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중, 일, 대만 4개국 환산 한약제제 건강보험 보장 규모 비교
그림 10. 2013년 기준, 국내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각국 한약제제 급여 비용 (단, 중국의 경우 한약제제(중성약)분야의 매출규모액 합산임)
일본, 중국, 대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약 제제의 사용이 임상적으로 한국에 비해 매우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처방액수 역시 국내의 최소 10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추산해보면 국내에서의 한약제제 산업은 최소 연 4500억원 이상의 내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는 특정 직역 및 정부 부처의 소극적 의 지로 인하여 이러한 산업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약품의 수요면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특정 품목에 치우쳐 근골격질환 및 소화기질 환, 호흡기질환 영역에서 처방되는 한약제제와는 달리, 대만, 중국, 일본에서는 다양한 임상 영역과 질환에 대해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중국, 일본, 대만 환 자와는 달리 국내 환자들은 한약제제 급여가 한정되어 한방의료를 통한 의료상의 혜택이 크게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위 일본 (2012년)
중국
(北京市 海澱區 萬壽路 社區, 2010-2011년)
대만 (2009년)
한국 (2010년)
1 대건중탕 複方丹參滴丸 가미소요산 오적산
2 보중익기탕 腦心通膠囊 독활기생탕 소청룡탕
3 육군자탕 銀杏葉片 육미지황환 삼소음
4 억간산 穩心顆粒 보중익기탕 향사평위산
5 가미소요산 麝香壯骨膏 소시호탕 구미강활탕
6 시령탕 活血止痛膏 용담사간탕 평위산
7 작약감초탕 仙靈骨葆膠囊 소경활혈탕 갈근탕
8 맥문동탕 麝香保心丸 천궁다조산 인삼패독산
9 소청룡탕 牛黃清心丸 향사육군자탕 보중익기탕
10 우차신기환 血栓心脈寧片 소청룡탕 연교패독산
11 방풍통성산 珍珠明目滴眼液 갈근탕 반하백출천마탕
12 갈근탕 速效救心丸 반하사심탕 형개연교탕
13 당귀작약산 松齡血脈康膠囊 신이청폐탕 가미소요산
14 오령산 骨通貼膏 마행감석탕 내소산
15 팔미지황환 養血清腦顆粒 신이산 이진탕
16 계지복령환 六味地黃丸 감로음 소시호탕
17 십전대보탕 複方鮮竹瀝液 상국음 반하사심탕
18 방기황기탕 銀黃顆粒 계지복령환 불환금정기산
19 저령탕 金天格膠囊 작약감초탕 청상견통탕
20 소시호탕 天丹通絡膠囊 귀비탕 삼출건비탕
21 지백지황환 갈근해기탕
22 혈부축어탕 자음강화탕
23 평위산 황련해독탕
24 창이산 반하후박탕
25 당귀작약탕 팔물탕
26 천왕보심단 이중탕
27 은교산 행소탕(산)
28 기국지황환 도인승기탕
29 맥문동탕 대화중음
30 곽향정기산 궁하탕
표
41.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의 다빈도 처방 의료보험제제
제3장 한약제제 급여수요 처방 선행연구 현황
의약분업 이후 한약제제의 사용량이 급격히 저하된 현 상황에서 한약제제의 사용량을 늘 리는 방법은 신뢰하고 쓸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하여 소비자인 한의사들의 수요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다빈도 처방들 중에서 임상에 많이 활용되며, 기본방에 가깝고, 품질관 리가 가능한 처방들을 주로 선정하여 표준화 노력을 하고 품질 좋은 전문의약품 한약제제 를 제조하여 급여등재되도록 해야 한다.
차후 현행 단미엑스산제는 양적으로 최소 일본과 대만의 급여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 이며, 처방은 주상병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하여 확대하고, 한국한의학의 독창적 분야인 사 상의학 처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급여대상처방에 대한 한의사들의 지 속적인 확대요구가 있었다.
