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

104

ElPAI S. 2020. Barcelona reduce el espacio para los coches y lo cede a peatones y bicis. https://elpais.com/espana/

catalunya/2020-04-25/barcelona-ampliara-las-aceras-de-la-diagonal-y-la-gran-via-para-reducir-contagios- durante-el-desconfinamiento.html (2020년 5월 23일 검색).]

진광선 | Escola TècnicaSuperior d’Arquitectura de Barcelona, Universitat Politécnica deCatalunya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미국

과거의 청산과 인식의 전환:

코로나19 이후의 도시 계획과 정책을 위한 과제

미국 질병관리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하면 5월 25일(동 부 표준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확진자는 163만 7456명, 사망자는 9만 7669명에 이른 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530만 명, 사망자는 34만 명을 넘긴 가운데(세계보건기구 5월 25일 중앙유럽 서머타임 기준) 미국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와 대응에 대한 견해, 분석, 그리고 평가가 상당히 양극 화 · 정치화되어 있다. 이 불안정함과 혼란 속에서 트럼프 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지역과 지지자들 은 경제활동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미래, 즉 ‘포스트코로나(경제중심적)’ 시나리오를 위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또한 미국에서 인구밀도가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그림 1> 미국 전역 코로나19 확진자수 현황(5월 25일 기준)

자료: 뉴욕타임스 interactive map

(2)

105

제464호 2020 June

가장 높은 도시인 뉴욕시¹⁾에 확진자수가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 역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코 로나 감염·전파율이 높다 보니(<그림 1> 참조),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 도시 및 도시 밀도 (urban density)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으로의 회귀,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시밀도 지지자들이 도시밀도의 강점으로 주로 내세우는) 연 결성 및 사람 간 근접성을 줄이는 도시계획이 최선의 포스트코로나 방향성이라는 견해는 너무 근 시안적 반작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보편적 의료보험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데는 이견이 적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의료진과 기 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영리 지향적인 의료 및 복지 시스템 탓에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배타적 사회로 퇴보하는 격이다.

이 배타성은 미국의 코로나 수치에서 드러난 인종 간 차이(racial disparity)에서 더욱 부각된 다.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 및 연구 · 여론조사 기관들은 흑인 및 라틴 아메리카계 인구가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 주의 인구비율 대비 인종을 분석하면, 특히 흑인 인구의 확진 및 입원율이 유별나게 높고 미국 전체 확진자의 약 30%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인 인구의 두 배 속도로 사망하고 있다(Gray 2020; Gassam 2020; Lopez et al 2020; Elving 2020). 미국 코로나의 진원지인 뉴욕시의 경우, 확진자 중 흑인 및 라틴아메 리카계 인구의 10만 명당 사망률이 가장 높다(Schumaker 2020; Lopez et al 2020). 이렇게 높은 사망률은 특정한 인구의 생물학적이나 유전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차별’로 빚어진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다. 저소득층 유색인종이 사는 밀집 지역들의 인구 밀도가 높고 사회경제적인 기회, 공공서비스 등이 궁핍한 현실은 미국의 건국 이래 지속되어온 합 법화·정당화된 차별이 만들어낸 결과다(Gassam 2020; Gray 2020). 차별의 도시적 구현으로 작 용해온 특정 경계 지역 지정(redlining), 약탈적 대출, 도시재개발²⁾ 및 연방 고속도로법 등은 오늘 날의 인종 간 사회 · 경제 · 교육 · 환경적 격차³⁾를 불러왔고, 코로나19의 위험 격차 역시 그런 불공 정함이 만든 당연한 귀결임을 함의한다(Lopez et al 2020; Gassam 2020).

이러한 도시적·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대처와 미래 대비라는 명목하에 도시 밀도를 낮추고 삶과 사회를 이루는 요인들의 물리적 거리감을 확장하는 것은 이미 취약한 인구와 지역들 의 면역체계를 더욱 무너뜨릴 수 있다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인종처럼 인구밀도도

1) 뉴욕시의 전체 인구는 855만 명이 넘으며, 인구밀도는 평방마일당 약 2만 7천 명임. 미국 시민 38명당 약 한 명꼴로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임.

2) 1950, 1960년대의 도시재개발 및 연방 고속도로 개발이 빈곤한 흑인 및 소수인종 동네들에 편중되어 이루어졌고, 이에 저명한 미국 작가 제임스 볼드윈(1924-1987)은 “도시재개발은 흑인 제거를 의미한다(urban renewal means Negro removal)”라고 비판하였음.

3)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욱 위험한 기저 질환(e.g. 천식) 환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필수 근로자 (essential worker), 비보험자, 코로나19 이후 실직하거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소득 불안 인구 역시 흑인 및 소수 민족의 비율이 높음 (Lopez et al 2020; Schumaker 2020).

(3)

106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오랫동안 형성된 정치적인 사안이다. 이는 인구가 적은 주와 그러 한 지역들을 대표하는 상원에 불균형적으로 권력이 주어진 ‘저밀도 편향(low-density bias)’이 보이는 헌법에서부터 드러난다(Elving 2020). 정치와 사회/현실의 괴리감이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야기시키고, 여기에 인구/인종 격차까지 복합적으로 엮 이면서 그 긴장관계는 심화되고 있다.

