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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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

2014. 12.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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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주관연구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 윤 경

연 구 원 : 동국대학교 박 선 동

이 병 욱

연구보조원 : 한 상 용

김 지 훈

신 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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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요약

··· 1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한약제제 급여범위 ··· 5

2. 건강보험 중 약품비 추이 ··· 7

3. 현행 보험약제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 ··· 10

제2장 해외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현황

1. 일본 ··· 12

2. 중국 ··· 17

3. 대만 ··· 21

4. 해외사례 분석 ··· 37

제3장 한약제제 급여수요 처방 선행연구 현황

··· 39

제4장 한방 다빈도 상병 및 임의처방 행태 등 청구경향 분석

1. 한약제제 일반통계 ··· 64

2. 56개 기준처방 분석 ··· 71

3. 주상병과 사용처방 분석 ··· 81

4. 기관별 보험제제 외래 청구 상병조합 분석 ··· 98

5. 혼합엑스산제별 주상병 10위 분석 ··· 117

6. 단미제 다빈도 조합 사용례 분석(2010-2013, 다빈도 주상병 20위) ··· 128

제5장 대체가능한 기준처방 도출을 위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1. 1차 설문조사 ··· 137

2. 2차 설문조사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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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안 제안

1. 국내 한약제제 처방의 문제점 ··· 158

2. 국내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안 ··· 160

제7장 한약제제 약가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기준 검토

1. 한약재 유통가격 및 원가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한약제제 약가산정 방안 마련 ··· 172

2.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기준(안) ··· 177

제8장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1. 기대효과 ··· 180

2. 정책제언 ··· 181

[참고자료 1]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및 요양병원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실적 ··· 182

[참고자료 2] 주상병 단미엑스 다빈도조합 분석 ··· 198

[참고자료 3]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상해보험과 생육보험 약품목록 ··· 254

[참고자료 4] 대만에서의 한약제제 사용 실태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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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연도별 급여현황 5

표 2. 2008년 다빈도 처방 상위 5개 복용량 개선결과 5

표 3. 67종 단미엑스산제 7

표 4. 혼합엑스산제 (56개 기준처방) 7

표 5. 건강보험중 한방건강보험 비율 7

표 6.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 비용 대비 약품비 현황 8

표 7. 한방건강보험의 연도별 약제비 추이 9

표 8. 문헌 수재 현황 10

표 9. 일본 한약제제 임상 효능분류와 사용빈도 14

표 10. 일본 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한약제제(148종) 15 표 11. 일본 148종 의료용 한방제제와 한국의 56종 한방보험제제 비교 16 표 12. 중국의 2012년 국가기본약물(중성약 203종)과 한국의 56종 한방보험제제 비교 19

표 13. 대만 단미제와 복합제 일반사항 비교 22

표 14. 대만 중약전에 수재된 기준방제 200처방 22

표 15. 대만 기준방 200개의 출전과 빈도 23

표 16. 대만 건강보험 상 보장되는 복합제제의 효능별 분류 24 표 17. 2004년 ~ 2007년 대만 건강보험 상위 20개 농축복방(한약제제) 25 표 18. 대만의 주요질환별 한의학/서양의학 이용빈도 26

표 19. 대만 질환별 다빈도 한약처방 26

표 20. 대만의 한약복합제제 등록실태 27

표 21. 補養之劑 32

표 22. 發表之劑 32

표 23. 治風之劑 32

표 24. 祛濕之劑 33

표 25. 潤燥之劑 33

표 26.

清暑之劑

33

표 27. 袪寒之劑 33

표 28. 消導之劑 34

표 29. 瀉下之劑 34

표 30. 表裡之劑 34

표 31. 和解之劑 34

표 32. 理氣之劑 34

표 33. 理血之劑 35

표 34.

清熱之劑

35

(8)

표 35. 袪痰之劑 35

표 36. 經產之劑 36

표 37. 安神之劑 36

표 38. 癰瘍之劑 36

표 39. 收濇之劑 36

표 40. 明目之劑 36

표 41.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의 다빈도 처방 의료보험제제 38 표 42. 1996년 한국한의학연구소 연구에서 제시된 추가되어야할 기준 처방 39 표 43. 2003년 연구에서 한의사들의 요구비율로 본 추가 처방 품목 41 표 44. 2003년 연구의 56개 처방 중 생산빈도별 삭제품목 분류 41 표 45. 한의원 대상 다용 감기처방 인터넷 조사(2006년) 41 표 46. 2007년 고성규의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처방 57종 42 표 47. 2009년 한의사협회의 추가 급여확대 필요한 131종 단미엑스산제(안) 43

표 48. 응답한 한의사회원 근무상태 43

표 49. 56처방 외 추가요구 처방 순위 44

표 50. 2013년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추진안 44 표 51. 6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136개 급여확대요구 일반처방의 내용 및 효능분류 45 표 52.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33개 사상처방의 내용 61 표 53. 한약제제 전체 청구현황 (단위: 억원, %) 64

표 54. 한약제제 종별 청구현황 65

표 55. 한약제제 성별/연령별 청구현황 66

표 56. 한약제제 시도별 청구현황 70

표 57. 2010년~2013년 56개 급여처방 전체 사용량 72

표 58. 한약제제 약효분류별 청구현황 74

표 59. 한약제제 단미엑스별 청구현황 75

표 60. 한약제제 처방명별 청구현황 79

표 61. 3단 코드 다빈도 상위 10위 상병 (2010~2013) 81 표 62. 2013년 한방건강보험 상위 20위 상병명 81 표 63.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1~2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82 표 64.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3~4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83 표 65.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5~6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85 표 66.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7~8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86 표 67.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9~10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88 표 68.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11~12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89 표 69.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13~14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90 표 70.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15~16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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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17~18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93 표 72.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19~20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94 표 73. 주상병별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21위 분석(KCD코드 3자리 기준 : 2010~2013) 96 표 74. 20위 주상병별 주요 혼합엑스산제 사용량 분석 (2010~2013) 97 표 75. 한방 건강보험 입원/외래 보험제제 청구건수 98

표 76. 2010년 전체 기관별 외래청구 분석 99

표 79. 2013년 전체 기관별 외래청구 분석 106

표 80. 2010년 기관별 외래청구 분석(상병 2개 이상) 108 표 81. 2011년 기관별 외래청구 분석(상병 2개 이상) 110 표 82. 2012년 기관별 외래청구 분석(상병 2개 이상) 113 표 83. 2013년 기관별 외래청구 분석(상병 2개 이상) 115 표 84. 혼합엑스산제별 주상병 범위(KCD코드 3자리 기준 10위 분석: 2010-2013) 117 표 85. 단미조합 분석결과 80%이상 유사한 처방 (2010~2013) 136

표 86. 전문가회의에서 도출된 추가대상 60처방 148

표 87. 반영된 일본, 중국, 대만의 다빈도 처방 의료보험제제 160 표 88. 건강보험 다빈도 조합사용례 유사처방 목록 162

표 89. 현재 주상병대상 필요처방 163

표 90. 비급여 원내처방중 필요순위 163

표 91. 주상병 외 상병 대상으로 필요성 높은 처방 164 표 92. 전문가 회의 선정 처방과 외국, 조합, 설문조사와 기존연구 처방과의 비교 165

표 93. 기준처방 202방 확대안 167

표 94. 기준처방 106방 확대안 170

표 95. 최근 4년간(2010-2013) 69종 한약재 수입실적 173

표 96. 최근 4년간 한약재 수입단가의 변동 175

표 97.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기준(안) 177

표 98. 2009년 기관별 단미제 사용량 182

표 99. 2010년 기관별 단미제 사용량 183

표 100. 2011년 기관별 단미제 사용량 185

표 101. 2012년 기관별 단미제 사용량 186

표 102. 2013년 기관별 단미제 사용량 188

표 103. 2009년 기관별 혼합단미엑스산제 사용량 190 표 104. 2010년 기관별 혼합단미엑스산제 사용량 191 표 105. 2011년 기관별 혼합단미엑스산제 사용량 193 표 106. 2012년 기관별 혼합단미엑스산제 사용량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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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7. 2013년 기관별 혼합단미엑스산제 사용량 196

표 108. M54 등통증 198

표 109. M7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연조직장애 210 표 110.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11

