더욱 증폭시키 면서 행정기관간 葛藤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 葛藤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힘이나 다른 요인들보다 相互協力이 가장 중요시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연구는 장사서비스가 多段階構造로 되어 있고, 그 성격상 경 쟁 제한적이며 零細하여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 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종 서비스 이용 요금이 신고 제 또는 고시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서는 웃돈을 받는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한다(이필도 1998; 박 태호, 1998). 장현섭(1998)도 장의업자들이 상례를 文化的 接觸制로 보 기보다는 商業的 節次로만 인식하고 있어 죽음의 질을 높여주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여 일반국민의 사회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태호(1998)는 사
일부 연구는 장사서비스가 多段階構造로 되어 있고, 그 성격상 경 쟁 제한적이며 零細하여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 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종 서비스 이용 요금이 신고 제 또는 고시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서는 웃돈을 받는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한다(이필도 1998; 박 태호, 1998). 장현섭(1998)도 장의업자들이 상례를 文化的 接觸制로 보 기보다는 商業的 節次로만 인식하고 있어 죽음의 질을 높여주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여 일반국민의 사회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태호(1998)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