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자: 신영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 칙
지방분권인지 지방균형인지 목표설정
지방재정 위기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논의들
재정적 비상사태는 지방정부가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적시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금융파산: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현재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추이
지방정부가 권한을 유지하며 주정부법에서 지 방정부의 파산신청을 허용 채무상환불능 상태 이거나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파산 법원에 의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법원이 승인한 채무조정계획의 수립을 충족한 상태. 재정정건전화를 위해 중앙의 개입이 불가피한 재정재생단체.
사회 경제적 환경
중앙정부와의 재정 관계
지방재정에 압박이 가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치체제 요인
반면,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지방정부의 정치체제의 특성이 부각되었다. 이런 우리나라 중앙의회와 지방의회의 정파예산을 늘리는 문제가 심각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보인다.
관료제 병리
즉,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지방의원 등)가 많으면 전체 투자생산성과 관계없이 예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선거제도 도입 이후 정치적 공약의 남용과 무책임으로 위기가 닥쳤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회계제도의 부적절
이에 따라 이러한 예산회계제도는 긴축 상황에서 대규모 대출자금을 동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방행정관, 업무가 없는 관료조직, 가장 높음 낮음 행동과 그룹 리더 정치 지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만성적인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방안.
정책방향
1960년대까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는 미흡하여 예산운용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규모와 예산지출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재정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방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투자나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운용을 통해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방안들
지방자치의 정착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지방재정위기의 개념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독일의 사례
외국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입법사례. 이러한 발상이 과연 경제이론에 유인이 될 수 있는지, 지자체의 자기책임 영역이 소진됐는지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을 그와 관련된 자발적인 사항 및 재산가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13)
미국의 사례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은 유지되므로 일반회사의 파산과 달리 자산의 완전청산을 통한 공정한 채무지급이 목적이 아니다.16)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파산을 통한 부채의 공정한 지급이 아니다. 해산 또는 청산이 아닌, 채무자인 지방정부가 연방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의 단계적 상환을 포함한 채무조정 및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19)
일본의 사례
일본 금융법은 지방정부의 파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동법에 따르면 실효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총무대신에게 금융재건기관 지정을 신청한다.25) 총무부가 신청을 접수했다.
개 관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리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등 내부적 노력이 불가피하다.26) 또한 재건축형(회생형) 도산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며, 청산형 파산제도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28)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파산능력 제한을 인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질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사무수행의 문제
따라서 파산절차로 인해 지자체의 공공사업 수행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국의 Chapter 9 절차는 지방 정부 파산 절차의 모델로 사용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산가능성
이것이 지방정부와 미국 모두에게 헌법상 허용되는 자치정부 형태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파산법상 민간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38)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절차방식의 흠결
그러므로 큐레이터의 어떠한 권한에 의해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적인 업무와 의무적인 자율행정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41)
채무자 회생제도의 적용가능성
따라서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회생절차나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방재정법상의 가능성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재정지급계획에 포함된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증대, 신규사업 제한 등의 내용은 부도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본 금융건전화단체에 대한 조치와 유사하다.
책임귀속의 문제
조직은 지방자치단체(혹은 그 산하기관)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금융위기의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도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구조적인 지방재정위기의 타개책 필요
또한,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금융재건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건을 위한 제도의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방재정민주주의와 주민참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법적 방안마련
지방재정의 위기 국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형태의 지방정부 파산에도 지방재정법 등 규제가 필요하다.
국가채무와의 관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의 수직적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상황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속도와 규모가 커질 수 있다.15) 적절한 재정보전 없이 재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 부담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효과가 있었다.17)
지방채무 규모 증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적자나 경기 침체를 되살리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과 지방채무법
어쨌든 국가재정법은 국고의 채무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범위는 국가재정법, 국민회계법의 규정을 넘어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지방채무 관리방안 검토
개 요
발표주제 2]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법적 문제. 단,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연도별 주요내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법 연구를 주제로 주요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일본)의 재정입법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 공적자금 운용의 적정성 제고, 조세법제 개선 등을 수행합니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관리. 등 연구를 수행합니다. 세법연구사업은 국가재정정책 기반 확충과 재정법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로 추진된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 국제적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추진 및 수행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중앙 및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현행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정부가 국가경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전국이 이를 추진하게 된다.
이슈페이퍼
우리나라의 중기재정운용체계(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중기재정계획을 법의 형태로 시행한 프랑스의 경우, 우리 법체계에서는 적법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납부유예 선언 여부는 기본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별조항을 토대로 검토된다.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에 관한 입법연구. 문병효: 지방정부 파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