표 111. M75 어깨병변 242

표 112. M17 무릎관절증 243

표 113. S93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43

표 114. M62 기타근육장애 244

표 115. K30 소화불량 244

표 116. U3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45

표 117. M25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246 표 118.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46 표 119.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47 표 120.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48 표 121.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49

표 122. G51 안면신경장애 249

표 123. M51 기타추간판 장애 250

표 124. U23 신경계통의 질환 251

표 125. J00 급성 비인두염[감기] 251

표 126. U24 마목불인 252

표 127. M77 기타골부착부병증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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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1. 2013년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 중 구성비 8

그림 2. 한방건강보험 약제비 점유율 추이 9

그림 3. IMS JAPAN Pharmaceutical Market Review 12

그림 4. 일본에서의 한약제제 처방 현황 13

그림 5. 일본에서의 한약제제의 처방 빈도별 주요 적응증 현황 14 그림 6. 2013-2017年中国中成药行业市场调研及项目投资建议咨询报告 17 그림 7. 중국의 한약제제(中成藥) 처방의 효능별 품목 분류 18

그림 8. 102年 12月 전민건강보험 업무집행보고 21

그림 9. 효능별 한약제제 분류 25

그림 10. 2013년 기준, 국내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각국 한약제제 급여 비용 37

그림 11. 한약제제 약품비 현황 65

그림 12. 한약제제 종별 청구건수 65

그림 13. 한약제제 종별 청구금액 65

그림 14. 한약제제 성별/연령별 청구현황 (남, 청구건수) 68 그림 15. 한약제제 성별/연령별 청구현황 (여, 청구건수) 68 그림 16. 한약제제 성별/연령별 청구현황 (소계, 청구건수) 68 그림 17. 한약제제 성별/연령별 청구현황 (남, 청구비용) 69 그림 18. 한약제제 성별/연령별 청구현황 (여, 청구비용) 69 그림 19. 한약제제 성별/연령별 청구현황 (소계, 청구비용) 69

그림 20. 한약제제 시도별 청구현황 (청구건수) 71

그림 21. 한약제제 시도별 청구현황 (청구금액) 71

그림 22. 56개 처방중 상위처방의 점유율 75

그림 23. 한약제제 약효분류별 청구현황 (청구건수) 77 그림 24. 한약제제 약효분류별 청구현황 (청구비용) 78 그림 25. 한약제제 처방명별 청구현황 (주요약재, 청구건수) 78 그림 26. 한약제제 처방명별 청구현황 (주요약재, 청구비용) 78 그림 27. 한약제제 처방명별 청구현황 (처방, 청구건수) 80 그림 28. 한약제제 처방명별 청구현황 (처방, 청구비용) 80

그림 29. 2013년 혼합엑스산제 청구금액 158

그림 30. 2013년 단미엑스산제 청구금액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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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기준처방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요약문

○ 본 연구는 보험한약제제의 기준처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약제제 약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한방진료에서 한약제제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과제임.

○ 건강보험 중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013년 2.1조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50.7조 원 대비 4.2%이며 한방약품비는 286억 원으로 총 약품비 13.2조원 대비 0.2% 수준이 며 또한 2013년 현재 한방 건강보험 중 약품비 비율은 1.28%에 불과하여 치료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도 급여적용과 사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연도 한방진료비 총진료비 비율 한방약품비 총약품비 비율

2012년 1.9조원 48.2조원 4.0% 271억원 13.4조원 0.2%

2013년 2.1조원 50.7조원 4.2% 286억원 13.2조원 0.2%

< 건강보험 중 한방건강보험 비율 >

○ 한방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고시에 의거 68 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으로 구성(분말형태의 엑기스제제)되어 있으며 한방 보 험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 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범위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옴.

1984년 12월 1987년 4월 1990년 2월 1997년 9월 2013년 12월 * 시범사업

98개 단미한약재, 69개 기준처방(첩약)

68개 단미엑스산제, 26개 기준처방

68개 단미엑스산제, 56개 기준처방 2,000원 범위 내

자율처방 실시

68개 단미엑스산제, 56개 기준처방 3,000원 범위 내

임의처방 실시

< 연도별 급여현황 >

○ 현재 급여대상품목은 단미엑스산제 68종(676품목), 혼합엑스산제 56종(515품목)의 전 체 1,191품목으로 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에서만 처방가능하고 나머지 복합엑스제 제는 약국, 한약국에서 비급여로 판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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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보험급여대상은 68종 단미엑스산제는 본초학 408종의 17%, 대한약전 518종 의 13%, 56종 기준처방은 방제학교과서 기본처방 381종의 15%로 문헌에 수재된 한 약재 및 처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 대만 등과 비교 시에도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한방제약회사의 의욕상실 및 한약제제 산업 발전 저해를 초래하고 있음.

문헌 수재 현황

․ 68종 단미엑스산제 : 본초학 408종의 17%, 대한약전 518종의 13%

․ 56종 기준처방 : 방제학교과서 기본처방 381종의 15%

○ 질병구조 변화를 반영한 기준처방 개선과 원가조사 및 분석을 통한 한약제제 약가산정 방식 마련 등 한방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해외의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현황

일본 : 148종 복합제 및 243종 단미제 보험적용,

건강보험에서의 한약제제 급여총액 : 1556억엔 (2013) 한화 1조 5449억원 중국 : 823종 복합제 (양약은 1133종) 건강보험 적용

중국시장내 한약제제 시장규모 : 4714억위안 (2013) 한화 78조 870억원 대만 : 350여종 복합제 및 500여종 단미제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총액 : 63.4억 대만달러 (2013) 한화 2724억원

○ 한약제제 급여수요 처방 선행연구 6건을 살펴 본 결과 기존에 급여확대를 요구한 처방 으로 136개의 일반처방과 33개의 사상처방이 있었음.

- 한방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약재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조사(한국 한의학연구소, 1996)

- 한의의료보험 수가개발에 대한 연구(대한한의사협회, 1998.7) - 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국립의료원, 2003)

- 취약군의 한약제제적정사용정보 가이드라인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청 보고서, 2007) - 한방의료기관 한약제제 구비 현황조사 연구(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 한의사협회 급여확대 건의 (총 106개 기준처방, 단미제 131종 확대)(한의사협회 200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건강보험 청구자료(2009-2013) 분석

- 56개 기준처방 분석, 주상병과 사용처방 분석, 기관별 외래청구 상병조합분석, 혼합제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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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병 10위 분석, 임의처방 단미제 다빈도 조합 분석 등을 시행함.

○ 단미조합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처방으로 강활승습탕, 대함흉탕, 지출환, 이묘산, 마황탕, 영계출감탕, 오령산, 마행감석탕, 대승기탕 등이 도출되어 전문가회의에서 논의 를 거쳐 기준처방 추가대상 목록에 반영함.

연도 2010 2011 2012 2013

순위 비교방제명 청구건수 비교방제명 청구건수 비교방제명 청구건수 비교방제명 청구건수 1 羌活勝濕湯

(동의보감) 24,649 羌活勝濕湯 24,648 羌活勝濕湯 19,002 羌活勝濕湯 11,072

2 枳朮丸

(동의보감) 6,032 枳朮丸 6,032 枳朮丸 3,378 二妙散 861

3 二妙散

(동의보감) 3,634 二妙散 2,689 二妙散 1,706 枳朮丸 812 4 香砂平胃散

(보험약) 2,748 香砂平胃散

(보험약) 1,941 茯苓桂枝白朮

甘草湯 1,384 茯苓桂枝白朮

甘草湯 765

5 麻黃湯

(동의보감) 2,186 麻黃湯 1,919 香砂平胃散

(보험약) 1,246 香砂平胃散

(보험약) 529 6 茯苓桂枝白

朮甘草湯 1,873 茯苓桂枝白

朮甘草湯 1,722 平胃散(보험약) 1,242 麻黃湯 298

7 平胃散

(보험약) 1,481 平胃散

(보험약) 1,448 麻黃湯 894 大陷胸湯 232

8 大陷胸湯

(동의보감) 1,036 大陷胸湯 1,036 大陷胸湯 697 平胃散

(보험약) 143

9 五苓散

(동의보감) 853 五苓散 853 五苓散 505 五苓散 115

10 生脈散

(보험약) 360 生脈散

(보험약) 91

< 단미조합 분석결과 80%이상 유사처방 (2010~2013) >

○ 대체 가능한 기준처방 도출을 위해 한의사들의 실제 임상에서 주로 치료하는 질병구조와 처방행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명부에 등록된 17,275명의 한의사들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1차(2014년 11월 14일 ~ 12월 1일)와 2차(12월 4일 ~ 12월 17일)에 걸쳐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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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방 응답비율(%)

1 당귀수산 19.1

2 작약감초탕 8.4

3 오약순기산 4.9

4 독활기생탕 4.5

5 팔미환 4.1

6 육미지황환 3.6

7 대방풍탕 3.0

8 서경탕 3.0

9 이기거풍산 2.8

10 대강활탕 2.6

< 5가지 주상병에 대해 56개 기준처방 외 필요한 처방 10위 >

○ 임의처방 다빈도 조합분석, 1차 설문조사 결과 필요처방들이 다수 도출되어 전문가 회 의를 거쳐 기준처방 추가대상 처방 60종과 추가 6종을 선정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가지 기준처방 개선안을 제안함.