1996년 한국한의학연구소의 <한방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약재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조사>결과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준처방에서 제외되 어 수요가 있으므로 더 추가하여야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24)
구분 처방 품목수
한의사 요구도가 높은 처방
곽향정기산, 당귀수산, 우황청심환, 오약순기산, 계지복령환, 향사육군자탕, 온경탕, 오령산, 거풍지보단, 청심연자음, 탁리소독음, 육미지황탕, 방풍통성산,
우황포룡환, 소합향원, 천왕보심단
16
상비용 한약제제
통관산, 자금정, 흑석단, 보명산, 구명산, 유향산, 소침환, 소체환 삼소환, 즉효산, 점안산, 조웅산, 발독산, 강심산, 경분환 15 합방 사용
가능한 기본처방
사물탕, 사군자탕, 이진탕, 계지탕, 마황탕, 작약감초탕, 오령산,견정산, 백호탕, 소승기탕, 진무탕, 사역산, 부자이중탕, 치시탕 ,이음전, 생맥산, 황련해독탕, 도인승기탕, 익원산, 당귀보혈탕, 평위산, 향소산, 지출환, 향유산, 대금음자,
교감단, 소건중탕, 여신탕, 궁귀탕, 감길탕, 이중탕
31
사상의학 처방
태음조위탕, 조위승청탕, 청심연자탕, 열다한소탕, 보폐원탕, 갈근해기탕, 마황정통탕, 조리폐원탕, 생맥산, 천금문무탕, 오매전, 궁귀향소산, 천궁계지탕, 팔물군자탕, 십전대보탕, 독삼팔물탕, 황기계지탕, 소음인보중익기탕, 승양익기탕,
이중탕, 백하오부자이중탕, 십이미관중탕, 소음인곽향정기산, 향사양위탕, 소합향원, 인삼진피탕, 관계부자이중탕, 인삼오수유부자탕, 오수유부자이중탕, 형방패독산, 형방도적산, 형방사백산, 도적강기탕, 저령차전자탕, 활석고삼탕,
형방지황탕, 숙지황고삼탕, 양격산화탕, 인동등지골피탕, 지황백호탕, 소양인육미지황탕, 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
43
표
42. 1996년 한국한의학연구소 연구에서 제시된 추가되어야할 기준 처방
24) 한국한의학연구소, 한방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약재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 1996
“한의의료보험 수가개발에 대한 연구(대한한의사협회, 1998.7)25)”에서 도출된 향후 보험 급여로 추가되어야 할 기준처방(안) (총 65개)은 1. 소속명탕, 2. 자윤탕, 3. 강활유풍탕, 4.
소풍탕, 5. 대강활탕, 6. 만금탕, 7. 성향정기탕, 8. 소풍활혈탕, 9. 영선제통음, 10. 부자이 중탕, 11. 보음익기전, 12. 이기거풍산, 13. 승습탕, 14. 삼기음, 15. 청리자감탕, 16. 향사 육군자탕, 17. 십신탕, 18. 태화환, 19. 청금강화탕, 20. 개결서경탕, 21. 행기향소산, 22.
반하금출탕, 23. 청열사습탕, 24. 빈소산, 25. 반총산, 26. 용담사간탕, 27. 십육미유기음, 28. 청간해울탕, 29. 후박온중탕, 30. 통순산, 31. 전생활혈탕, 32. 귀출파징탕, 33. 당귀작 약탕, 34. 통경탕, 35. 소자도담강기탕, 36. 인삼소요산, 37. 육울탕, 38. 보화환, 39. 대칠 기탕, 40. 육화탕, 41. 사령오피산, 42. 생혈윤부음, 43. 인진오령산, 44. 대영전, 45. 해표 이진탕, 46. 보중치습탕, 47. 목향순기탕, 48. 가미사칠탕, 49. 분심기음, 50. 우공산, 51.
