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서비스의 종류11)로는 종래의 업무가 확대되어 의료부문에 파급된 것, 의료기관과의 기존의 관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개시된 것, 재택의료 등 醫療供給體制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부문의 출현에 대응한 것과 미국의 의료관련서비스 선진국의 노하우를 도입하여 스스 로 시장을 개척한 것이 있다(가와부치, 1996). 구체적으로 의료관련 서 비스는 임상병리검사 및 침구 등의 임대서비스, 원내업무위탁‧지원서비 스(외주서비스), 의료기구‧간호용품 렌탈, 성인병식사택배 등 在宅醫療 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일본의 의료관련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1조 5천억 엔을 능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 중 중요한 것은 업무위탁의 수준을 후행성령(令)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는 ① 임상병 리검사, ② 멸균‧소독, ③ 급식, ④ 반송, ⑤ 의료기기의 보수 점검, ⑥ 가스공급시설의 보수 점검, ⑦ 침구의 세탁, ⑧ 청소 등의 8개 항목이 있으며 委託業體의 인원, 구조, 설비 등이 제시되어 있다(川原, 1994).
의료관련서비스에는 침구‧세탁 등과 같이 서비스의 개시년도가 오래
11) 최근 외국의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 조하기 바람.
된 市場도 있으나, 의료사무대행이나 방문간호와 같이 지금부터 擴大
당해 낼 정도로 민영화가 성공할 것인가라는 점과, 고령자의 복지욕구 에 대해 營利의 民間企業이 적절하게 대응해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고령자케어는 원래 기계화가 어려운 노동집약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 분야중 가장 강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市場이 방대화되고, 인플레이션적인 의료시장이나 복지시장을 포 함하여 향후 GNP의 15%나 20%에 달하게 되면, 일본경제 전체의 활 력에 마이나스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하기도 한다. 고령자케어‧서비 스의 비용은 그 나라의 人件費와 地價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인데 일 본은 人件費와 地價가 높다. 그러므로 미국회사의 일본 실버분야 참여 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은 실버산업을 해외에 개방하여도 대규모의 유입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해외의 우수한 노하우를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실버분야 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택케어, 즉 가사대행 등의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일‧미에서 대규모 로 민영화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民營化할 수 있는 경우 가족노동으 로 하든지 또는 자원봉사로 지원받을 것이다. 원래 인력 중심인 재택 의료는 선진제국에서는 국제경쟁을 생각하는 분야가 아닌 것으로 받 아들여 진다. 단지 동남아시아에서 저가인 노동력을 일본으로 수입하 는 것은 법적인 規制를 완화하면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그 경우 필 리핀의 여성은 자질이 우수하고 대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아 이 분야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일본에서는 대두되고 있다.
재택의료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川原, 1994, p.32). 일본에서는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라도 미국에서는 다 양한 포터블 醫療機器가 개발되어 자택에서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경 우가 많다. 일본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자택에 있는 것 보다
도 입원하는 편이 본인부담이 싸다는 것과 또한 일본인의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 때문에 재택의료는 현재 큰 매력이 없다. 미국에서는 하 루 입원으로 환자의 자기부담이 5～10만엔이 드는 데에 비해 집에서 진료 받으면 1만엔(한화 75,000원 정도, 1966. 11) 전후에 해결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경제행동에 따라 在宅醫療가 선택되고 있다. 이러 한 재택의료 비지니스에 의한 부가가치의 원천은 의료기술에서 생겨 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채산성이 있다. 현재는 업존社(Up John-의약품 회사)가 유력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의약품기업도 미국의 재 택의료를 조사연구하기 위해 사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재택의료 분야 는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의해 在宅醫療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 일본 국민의료비의 대폭적인 성장률의 감소 추진과, 일미무역액의 불균형 해소라는 큰 정치‧경제과제를 달성 하기 위해 미국측이 비교우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在宅醫療分野에 대한 일본의 문호개방을 요구해 올 것이 예측된다.
유료노인홈은 다수의 고령자의 생활전반을 홈이 유지한다는 사업이 다. 생활관습이 다른 일본인과 미국인과의 사이에서 그 방법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에서는 老人心理나 가족관계가 다르다. 그 결과 노인홈 운영의 노하우는 근본부터 다르다.
미국과 일본의 醫療機關이 상호 협력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板橋中央綜合病院은 미국의 Sutter Health社와 1989년 2 월 일본에서 재택케어사업을 추진키 위해 업무제휴를 체결하였다. 板 橋中央綜合病院은 근대적인 경영을 도입하고 주로 關東地域에서 그룹 경영을 전개하고 있는 병원이다. 한편 Sutter Health社는 과거 수년간 병원, 재택케어사업, 널싱홈사업에 의료‧복지의 수직통합을 완성시키 고, 캘리포니아주의 주청소재지인 새크러맨트시를 중심으로 獨占的인 市場支配力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의 성과에 대한 보고는 없지
만, 특이한 제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류가 널리 보 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