- (선행연구 제시 처방) + (해외의 다빈도 처방) + (단미엑스산제 다빈도 조합 분석 도출 처방) +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처방) + (전문가 위원회 선정 처방) + (현 56 기준처방)

- 위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중복 처방 및 청구액 하위 15처방 삭제 - (1안) 총 202개 처방으로 확대

- (2안) 기존 연구 제시 처방 축소 및 전문가 선정 60처방 중 2차 설문조사에서 낮은 호응을 받은 처방(해표이진탕, 당귀음자, 십신탕) 제외하여 총 106개 처방으로 기준처방을 확대

○ 한약재 유통가격 및 원가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한약제제 약가산정 방안 마련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최근 4년간의 한약재 수입실적 자료를 받아 69종 한약 재의 수입량과 가격을 분석하여 수입단가를 산출하고, 최근 4년 수입단가의 추이를 확인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참고하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안)>을 제안하여 한약제제도 합리적인 약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16)

순위 처방명 제약회사명 개선 후 용량(g) 개선 전 용량(g)

1 오적산

경방신약, 아이월드제약, 한국신약, 한국인스팜,

한풍제약, 기화제약 28.38

경진제약 28.35 43.4

한중제약 28.44

2 소청룡탕

한풍제약, 기화제약 15.15

21.1

경진제약, 한중제약 15.21

표 2. 2008년 다빈도 처방 상위 5개 복용량 개선결과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한약제제 급여범위

한방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¹⁾ 고시에 의거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으로 구성(분말형태의 엑기스제제)되어 있다.

한방 보험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범위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 왔다.

1984년 12월 1987년 4월 1990년 2월 1997년 9월 2013년 12월 * 시범사업

98개 단미한약재, 69개 기준처방(첩약)

68개 단미엑스산제, 56개 기준처방 2,000원 범위내

자율처방 실시

68개 단미엑스산제, 56개 기준처방 3,000원 범위내

임의처방 실시

표 1. 연도별 급여현황

보험급여 한약제제 질 개선을 위해 기준처방 건조엑스 함량기준으로 고시 개정(2008.4.28.)하여 기준처방의 부형제 양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1) 보건복지부,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2014. 1. 1

(17)

순위 처방명 제약회사명 개선 후 용량(g) 개선 전 용량(g)

3 삼소음

경진제약, 24.96

한중제약 25.05 37.2

4 향사평위산

경방신약, 아이월드제약, 경진제약, 한국인스팜,

한풍제약, 기화제약 18.90

한중제약 19.02 29

한국신약 19.74

5 구미강활탕

경진제약 31.80 43.9

한중제약 32.01

2013년「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방안 실무논의(2013.05.30.) 결과」에 따른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추진 완료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3.12월)를 하였다.

56종 혼합엑스산제 기준처방의 원전(原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조정하며(별표2), 1일 투여량 범위는 종전과 같도록 명확히 하였다(안 제3조제4항). 또한, 단미엑스산제를 1일 15종 50 그램 범위 내에서 기준처방외 임의처방할 때 금액을 3,000원까지로 조정하였다(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제5항).

현재 급여대상품목은 단미엑스산제 68종(676품목), 혼합엑스산제 56종(515품목)의 전체 1,191품목으로 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에서만 처방가능하고 나머지 복합엑스제제는 약국, 한약국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

(18)

갈근 감국 감초 강활 건강 계지 과루인 곽향 금은화 길경 당귀

대추 대황 도인 독활 마황 만형자 망초 맥문동 맥아 목단피 목향

박하 반하 방풍 복령 백삼 백지 백출 봉출 사인 산사육 삼릉

생강 생지황 숙지황 석고 세신 소엽 승마 시호 신곡 연교 오미자

육계 인진호 작약 전호 지각 지모 지실 진피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치자 택사 행인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후박

표 3. 67종 단미엑스산제

가미소요산 갈근탕 구미강활탕 갈근해기탕 궁소산 궁하탕

내소산 당귀연교탕 당귀육황탕 대시호탕 대청룡탕 대화중음

대황목단피탕 도인승기탕 반하백출천마탕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백출탕

보중익기탕 보허탕 복령보심탕 불환금정기산 삼소음 삼출건비탕

삼호작약탕 삼황사심탕 생맥산 소시호탕 소청룡탕 승양보위탕

시경반하탕 시호계지탕 시호소간탕 시호청간탕 안태음 연교패독산

오림산 오적산 이중탕 이진탕 익위승양탕 인삼패독산

인진호탕 자음강화탕 조위승기탕 청상견통탕 청서익기탕 청위산

팔물탕 평위산 행소탕(산) 향사평위산 황금작약탕 황련해독탕

형개연교탕 회춘양격산

표 4. 혼합엑스산제 (56개 기준처방)

2. 건강보험 중 약품비 추이

건강보험 중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율은 2013년 2.1조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50.7조 원 대비 4.2%이며 한방약품비는 286억원으로 총 약품비 13.2조원 대비 0.2% 수준이다.

연도 한방진료비 총진료비 비율 한방약품비 총약품비 비율

2012년 1.9조원 48.2조원 4.0% 271억원 13.4조원 0.2%

2013년 2.1조원 50.7조원 4.2% 286억원 13.2조원 0.2%

표 5. 건강보험중 한방건강보험 비율

(19)

연도 총진료비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09년 394,296 117,352 29.76 143,500 36.39 116,546 29.56 16,898 4.29 2010년 436,570 126,988 29.09 162,165 37.15 127,694 29.25 19,723 4.52 2011년 460,760 131,997 28.65 174,020 37.77 134,290 29.15 20,453 4.44 2012년 482,349 143,335 29.72 186,818 38.73 130,744 27.11 21,451 4.44 2013년 507,426 151,123 29.78 201,390 39.69 132,413 26.1 22,501 4.43

표 6.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 비용 대비 약품비 현황

(단위: 억원, %)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 대비 약품비 현황은 2009년 29.56%에서 다소 줄어들어 2013년 현재 총 진료비 50조 7426억원 중 약품비 13조 2413억원으로 26.1%에 해당한다.²⁾

그림 1. 2013년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 중 구성비

그러나, 건강보험 중 한의부분에서는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개선․확대 가 필요함에도 급여범위 협소 등으로 약제 투여율이 계속 감소하였다. 1994년 초기에는 전 체진료비의 27.79%를 차지하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전체진료비의 0.86%에 불 과하였다. 2011년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으로 다소 증가하여 2013년 전체진료비 의 1.28%를 차지하였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급여의약품 주요통계, 2014.8, p22

(20)

연도별 한방건강보험 총진료비 약제비현황

금 액(억원) 구성비(%)

1994 618 171 27.79

1996 2,074 216 10.44

1997 2,557 248 9.71

1998 3,155 297 9.42

2000 5,414 388 7.17

2002 7,956 391 4.92

2003 8,786 356 4.06

2004 9,830 311 3.17

2005 10,857 288 2.66

2006 12,149 235 1.94

2007 13,044 213 1.63

2008 13,818 200 1.47

2009 15,783 190 1.2

2010 16,827 142 0.84

2011 18,069 259 1.43

2012 19,410 271 1.4

2013 22,304 281 1.28

표 7. 한방건강보험의 연도별 약제비 추이

그림 2. 한방건강보험 약제비 점유율 추이

(21)

