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졌다시피 2010년 7월 12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 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선언19)을 한 이 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게 되었다.
정부채무와 지방자치단체 채무 모두 그 채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채무 증가율이 중앙정부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20)21) 지방자치단체 채무 증가 자체도 문제
18) 이재원 앞의 글 148 149면.
19) 성남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LH 공사 등과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오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판교특별회
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으며, 이 중 성남시가 지급유
예를 선언한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으
로 LH와 국토해양부에 지급할 돈이다.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06460
20) 우명동,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12집 제3호, 2010.9.30, 136 137면.
21)
2006년
정부채무 273.2 289.1(5.8) 297.9(3.0) 346.1(16.2)
지방자치단체 9.6 9.8(2.1) 11.1(13.3) 13.5(21.6)
일 뿐 아니라 각주2의 표와 같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 흡한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정부채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늘 어나고 있는 것은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없 음을 의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 통 합재정수지는 7조 1,000억원 적자로 2008년 20조 2,000억원 흑자에 비
한다면 27조 3,000억원이 감소하였고, 2009년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총 채무잔액은 25조 6,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2008년말의 19조 2,000 억원에 비하여 6조 4,000억원(32.9%)가 증가한 것이다.22)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을 운용할 전문성이 취약하 고 위기관리 수단도 많지 않은데 중앙정부의 적자재정은 주로 통화량 증대와 물가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을 축소시 키면서 극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적자재정은 심한 경 우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거나 지방공공서비스의 대폭 감축에 의한 특 정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사회복 지 분야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대도시가 아니라면 파 산을 맞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이러한 고통은 주민들의 거주 이전에 의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산 혹은 압박에 따른 영향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어서, 우 리나라와 같은 넓지 않은 나라에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더욱 그러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요한 요인이 된다.23)
정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합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지방채무 총액에서 중앙정부 차입분을 제외한 순채무 규모임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 기획재정부, ‘각 회계연도 정부결산’, 각 연도별 “보도자료”, (우명동 전 게자료 표1 인용)
22) 경향신문, 2010.5.3.
23) 이재원, 앞의 글 150 151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또는 경기가 침체된 지방경기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방에는 그러한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예컨대 1990년대에 일 본의 소위 사무라이본드와 같은 장기 저금리의 국제채를 발행하여 지 하철 등의 투자 사업 재원으로 충당한 예를 찾을 수 있는데 결국 아 시아를 휩쓴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 급등에 따른 원금 상환에 고난 을 겪었던 적이 있다.24) 최근 지방채 발행도 급증하고 있는데25) 특히 작년에는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 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 급증은 지방교부세가 2조 2,0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데다 일 자리 창출 등 공공사업을 많이 벌인데서 비롯하였다. 그 결과 2009년 총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한도액 합산을 넘어섰다.26) 지 방채 한도액은 행정안전부가 전전년도 일반재원 결산 기준으로 각 지 방자치단체의 채무비율과 상환비율을 근거로 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 게 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일시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이 있 었다27) 라고는 하지만 재정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관철하지 않고 지방 채 관리에 대한 허점을 노출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24) 이재원 151면.
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2010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지방채 잔액이 약 25조 6,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32.9% 증가했고 지난 5 년간 지방공기업 부채는 연평균 22.1%가 늘었다고 하였다. 아시아투데이 2010.10.5.
26)
출처 : 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35122
27) 그로 말미암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호화청사 신축, 체육시설 설치 등 선심성 행정 을 펼쳐 빈축을 사기도 했다(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3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