지역적 배제와 자동차에 ‘지배 당한’ 도시계획을 조장하는 스프 롤 현상(Sprawl Phenomena: 도시 난개발)에 반대하는 전문가들 은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도시 밀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물론 고밀도는 바이러스 전파에 위태로운 부분들 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도시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놀라운 회복 력을 보여 왔는데 이는 팬데믹 대처의 거점 역할에 필요한 자원 및 기반시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 도시계획은 밀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재)설 계하느냐가 관건이다(Tavares and Stevens 2020; Klaus 2020;

Stephens 2020). ‘언택트’와 ‘콘택트’의 현명한 조화 및 실행에 대 한 고민의 출발점으로 우선 사회복지, 공중보건, 도시계획 분야 들은 ‘따로’, ‘제각각’이 아니라 합심하여 일을 해야 한다(Lerner 2020; Klaus 2020). 코로나 사태의 인종 관련 데이터를 전략적으 로 공개하여 의료 및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긍정적 · 사회경제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소수가 다수인’ 소외 받는 지역들의 평범한 일상 속 불안감 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함께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즉 인종적 · 지역적 차별에 대한 근본적 청산과 인식의 전환 없이는 진정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도시계획가이자 이론가였던 케빈 린치가 저술했듯, 재난과 같 은 중대한 사건을 겪은 후의 행보와 그 과정 속에서 도시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Lynch 1985).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구조적 차별과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백신’을 지금부터 개발해야 할 때다.

시사점

흔히들 ‘역병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로 인한 다 각적인 사안들에 대처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러하듯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느

<그림 2> 코로나19로 사망한 1000명의 이름과 헌사로 채워진 2020년 5월 24일 뉴욕타임스 1면

자료: https://www.nytimes.com/2020/05/23/reader- center/coronavirus-new-york-times-front-page.

html (2020년 6월 8일 검색).

(4)

107

제464호 2020 June

냐는 코로나 전부터 있었던 극심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 다.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코로나 사태 자체는 물론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분열된 양상을 보이게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과도한 업무와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해서 자가격리가 오히려 안전하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 가 정폭력 피해자) 격리할 곳조차 없는 홈리스 등을 위한 크고 작은 선행과 기부 행렬을 보면 어려운 시국에 빛을 발휘하는 미국의 공동체적 공감대와 힘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낀다. 이 힘이 과거의 불편한 유산으로 남아 있는 도시 설계, 정책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추진력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 Elving, R. 2020. What Coronavirus Exposes About America's Political Divide. NPR . https://www.npr.

org/2020/04/12/832455226/what-coronavirus-exposes-about-americas-political-divide (2020년 5월 22일 검색).

Gassam, J. 2020. COVID-19 Reveals Racial Inequities In U.S. Healthcare System: Strategies For Solutions. Forbes. https://www.

forbes.com/sites/janicegassam/2020/04/12/covid-19-reveals-racial-inequities-in-us-healthcare-system-strategies-for- solutions/#6e0040f65d37 (2020년 5월 20일 검색).

Gray, S. 2020. COVID-19 Puts Structural Racism On Full Display — Will We Finally Do Something to Correct It? Next City. https://

nextcity.org/daily/entry/covid-19-puts-structural-racism-on-full-display (2020년 5월 20일 검색).

Klaus, I. 2020. Pandemics Are Also an Urban Planning Problem. CityLab. https://www.citylab.com/design/2020/03/coronavirus- urban-planning-global-cities-infectious-disease/607603/ (2020년 5월 21일 검색).

Lopez, M.H., Rainie, L., and Budiman, A. 2020. Financial and health impacts of COVID-19 vary widely by race and ethnicity.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5/05/financial-and-health-impacts-of-covid-19-vary- widely-by-race-and-ethnicity/ (2020년 5월 20일 검색).

Lynch, K. 1985. Good City Form. Cambridge, Mass: MIT Press.

The New York Times. 2020. The Project Behind a Front Page Full of Names. https://www.nytimes.com/2020/05/23/reader- center/coronavirus-new-york-times-front-page.html (2020년 6월 8일 검색).

Schumaker, E. 2020. In NYC, ‘stark contrast’ in COVID-19 infection rates based on education and race. ABC News. https://

abcnews.go.com/Health/nyc-stark-contrast-covid-19-infection-rates-based/story?id=69920706 (2020년 5월 20일 검색).

Stephens, J. 2020. Planners Should Not Let Density Debate Infect Their Work. California Planning & Development Report. https://

www.cp-dr.com/articles/planners-should-not-let-density-debate-infect (2020년 5월 20일 검색).

Tavares, S. and Stevens, N. 2020. Cities will endure, but urban design must adapt to coronavirus risks and fears.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cities-will-endure-but-urban-design-must-adapt-to-coronavirus-risks-and- fears-135949 (2020년 5월 21일 검색).]

주소윤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일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일본:

인구 지방 분산과 ‘역(逆) 산킨코타이’로의 전환

지금, 일본은 전례 없는 악몽을 꾸고 있다. 5월 20일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1만 6천 명의 확진자와 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중앙일보 2020). 많은 일본인들의 숙원이던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는 1년 뒤로 연기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최소 8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 다( 日新聞 2020). 또한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는데, 자연재해와 전쟁 속에서도 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