3. 현행 보험약제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서 수 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화장품 분야에 의하여 한약 및 생약의 수요는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으나 한약제제의 비율은 2010년 전체 의약품 시장 12조원 중 한약제 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200억원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대한민국약전 의약품 각조 2부 생약 및 생약제제에 수록되어있는 한약(생약제제)는 16개가 있으며 처방들은 4가지가 있다(가미소요산엑스과립, 쌍화탕액, 쌍화탕엑스과립, 육 미지황탕엑스과립, 형개연교탕엑스과립). 약전에서는 제법, 구성한약재 각각에 대한 확인시 험, 붕해시험, 제제의 입도시험, 정량법, 저장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 약)규격집에는 의약품각조 제 1부 428품목, 제 2부 308품목, 제 3부 121품목등 총 857품 목이 수재되어 있다. 제 1부는 한약재, 제 2부는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제 3부는 엑스산과 혼합단미엑스산등 건강보험급여용 한약제제들로 나뉘어져 있다. 규격집에 수록된 총 품목 수 857품목 중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121품목으로 14%에 불과하다.

2013년 식약청 허가 한약제제 현황은 총 6천261품목(일반의약품 91.5%, 전문의약품 8.5%)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생산 유통되고 있는 한약제제 중 19.0%에 불과 하다. 유통되고 있는 약제 대부분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및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된다.

우리나라 보험급여대상은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 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 대만 등과 비교시에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방제 약회사의 의욕상실 및 한약제제 산업 발전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

문헌 수재 현황

․

68종 단미엑스산제 : 본초학 408종의 17%, 대한약전 518종의 13%

․ 56종 기준처방 : 방제학교과서 기본처방 381종의 15%

표

8. 문헌 수재 현황

임³⁾은 기존 논의를 분석하여 보험한약제제의 사용이 저조한 이유를 다음 다섯 가지 불만 으로 요약하였다.

3) 임병묵, 사상체질처방 복합제제의 보험급여화 추진 과제, 사상체질의학회지 2011;23(1):1-7

(22)

첫째, 보험한약제제의 급여 범위 협소. 사용할 수 있는 처방과 단미제가 원천적으로 제한 되어 사용이 소수의 처방에 편중되었다(2009년 한방의료기관 급여제제현황을 보면 한방의 료기관에서 보험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은 오적산으로 47억 2,740만원이 사용되 어 전체 한방약제비 190억 중 25%.)

둘째, 낮은 조제료로 인해 조제, 투약에 대한 원가 보전이 어렵다.

셋째, 과다한 부형제, 유당 혼입에 따라 약효를 신뢰할 수 없고 소화불량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 2009년 제제별 1일 용량을 폐지하고 주성분인 건조엑스함량을 기준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부형제 함량을 감소시켰다.

넷째, 조제가 번거롭고 환자들도 과다한 용량으로 복용이 불편하다.

○ 1999년 혼합엑스산제가 인정되어 조제가 간소화되고, 2013년 처방표준화 작업으로 기준처방이 1일 1첩 기준이 됨에 따라 개선되었다.

다섯째,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이 15,000원인 점이 추가적인 투약을 어렵게 하였다

○ 2011년 65세이상 환자의 정액제 상한이 20,000원으로 조정되면서 일부 해소되었다.

이상의 다섯가지 중에서 세가지는 어느정도 개선되었으나 첫째와 둘째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 외, 여러 연구⁴⁾⁵⁾에서 드러난, 유통 한약제제들 사이의 함량편차가 큰 것이나 보험한약 제제의 성분함량 미달 등으로 인한 효능 저하 및 품질 신뢰도 저하도 한의사들의 사용량 저하의 큰 이유이다.

비급여 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환자부담 증가 및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 저하되고, 보험 적용 혼합단미엑스제의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복합제제 등 비급여 한약제제에 의존하게 되 며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보다도 효능이 우수하고, 제형이 다양하여 복용이 편리하며, 약 가가 저렴한 복합제제는 비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질병구조 변화를 반영한 기준처방 개선과 원가조사 및 분석을 통한 한약제제 약가 산정방식 마련 등 한방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장성 강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4) 김은정 외 6인, 시판 황련해독탕 Ex제제의 성분함량 모니터링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8;16(1):95-107 5) 원진배 외 3인, HPLC-DAD를 이용한 갈근탕 중 4종 성분의 동시분석법 확립, 생약학회지 2009;50(3):224-228

(23)

제2장 해외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현황

1. 일본

(1) 개요

○ 148종 복합제 및 243종 단미제 보험적용⁶⁾

○ 건강보험에서의 한약제제 급여총액 : 1556억엔⁷⁾ (2013) 한화 1조 5449억원 ○ 국내 인구 규모로 환산⁸⁾시 2013년 현재 연 6000억원 규모

그림 3. IMS JAPAN Pharmaceutical Market Review

(2) 일본의 한약제제 현황

일본내 등록된 한약제제는 복합제 148종, 단미제(생약) 243종이다. 2013년 8월 12일 현 재 복합제 전체 품목은 731종⁹⁾이며 단미제 전체 품목은 1880종¹⁰⁾이다.

6) Ono N. Medical insurance in Japan., Journal of Kampo, Acupuncture and Integrative Medicine., 2005;1:70-84 7) 2013 IMS Japan, JPM 2002-2013

8) CIA 기준 국내인구 49,039,986명, 일본 인구 127,103,388명 9) http://pharmanet.jp/medicine/5/2/

10) http://pharmanet.jp/medicine/5/1/0/

(24)

○ 처방되는 주요처방 (2009년 이후 일본 건강보험 자료 기반)¹¹⁾

작약감초탕 (9%) 갈근탕 (8%) 대건중탕 (5%) 보중익기탕 (4%) 소청룡탕 (3.5%) 당귀작 약산 (3%) 육군자탕 (2.9%) 방풍통성산 (2.9%) 맥문동탕 (2.7%) 우차신기환 (2.6%)

그림 4. 일본에서의 한약제제 처방 현황

전체 복합제 148종중 상위 10개 항목(14.8%)이 전체 처방의 43%를 점하고 있어, 다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상황(상위 1개 품목이 전체 처방의 28.9%점유, 상위 11개 품목이 전체 처방의 75.1%점유)에 비해서는 대단히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내 처방용 한약 시장의 84.3%를 점유하는 일본 츠무라 제약의 보고 자료¹²⁾에 따르면, 대건중탕, 보중익기탕, 육군자탕, 억간산, 가미소요산, 맥문동탕, 작약감초탕, 우차 신기환, 시령탕, 소청룡탕 반하사심탕 등이 주요 처방 품목임이 확인되었다.

갈근탕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12개 각기 다른 처방구성이 있으며, 계지복령환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9개의 처방이, 소청룡탕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13개의 처방이 있다.

11) Katayama K et al, Prescription of kampo drugs in the Japanese health care insurance program.,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3;2013:576973.

12) Tsumura Pharmaceuticals Annual Report 2013

http://www.tsumura.co.jp/english/ir/library/annual/data/pdf/2013.pdf

(25)

○ 일본 한약제제의 주요 임상적 효능분류¹³⁾

ICD

분류 분류명 전체 한약제제

처방중 사용빈도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4.17%

II 신생물 3.86%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 메카니즘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0.33%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9.06%

V 정신 및 행동장애 5.65%

VI 신경계통의 질환 2.65%

VII 눈 및 부속기관의 질환 0.65%

VIII 귀 및 유돌의 질환 0.41%

IX 순환계통의 질환 21.11%

X 호흡계통의 질환 13.05%

XI 소화계통의 질환 12.31%

X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4.08%

XIII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1.32%

XIV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8.02%

XV 임신, 출산 및 산후기 1.17%

XVI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0.00%

XVII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0.04%

XVIII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0.83%

X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32%

표 9. 일본 한약제제 임상 효능분류와 사용빈도

그림 5. 일본에서의 한약제제의 처방 빈도별 주요 적응증 현황

13) Katayama K et al, Prescription of kampo drugs in the Japanese health care insurance program.,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3;2013:576973.

