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는 공법적․사법적 구제제도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공해대상과 그 기준의 비현실성, 환경분쟁에 있어서 조정 중심주의적 경향, 사전조치의 비실효성 등으로 말미암아 공법적 구제제도의 비효율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의 의의는 보다 더 중요시된다고 말할 수 있다.31) 환경오 염피해구제제도는 일반적인 다른 민사분쟁에 비해 환경오염피해가 갖는 자체적인 특성
27) 原田尙彦, 천병태 역, 「환경법」, 법문사, 1983, p. 156.
28) 현행환경법규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명령, 조업정지, 토양오염방지조치, 처리명 령, 시설의 이전명령, 폐쇄조치,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처리명령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동법 제45조는 환경 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한자 또는 당 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하여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이들 규 정을 제3자보호규범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29) 이창환, 전게논문, p. 21.
30) 대판 1995. 9. 26, 94 누 14544.
31)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 「환경법연구」창간호, 한국환경법학회, 1979, p. 117
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특수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일반 민사분쟁의 해결방식으 로는 환경오염피해구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징의 파악은 환경오염기업의 불법성, 피해자의 희생성, 개별피해의 실태를 환경파괴의 정점으로 이해하는 것 등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소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은 일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는 다른 독자적인 배상 법리를 요구하게 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의 기본시점도 피해자간의 배상액에 심한 격차 가 생겨서는 안되며, 피해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원상회복에 가까운 구제를 부여하도록 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사건의 대량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의 구제 를 간이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어야한다.32) 합리적인 환경오 염피해구제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가 어떠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 를 정리한다.
(1) 紛爭解決方式의 多樣性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행정청이 스스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 인 하여 행정작용에 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와 행정청이 특정인의 환경오염행위 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여기에다 환경오염피해원인은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먼지, 폐기물, 토양, 햇빛차단, 방사선, 자연경관, 지하수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도 오염원의 태양이나 오염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33)
(2) 被害救濟의 廣範圍性
환경오염피해는 지역적으로 넓고 피해자도 불특정다수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해 액을 확정해 산출하기가 어렵다. 환경오염피해의 광범위성은 피해상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되거나, 피해의 구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가해자가 배상을 감당하기 어렵 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상 절차적인 측면에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 거나 가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배상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因果關係 立證의 困難性
환경오염피해는 많은 사람에 대해 질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32)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p. 45.
33) 고영훈, 환경피해의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제28집 제3호, 한국공 법학회, 2000. 3, p. 260 ;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 p. 295.
사이에 오염물질을 누적시켜 인간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환경피해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인물질(다이옥신, 석면, 공사장소음, 고엽제 등)과 피해(암의 발생, 가축의 출산감소 및 질병, 기형아 출산, 정신이상, 노이로제 등)사 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환경오염피해사건의 경우 에 사법적 구제수단의 여러 가지 기능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가해행위와 피해 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 불특정 내지 다수의 가해자가 있 을 경우에는 책임분담관계를 엄밀하게 결정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환경오염원인의 조사 등에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 우 등 소송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사법적 구제수단에는 한계가 있다. 34) 따라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소송에서는 전통적인 불법행위이론은 그 타당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이론이 요청되고 있다.35)
(4) 過失과 違法性 立證의 困難性
환경오염피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의 한 수단인 금전배상을 받기 위 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과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나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상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다.36) 일반적으로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이 손해를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 합한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인용시켜야 하는 것이 공평에 일치하는 것인가는 극 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손해는 항상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칙을 취하지 않고, 민법 제750조에 규정하고 있는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이 규 정의 요건에 해당할 때 비로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시민법상의 일반원칙이다.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실체법적 수단으로는 보통 불법행위에 의한 손 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의 두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다. 이때 손해는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같은 무형적 손해에 관하여도 인정된다. 유지 청구는 환경상의 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였다든가 또는 그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 배 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것으로서 보통 조업의 정지, 제한이나 일정한 예방, 개선조치청 구의 모습을 취한다. 이것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서 피해자의 구제확보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37) 환경오염에 대한 민 사책임의 성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성질, 피해의 정도, 피해지의 지역성 등 피해자측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가해시설이 있는 지역의 성
34) 천병태․김명길, 「환경법론」, 삼영사, 1997, p. 258.
35) 조은래, 전게서, p. 188.
36) 고영훈, 상게논문, p. 260.
37) 조은래, 전게서, p. 183.
질, 공해방지조치의 모습, 가해시설의 사회적 유용성 등 가해자측의 사정도 고려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요소는 독일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어떻게 이익형량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38) 우리나라나 일본, 프랑스법에서는 그와 같은 제정 법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법규정의 해석론으로서 판례39)와 학설에 의해 이익형량을 하 고 있다. 환경오염피해는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의하여 책임의 성부가 정해 진다. 동일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 해도 침해의 정도가 적으면 피해자는 유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침해의 정도가 어느 한도를 넘으면 청구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책임이 성립할 것인가는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며, 국 가 내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이익 침해를 권리침해로 법률구성할 것인 가 여부도 국가에 따라 다르다.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지책임의 성립은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8) 안춘수, 독일 환경침해책임법의 체계와 환경공법의 영향 , 「불법행위법의 특수문 제」, 김현태박사팔순기념논문집, 법문사, 1997, p. 256.
39) 대판 2000. 7. 6, 97 누 14521 ; 대판 2001. 2. 9, 99 다 55434.
第3章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民事責任 一般論
前章에서는 환경오염의 특질과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수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환경오염피해구제에 대한 민사책임 일반론인 사전적 구제제도로서의 유지청구와 사후 구제제도로서의 손해배상청구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前章에서는 환경오염의 특질과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수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환경오염피해구제에 대한 민사책임 일반론인 사전적 구제제도로서의 유지청구와 사후 구제제도로서의 손해배상청구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