위령탕, 52. 가미온담탕, 53. 온담탕, 54. 자음건비탕, 55. 독활기생탕, 56. 통유탕, 57. 대 방풍탕, 58. 조경산, 59. 조경종옥탕, 60. 순기화중탕, 61. 당귀보혈탕, 62. 청상방풍탕, 63.
승양산화탕, 64. 필용방감길탕, 65. 청화보음탕(※ 총 75개 중 상기 사상처방, 국립의료원 연구에서 제시된 7개, 기존급여대상 3개 제외)이었다.
또한,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국립의료원, 2003)26)
에서 한의
사, 제약회사 대상으로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처방(총 27개)은 1. 당귀수산, 2. 육 미지황탕, 3. 오약순기산, 4. 갈근탕가천궁신이, 5. 오령산, 6. 가미귀비탕, 7. 향소산, 8. 방 풍통성산, 9. 맥문동탕, 10. 소건중탕, 11. 소경활혈탕, 12. 배농산급탕, 13. 계지복령환, 14. 마자인환, 15. 마황청천탕, 16. 청폐사간탕, 17. 형방패독산, 18. 곽향정기산, 19. 강출 관중탕, 20. 향부자팔물탕, 21. 향사양위탕, 22. 우황청심환, 23. 우황포룡환, 24. 소합원, 25. 귀비탕, 26. 쌍화탕, 27. 육미환(※ 총 51개 중 상기 ‘사상처방’ 23개, 기존 급여대상 1 개 제외)이다.이 중 2003년 연구결과 특히 한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25) 임병묵, 최문석, 이민정. 한방의료보험의 한약제제급여 개선방안. 대한한의사협회. 1999.
26) 대한한의사협회, 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2003
순위 처방 요구비율 순위 처방 요구비율 순위 처방 요구비율
1 우황청심원 78.95 8 쌍화탕 51.01 15 분심기음 45.75
2 당귀수산 67.21 9 육미환 50.61 16 열다한소탕 43.32
3 우황포룡환 60.32 10 오약순기산 48.18 17 양격산화탕 42.91
4 곽향정기산 59.92 11 기응환 47.77 18 정로환 42.91
5 소합원 55.47 12 천왕보심환 46.96 19 탁리소독음 41.70
6 방풍통성산 51.42 13 온담탕 46.96 20 오령산 41.70
7 귀비탕 51.01 14 팔미원 46.15 21 갈근해기탕 41.70
표
43. 2003년 연구에서 한의사들의 요구비율로 본 추가 처방 품목
(단위: %)
2003년 연구에서 김용호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빈도별로 14개 품목을 필수삭제품목, 7개 품목을 삭제고려품목으로 분류하였는데 실제 한방의료보험 청구 금액이 적은 품목도 이 14개 처방을 포함한다.
구분 처방명 갯수
삭제고려품목 대시호탕, 복령보심탕, 보허탕, 궁하탕, 회춘양격산, 반하후박탕, 시호계지탕 7 필수삭제품목 인진호탕, 청위산, 승양보위탕, 궁소산, 당귀육황탕, 안태음, 당귀연교음,
백출탕, 청서익기탕, 대청룡탕, 삼호작약탕, 익위승양탕, 대황목단피탕, 오림산 14
표
44. 2003년 연구의 56개 처방 중 생산빈도별 삭제품목 분류
대상 순위별 다빈도 보험한약제제
전국에 소재한 한의사 일부(2006년 6월)
소청룡탕, 삼소음, 구미강활탕, 인삼패독산, 연교패독산, 갈근해기탕, 소시호탕, 불환금정기산, 행소탕, 오적산, 시경반하탕, 시호계지탕, 황련해독탕, 궁소산,
이진탕, 대청룡탕, 회춘양격산
표
45. 한의원 대상 다용 감기처방 인터넷 조사(2006년)
2007년 식약처 용역연구27)에서 조사된 통상적 질환과 만성적 질환에 대한 주요처방 57종 은 아래 표와 같다.
27) 고성규, 취약군의 한약제제적정사용정보 가이드라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고서, pp1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