(26)

1 가미귀비탕 가미소요산 갈근가출부탕 갈근탕 갈근탕가신이천궁

2 감맥대조탕 감초탕 계마각반탕 계비탕 계작지모탕

3 계지가갈근탕 계지가령출부탕 계지가용골모려탕 계지가작약대황탕 계지가작약탕 4 계지가출부탕 계지가황기탕 계지가후박행인탕 계지복령환 계지인삼탕

5 계지탕 구미빈랑탕 궁귀교애탕 귀비탕 길경탕

6 당귀건중탕 당귀사역가오수유

생강탕 당귀음자 당귀작약산 당귀작약산가부자

7 당귀탕 대건중탕 대방풍탕 대시호탕 대시호탕거대황

8 대황감초탕 대황목단피탕 도핵승기탕 마자인환 마행감석탕

9 마행의감탕 마황부자세신탕 마황탕 맥문동탕 목방기탕

10 반하백출천마탕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방기황기탕 방풍통성산 11 배농산급탕 보중익기탕 복령음합반하후박탕 부자이중탕 사군자탕

12 사물탕 사역산 산조인탕 삼물황금탕 삼소음

13 삼황사심탕 소건중탕 소경활혈탕 소반하가복령탕 소시호탕

14 소청룡탕 소시호탕가길경석고 소풍산 승마갈근탕 시령탕

15 시박탕 시함탕 시호가용골모려탕 시호계지건강탕 시호계지탕

16 시호청간탕 신비탕 신이청폐탕 십미패독탕 십전대보탕

17 안중산 억간산 억간산가반하진피 여신산 영감강미신하인탕

18 영강출감탕 영계출감탕 오령산 오림산 오수유탕

19 오적산 오호탕 온경탕 온청음 용담사간탕

20 우차신기환 월비가출탕 육군자탕 육미환 윤장탕

21 을자탕 의이인탕 이진탕 이출탕 인삼양영탕

22 인삼탕 인진오령산 인진호탕 입효산 자감초탕

23 자음강화탕 자음지보탕 작약감초탕 장옹탕 저령탕

24 저령탕합사물탕 조등산 조위승기탕 죽여온담탕 진무탕

25 천궁다조산 청상방풍탕 청서익기탕 청심연자음 치두창일방

26 치자백피탕 치타박일방 칠물강하탕 통도산 팔미지황환

27 평위산 향소산 형개연교탕 황기건중탕 황련탕

28 황련해독탕 작약감초부자탕 위령탕 대승기탕 계지복령환가의이인

29 궁귀조혈음 황금탕 백호가인삼탕 청폐탕 길경석고

30 자운고 사령탕 복령음 　　

표

10.

일본 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한약제제(148종)

(27)

분류 공효 일본 148종 한국 56종

해표제

温性解表剤 (表寒証)

桂枝湯, 桂枝加葛根湯, 葛根湯, 葛根加朮附湯, 桂枝加黄耆湯, 桂枝加厚朴杏仁湯, 葛根湯加川芎辛夷,

桂枝加朮附湯, 桂枝加苓朮附湯, 桂枝加竜骨牡蛎湯, 麻黄湯, 桂麻各半湯, 麻黄附子細辛湯, 小青竜湯, 麻杏甘石湯, 五虎湯, 麻杏薏甘湯, 越婢加朮湯,

香蘇散, 川芎茶調散

갈근탕, 구미강활탕, 궁소산, 인삼패독산, 청상견통탕, 소청룡탕

涼性解表剤 (表熱証)

小柴胡湯, 小柴胡湯加桔梗石膏, 大柴胡湯, 抑肝散大柴胡湯去大黄, 柴胡桂枝乾姜湯, 柴胡桂枝湯, 柴陥湯, 柴苓湯, 柴朴湯, 四逆散, 加味逍遙散,

柴胡加竜骨牡蛎湯

가미소요산, 갈근해기탕, 대시호탕, 대청룡탕, 소시호탕, 시호계지탕

온리·보기제 (표증·기허증)

温裏剤

桂枝加芍薬湯, 桂枝加芍薬大黄湯, 芍藥甘草附子湯, 小建中湯, 黄耆建中湯, 當帰建中湯, 大建中湯, 吳茱萸湯, 人参湯(이중탕), 附子理中湯, 安中散,

桂枝人参湯

삼출건비탕, 이중탕, 익위승양탕

補気剤四君子湯, 補中益気湯, 淸暑益気湯, 啓脾湯 보중익기탕, 보허탕, 생맥산, 청서익기탕

이수·화담제 (수체·담음증)

利水剤苓桂朮甘湯, 苓姜朮甘湯, 五苓散, 四苓湯, 眞武湯, 防已黄耆湯, 木防已湯

化痰剤

桔梗湯, 小半夏加茯苓湯, 茯苓飲, 竹筎温胆湯,苓甘姜味辛夏仁湯, 二陳湯, 参蘇飲,

六君子湯, 半夏白朮天麻湯, 釣藤散, 抑肝散加陳皮半夏

궁하탕, 반하백출천마탕, 백출탕, 삼소음, 시경반하탕, 이진탕,

행소산(탕)

이기·조습 및 사하제 (기체·습체

·기비증)

理気剤半夏厚朴湯, 茯苓飲合半夏厚朴湯, 九味檳榔湯,

女神散 반하후박탕, 불환금정기산

燥湿剤平胃散, 胃苓湯, 二朮湯 내소산, 대화중음, 평위산,

향사평위산

瀉下剤調胃承気湯, 大承気湯, 麻子仁丸, 潤腸湯 도인승기탕, 조위승기탕

화담·보혈제 (어혈·혈어증)

化瘀剤

桃核承気湯, 大黃牡丹皮湯, 桂枝茯苓丸, 腸癰湯,桂枝茯苓丸加薏苡仁, 疎経活血湯,

治打撲一方, 通導散

대황목단피탕

補血剤當帰芍薬散, 當帰膠艾湯, 四物湯, 芎帰調血飲, 當帰飲子, 七物降下湯, 溫経湯, 當帰芍薬散加附子

청열조습·

이습·거풍제 (실열·습열

·풍습열증)

清熱燥湿剤三黄瀉心湯, 半夏瀉心湯, 黃連湯, 梔子柏皮湯, 三物黄芩湯, 黄連解毒湯, 温清飲

당귀연교음, 반하사심탕, 삼황사심탕, 안태음, 황련해독탕, 회춘양격산 清熱利湿剤菌蔯蒿湯, 菌積五苓散, 猪苓湯, 猪苓湯合四物湯,

五淋散, 竜胆瀉肝湯, 柴胡清肝湯, 黃芩湯

삼호작약탕, 승양보위탕, 시호소간탕, 시호청간탕, 오림산, 인진호탕, 황금작약탕 清熱祛風剤荊芥連翹湯, 清上防風湯, 十味敗毒湯, 治頭瘡一方 연교패독산, 형개연교탕,

청위산 자음·음양

쌍보제 (음허·음양

양허증)

滋陰剤

麦門冬湯, 白虎加人参湯, 酸棗仁湯, 滋陰至宝湯, 六味丸, 淸心蓮子飲, 辛夷淸肺湯, 滋陰降火湯,

消風散, 淸肺湯,

당귀육황탕, 복령보심탕, 자음강화탕 陰陽双補剤桂枝芍薬知母湯, 八味地黄丸, 牛車腎気丸

복합제

気血双補剤炙甘草湯, 十全大補湯, 人参養栄湯, 大防風湯,

帰脾湯, 加味帰脾湯, 當帰湯, 팔물탕 表裏配合剤當帰四逆加呉茱萸生姜湯, 薏苡仁湯, 升麻葛根湯,

五積散, 防風通聖散, 乙字湯, 立効散, 神秘湯 오적산

기타 芍薬甘草湯, 大黄甘草湯, 甘麦大棗湯, 排膿散及湯,

桔梗石膏, 甘草湯, 紫雲膏

표 11. 일본 148종 의료용 한방제제와 한국의 56종 한방보험제제 비교

(28)

2. 중국

(1) 개요

○ 823종 복합제 (양약은 1133종) 건강보험 적용¹⁴⁾

○ 중국시장내 한약제제 시장규모 : 4714억위안¹⁵⁾ (2013년) 한화 78조 870억원 ○ 국내 인구 규모로 환산¹⁶⁾시 2013년 현재 연 2조 8247억원 상당 규모

그림 6. 2013-2017年中国中成药行业市场调研及项目投资建议咨询报告

14) 국가기본의료보험 및 공상보험의 의약품 목록중 중성약 부분 (国家基本医疗保险和工伤保险药品目录中药部分), http://www.molss.gov.cn/gb/zt/ypml/ypml.htm

15) 2013-2017년 중국 중성약 산업 시장 조사 및 투자자문 보고서 (2013-2017年中国中成药行业市场调研及项目投资建议咨询报告), 2013年我国中成药市场分析及2014年前景展望 에서 재인용

http://www.chyxx.com/industry/201401/227597.html 16) CIA기준 중국 인구 1,355,692,576명

(29)

(2) 중국의 한약제제 현황

중국의 보험적용 약품목록은 서약과 중성약과 중약음편(한약재)의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 며 중국의 보험적용 한약제제는 총 823종으로 2014년 현재 다음과 같이 승인되어 있다.¹⁷⁾ 내과용 총 538종(해표제 25종, 사하제 12종, 청열제 81종, 온리제 19종, 화담지해평천제 45종, 개규제 14종, 고삽제 6종, 부정지제 63종, 안신제 17종, 지혈제 8종, 거어제 89종, 이기제 34종, 소도제 10종, 치풍제 39종, 거습제 67종, 화탁강지제 9종)이며, 외과용 58종, 종양용 34종, 산부인과용 64종, 안과용 20종, 이비인후과용 37종, 정형외과용 51종, 피부 질환 21종이다.

그림 7. 중국의 한약제제(中成藥) 처방의 효능별 품목 분류

각 약물의 제형은 약침액(IV 혹은 수침액), 편, 캡슐, 환, 산, 팅크제 등 다양하며, 각각의 처방이 임상적 분류에 따라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의약 위생 시스템 개혁의 5대 중점 사업 중 심화 사업의 하나로 실시하는 제도로 정 부가 운영하는 기초의료위생기관 모두에서 기본 약물을 구비하여 사용하게 하고, 기타 각 의료기관 또한 반드시 우선적으로 기본 약물을 사용하게 한다.

2012년에 발표된 <국가 기본 약물 목록(기초 의료 기관 배치 사용 부분)>: 화학약품과 중 성약의 합계 520가지 약품을 포함한다. 중성약은 203종(39%), 화학약품은 317종(61%)이다.

17) 국가기본의료보험 및 공상보험의 의약품 목록중 중성약 부분 (国家基本医疗保险和工伤保险药品目录中药部分), http://www.molss.gov.cn/gb/zt/ypml/ypml.htm

(30)

분과 공효 중국 203종 한국 56종

내과

해표제

九味羌活丸(顆粒), 感冒清熱顆粒(膠囊), 正柴胡飲顆粒, 柴胡注射液, 銀翹解毒丸（顆粒、膠囊、軟膠囊、片）, 芎菊上清丸（顆粒、片）, 牛黃清感膠囊, 小兒寶泰康顆粒, 祖卡木顆粒, 小兒熱速清口服液（顆粒）, 防風通聖丸（顆粒）,

玉屏風顆粒

구미강활탕, 궁소산, 대청룡탕, 소청룡탕, 시호계지탕,

인삼패독산

사하제 麻仁潤腸丸（軟膠囊) 조위승기탕

청열제

黃連上清丸（顆粒、膠囊、片）, 牛黃解毒丸（膠囊、軟膠囊、片）, 牛黃上清丸（膠囊、片）, 一清顆粒（膠囊, 삼황사심탕）, 板藍根顆粒, 疏風解毒膠囊, 清熱解毒顆粒, 小兒化毒散（膠囊）, 保濟丸（口服液）, 藿香正氣水（口服液、軟膠囊）, 十滴水, 雙黃連合劑（口服液、顆粒、膠囊、片）, 銀黃口服液（顆粒、膠囊、片）, 茵梔黃口服液（顆粒）, 複方黃連素片, 連花清瘟膠囊（顆粒）,

小兒瀉速停顆粒, 香連丸

소시호탕, 대시호탕, 삼황사심탕, 시호청간탕

온리제

附子理中丸（片）, 香砂養胃丸（顆粒、片）, 香砂平胃丸（顆粒）, 理中丸, 參麥注射液, 生脈飲（顆粒、膠囊、注射液）,

穩心顆粒

이중탕, 향사평위산

화담 지해 평천제

通宣理肺丸（顆粒、膠囊、片）, 寒喘祖帕顆粒, 蛇膽川貝液, 橘紅丸（顆粒、膠囊、片）, 急支糖漿（顆粒）, 養陰清肺丸（膏、顆粒）,

二母寧嗽丸（顆粒、片）, 潤肺膏, 強力枇杷露, 小兒消積止咳口服液, 清宣止咳顆粒, 小兒肺咳顆粒,

蛤蚧定喘丸（膠囊）,桂龍咳喘寧膠囊（片）

삼소음, 백출탕, 시경반하탕, 행소산(탕)

개규제 安宮牛黃丸, 清開靈顆粒（膠囊、片、注射液）, 安腦丸（片）, 蘇合香丸, 礞石滾痰丸

내과

보익제

補中益氣丸（顆粒）, 參苓白朮散（丸、顆粒）, 健兒消食口服液, 醒脾養兒顆粒, 香砂六君丸, 安胃瘍膠囊, 歸脾丸（合劑）, 健脾生血顆粒（片）, 六味地黃丸（顆粒、膠囊）, 知柏地黃丸, 杞菊地黃丸（膠囊、片）, 生血寶合劑（顆粒）, 金匱腎氣丸（片）, 四神丸（片）, 濟生腎氣丸, 八珍丸（顆粒、膠囊）, 消渴丸,

貞芪扶正顆粒（膠囊）, 參芪降糖顆粒（膠囊、片）

보중익기탕, 생맥산, 익위승양탕, 자음강화탕,

청서익기탕, 팔물탕

안신제 天王補心丸（片）, 柏子養心丸, 棗仁安神顆粒（膠囊） 복령보심탕

지혈제 槐角丸 승양보위탕

거어제

血栓通膠囊（注射液）, 注射用血栓通（凍幹）, 血塞通膠囊（注射液）,、注射用血塞通（凍幹）, 丹參注射液, 銀杏葉膠囊（片、滴丸）, 銀丹心腦通軟膠囊,

麝香保心丸, 腦心通丸（膠囊、片）, 諾迪康膠囊, 血栓心脈寧膠囊, 參松養心膠囊,

益心舒顆粒（膠囊、片）,冠心蘇合丸（膠囊、軟膠囊）, 地奧心血康膠囊, 通心絡膠囊, 燈盞花素片, 腦安顆粒（膠囊、片、滴丸）, 脈血康膠囊, 血府逐瘀丸（口服液、膠囊）, 複方丹參片（顆粒、膠囊、滴丸）, 速效救心丸, 心可舒膠囊（片）, 脈絡寧注射液, 平消膠囊（片）

도인승기탕

내과 이기제

逍遙丸（顆粒）, 丹梔逍遙丸(가미소요산), 護肝片（顆粒、膠囊）, 氣滯胃痛顆粒（片）, 胃蘇顆粒, 元胡止痛片（顆粒、膠囊、滴丸）,

三九胃泰顆粒（膠囊）, 加味左金丸

가미소요산,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시호소간탕

표 12. 중국의 2012년 국가기본약물(중성약 203종)과 한국의 56종 한방보험제제 비교

(31)

분과 공효 중국 203종 한국 56종 소도제 保和丸（顆粒、片）, 六味安消散（膠囊）, 小兒化食丸（口服液） 내소산, 대화중음,

삼출건비탕, 평위산

치풍제

川芎茶調丸（散、顆粒、片）, 松齡血脈康膠囊, 丹珍頭痛膠囊, 正天丸（膠囊）, 養血清腦丸（顆粒）, 消銀顆粒（片）, 潤燥止癢膠囊, 華佗再造丸, 小活絡丸, 複方風濕寧膠囊（片）

반하백출천마탕, 청상견통탕

거습제

風濕骨痛膠囊（片）, 追風透骨丸, 五苓散（膠囊、片）, 腎炎康複片, 尿毒清顆粒, 癃清片（膠囊）, 三金片, 癃閉舒膠囊, 尪痹顆粒（膠囊、片）, 普樂安膠囊（片）,

風濕液

궁하탕, 불환금정기산, 오림산, 이진탕, 인진호탕

콜레스테롤

저하제 血脂康膠囊

고삽제 縮泉丸（膠囊） 당귀육황탕

외과

청열제

消炎利膽片（顆粒、膠囊）, 季德勝蛇藥片, 連翹敗毒丸（膏、片）, 如意金黃散, 地榆槐角丸, 排石顆粒, 馬應龍麝香痔瘡膏,

內消瘰鬁丸

삼호작약탕, 연교패독산, 형개연교탕, 황금작약탕, 황련해독탕, 회춘양격산 온경이기

활혈제 小金丸（膠囊、片）

활혈

거어제 脈管複康片（膠囊）, 京萬紅軟膏

부인과

이혈제 益母草膏（顆粒、膠囊、片）少腹逐瘀丸（顆粒、膠囊）,

茜芷膠囊, 葆宮止血顆粒, 婦科十味片 안태음 청혈제 婦科千金片（膠囊）, 花紅片（顆粒、膠囊）, 宮炎平片（膠囊）,

婦炎消膠囊, 金剛藤糖漿, 保婦康栓

보익제 艾附暖宮丸, 烏雞白鳳丸（膠囊、片）, 八珍益母丸（膠囊）,

更年安片（膠囊）, 坤泰膠囊 보허탕

안과

청열제 明目上清丸（片）, 明目蒺藜丸, 黃連羊肝丸, 珍珠明目滴眼液 보익제 明目地黃丸, 障眼明片（膠囊）, 複方血栓通膠囊（片）

이비 인후과

귀질환 耳聾左慈丸, 通竅耳聾丸

코질환 黃氏響聲丸, 清咽滴丸, 口炎清顆粒, 玄麥甘桔顆粒（膠囊）, 口腔潰瘍散, 冰硼散

인후, 구강질환

黃氏響聲丸, 清咽滴丸, 口炎清顆粒, 玄麥甘桔顆粒（膠囊）,

口腔潰瘍散, 冰硼散 당귀연교음, 청위산

골상과

接骨七厘散（丸、片）, 傷科接骨片,

活血止痛散（膠囊）,雲南白藥（膠囊、膏、酊、氣霧劑）, 七厘散（膠囊）,消痛貼膏, 頸舒顆粒, 頸複康顆粒, 腰痹通膠囊,

舒筋活血丸（片）, 骨痛靈酊, 通絡祛痛膏, 仙靈骨葆膠囊（片), 複方南星止痛膏, 狗皮膏

오적산

(32)

3. 대만

(1) 개요

○ 350여종 복합제 및 500여종 단미제 건강보험 적용¹⁸⁾

○ 대만 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총액 : 63.4억 대만달러 (2013) 한화 2724억원¹⁹⁾

○ 국내 인구규모로 환산²⁰⁾시 2013년 현재 약 5717억원 규모

그림 8. 102年 12月 전민건강보험 업무집행보고

(2) 대만의 한약제제 등록 현황

국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1995년)한 다음 해인 1996년부터 한약엑스제에 보험적용 시작 하여 위생서에서 허가를 받은 중약제제에 대해 별다른 규제 없이 건강보험국에서 보험 급 여를 해주고 있음. 현재 현황은 아래와 같다(2014년 7월 16일 현재²¹⁾).

18)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 중약용약품항목

http://www.nhi.gov.tw/webdata/webdata.aspx?menu=21&menu_id=713&webdata_id=932

19) 대만 위생복리부 전민건강보험회 2013년 12월분 전국민 건강보험업무집행 보고 중 중의외래 부문 (102年 12月份全民健康保險業務執行報告, 全民健康保險總額部門別藥費點數統計中醫門診) http://www.nhi.gov.tw/Resource/webdata/25786_1_

12%E6%9C%88%E4%BB%BD(%E6%8F%90%E8%A1%9B%E7%94%9F%E7%A6%8F%E5%88%A9%E9%83%A8%E5%85%

A8%E6%B0%91%E5%81%A5%E5%BA%B7%E4%BF%9D%E9%9A%AA%E6%9C%83%E7%AC%AC1%E5%B1%86103%E5

%B9%B4%E7%AC%AC1%E6%AC%A1%E5%A7%94%E5%93%A1%E6%9C%83%E8%AD%B0%E5%A0%B1%E5%91%8A).pdf 20) CIA 기준 대만 인구 23,359,928명

(33)

단미제 복합제 등록

개수

500여 분류 전체 품목은 3010종

307여 분류 전체 품목은 6721종

주요 제형

- 농축과립제 (1918종, 전체 품목중 64%) - 농축산제 (512종, 17%)

- 농축분제 (411종, 14%) - 농축세립제 (92종, 3%) - 농축캡슐제(37종 1.2%) - 농축정제 (33종, 1%) - 산제 (7종, 0.2%)

- 농축과립제 (3870종, 전체 품목중 57%) - 농축산제(1549종, 전체 품목중 23%) - 농축정제 (898종, 전체 품목중 13%) - 농축캡슐제 (114종, 전체 품목중 2%) - 농축분제 (96종, 전체 품목중 1%) - 농축환제 (96종, 전체 품목중 1%) - 농축당의제 (35종, 전체 품목의 0.5%)

주요 제약사

順天堂藥廠股份有限公司(1위), 勝昌製藥廠股份有限公司中壢廠, 港香蘭藥廠股份有限公司, 天一藥廠股份有限公司, 晉安製藥股份有限公司, 仙豐股份有限公司蘇澳製藥廠, 天明製藥股份有限公司, 莊松榮製藥廠有限公司 등

港香蘭藥廠股份有限公司(1위), 晉安製藥股份有限公司,

勝昌製藥廠股份有限公司中壢廠,

東陽製藥股份有限公司, 富田製藥廠股份有限公司, 生春堂製藥工業股份有限公司,

科達製藥股份有限公司, 德山製藥股份有限公司, 順天堂藥廠股份有限公司,

明通化學製藥股份有限公司 등

표 13. 대만 단미제와 복합제 일반사항 비교

1.六味地黃丸 2.八味地黃丸 3.知柏地黃丸 4.杞菊地黃丸 5.參苓白朮散 6.四君子湯 7.四物湯 8.補中益氣湯 (丸) 9.六君子湯(丸) 10.歸脾湯 11.養心湯 12.人參養榮湯(丸) 13.百合固金湯(丸) 14.紫菀湯 15.秦艽鱉甲散 16.益氣聰明湯 17.八珍湯(丸) 18.濟生腎氣丸 19.十全大補湯(丸) 20.還少丹 21.黃耆五物湯 22.麻黃湯 23.桂枝湯 24.小青龍湯 25.葛根湯 26.柴葛解肌湯 27.九味羌活湯 28.人參敗毒散 29.川芎茶調散 30.荊防敗毒散 31.麻杏甘石湯 32.麻杏薏甘湯 33.麻黃附子細辛湯 34.大承氣湯 35.小陷胸湯 36.五積散 37.參蘇飲 38.香蘇散 39.逍遙散 40.加味逍遙散 41. 藿香正氣散(丸) 42.烏藥順氣散 43.蘇子降氣湯 44.定喘湯 45.越鞠丸 46.槐花散 47.疏經活血湯 48.抵當湯 49.血府逐瘀湯 50.補陽還五湯 51.正骨紫金丹 52.桃紅四物湯53.

消風散54.上中下通用痛風丸 55.蠲痹湯 56.三痹湯 57.獨活寄生湯 58.鈎藤散 59.小續命湯 60.吳茱萸湯 61.

附子理中湯(丸) 62.清暑益氣湯 63.竹葉石膏湯 64.香薷飲 65.五皮飲 66.八正散 67.萆薢分清飲 68.茵陳五苓散 69.五淋散 70.導水茯苓湯 71.木防己湯 72.雞鳴散 73.炙甘草湯 74.清燥救肺湯 75.甘露飲 76.黃連解毒湯 77.白虎湯 78.涼膈散 79.龍膽瀉肝湯(丸) 80.清胃散 81.甘露消毒丹 82.清心蓮子飲 83.導赤散 84.玉女煎 85.荊芥連翹湯 86.滋陰降火湯 87.當歸龍薈丸 88.辛夷清肺湯 89. 華蓋散 90.清肺湯 91.止嗽散 92.金沸草散 93.香砂六君子湯 94.治濁固本丸 95.當歸六黃湯 96.散腫潰堅湯 97.排膿散 98.如意金黃散 99.完帶湯 100.調經丸

표 14. 대만 중약전에 수재된 기준방제 200처방

※등록개수: 별도 항목으로 있으나, 제형만 차이나는 경우(환, 산, 탕제)합산

복합제의 주요 품목은 최다품목인 조등산 68종(전체 1%) 이하, 다수 한약제제의 비율에서 큰 차이 보이지 않는다. 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복합제제는 200가지 기준처방 품목이고, 단 미제제는 300개 품목이다

21)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 중약용약품항목 http://www.nhi.gov.tw/webdata/webdata.aspx?menu=21&menu_id=713

&webdata_id=932

(34)

출전 횟수 출전 횟수 출전 횟수

상한론 33 부청주녀과 2 경악전서 1

태평혜민화제국방 29 산보명의방론 2 육과준승 1

금궤요략 19 상한잡병론 2 의학발명 1

의방집해 16 의림개착 2 의학심오 1

증치준승 9 이동원방 2 의학정전 1

중국의약대사전 8 험방 2 의효비전 1

단계심법 6 보제본사방 1 장씨의통 1

표 15. 대만 기준방 200개의 출전과 빈도

1. 聖愈湯 2. 十神湯 3. 升麻葛根湯 4. 辛夷散 5. 小承氣湯 6. 調胃承氣湯 7. 桃仁承氣湯(桃核承氣湯) 8. 大柴胡湯 9.防風通聖散 10. 葛根黃芩黃連湯 11. 桑菊飲 12. 杏蘇散 13. 銀翹散 14.柴胡桂枝湯 15.小柴胡湯 16.芍藥甘草湯 17. 柴陷湯 18. 黃連湯 19. 四逆散 20.旋覆代赭石湯 21. 半夏厚朴湯 22.橘皮竹茹湯 23. 橘核丸 24. 復元活血湯 25.大黃牡丹皮湯 26.芍藥湯 27桂枝茯苓丸 28.當歸拈痛湯 29. 四逆湯 30. 當歸四逆湯 31. 真武湯 32. 小建中湯 33. 大建中湯 34. 黃耆建中湯 35. 六一散 36.

五苓散 37. 豬苓湯 38. 越婢加朮湯 39. 羌活勝濕湯 40. 茵陳蒿湯 41. 薏苡仁湯 42. 苓桂朮甘湯 43.

小半夏加茯苓湯 44. 腎著湯 45.潤腸湯 46. 響聲破笛丸 47.半夏瀉心湯 48.瀉白散 49.普濟消毒飲 50.三黃瀉心湯 51.清心利膈湯 52.半夏天麻白朮湯 53. 安中散 54. 玉屏風散 55.乙字湯 56. 消痔丸 57. 紫雲膏 58.八味帶下方 59. 溫經湯 60.芎歸膠艾湯 61. 當歸芍藥散 62.生化湯 63.玉泉丸 64. 黃連上清丸

65. 梔子豉湯 66. 桔梗湯 67. 清肺飲 68. 瓜蔞枳實湯 69. 不換金正氣散 70. 健脾丸 71. 連翹敗毒散 72. 補陰湯 73. 麥味地黃丸 74. 滋陰地黃丸(熟乾地黃丸) 75. 當歸補血湯 76. 大補陰丸 77. 七寶美髯丹 78. 斑龍丸 79. 再造散 80 養肝丸 81. 清涼散 82. 甘麥大棗湯(甘草小麥大棗湯) 83. 柴胡加龍骨牡蠣湯 84.保產無憂方 85. 當歸飲子 86.寧嗽丸 87. 二陳湯(丸) 88. 桂枝芍藥知母湯 89. 蒼耳散 90.柴胡清肝湯 91. 托裹消毒飲 92. 桑螵蛸散 93. 溫清飲(解毒四物湯) 94. 金鎖固精丸 95. 保和丸 96. 胃苓湯 97. 平胃散(丸) 98. 白虎加人參湯 99. 抑肝散 100 溫膽湯

대만중약전 중약기준방 200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200방의 1일 복용량 평균 약재 중량은 28.1g이었다. 마황부자세신탕이 21g으로 가장 적었고, 죽엽석고탕이 39g으로 가장 많았다.

② 200방의 출전은 총 49종이었으며, 이중 [상한론]이 33회, [태평혜민화제국방]이 29회, [금궤요략]이 19회, [의방집해]가 16회에 걸쳐 출전이 인용되었다. 특이한 것으로 현 대의서인 [중국의학대사전]에서 8회의 인용이 있었다. 을자탕과 팔미대하방은 경험방 을 따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③ 보기제에서 명목제에 이르기까지 20여가지 분류체계 하에 풍부한 처방을 수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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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횟수 출전 횟수 출전 횟수

만병회춘 6 교주부인근방 1 증보만병회춘 1

외과정종 5 동원시효방 1 차사난지 1

의종금감 5 병기기의보명집 1 천금방 1

난실비장 4 본초연의 1 험방신편 1

제생방 4 부인양방 1

비위론 3 상한금궤방 1

소아약증직결 3 상한육서 1

심씨존생서 3 세의득효방 1

온병조변 3 양씨가장방 1

고금의통 2 양의대전 1

기효양방 2 외치비요 1

내외상변혹론 2 위생보감 1

효능별 분류명 품목수

거한지제 240

거담지제 309

거습지제(이습지제) 471

거풍지제 366

경산지제(경제지제) 284

공리지제 125

발표지제 518

보양지제 1023

소도지제 219

수색지제(收濇之劑) 147

안신지제 234

옹양지제 193

윤조지제 298

이기지제 203

이혈지제 423

청서지제 133

청열사화지제 744

표리지제 410

화해지제 380

표 16. 대만 건강보험 상 보장되는 복합제제의 효능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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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복방명 번호 복방명

1 加味逍遙散 11 辛夷散

2 辛夷淸肺湯 12 小靑龍湯

3 葛根湯 13 蒼耳散

4 疎經活血湯 14 甘露飮

5 銀翹散 15 香砂六君子湯

6 麻杏甘石湯 16 血府逐瘀湯

7 平胃散 17 六味地黃丸

8 芍藥甘草湯 18 小柴胡湯

9 半夏瀉心湯 19 龍膽瀉肝湯

10 川芎茶調散 20 獨活寄生湯

자료 : 2009 中草藥産業年鑑. 行政院衛生署中醫藥委員會. 2009.

표 17. 2004년 ~ 2007년 대만 건강보험 상위 20개 농축복방(한약제제) 그림 9. 효능별 한약제제 분류, 한의학적 효과로 분류되어 고루 분포

2004년 현재 전체 한약제제 처방에서 복합제로는 가미소요산 1.5%, 소경활혈탕 1%, 갈근 탕 1%, 신이청폐탕 1%, 은교산 0.9%, 평위산 0.9%, 천궁다조산 0.9%, 작약감초탕 0.9%, 마행감석탕 0.8%, 반하사심탕 0.7% 등의 순으로 처방되어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단미 제로는 현호색 1.1% 길경 1% 단삼 1% 감초 0.9% 패모 0.9% 황금 0.9% 갈근 0.8% 백지 0.8% 향부자 0.7% 어성초 0.7% 등의 순으로 처방되는 것이 확인되었다.²²⁾

22) Hsieh SC et al, The prescribing of Chinese herbal products in Taiwa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database., Pharmacoepidemiol Drug Saf. 2008 Jun;17(6):609-19.

(37)

주요 질환분류(ICD-9기반) 진료건수 빈도 동 기간 서양의학 전체진료의 분포

호흡기질환 42,163,916 27%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