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3호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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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국무원,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 발표
ㅇ 중국 국무원은 청정·저탄소 발전으로의 에너지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을 11월 19일 발표함.
- 본 행동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절약·청정·안전’이라는 전략적 방침에 따라 청정하고 효 율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주요목표는 2020년까지 1차에너지의 소비 총량을 약 48억tce으로 제한하고, 에너지 자 급률은 약 85%로 유지하며, 1차에너지 소비 중 석탄소비 비중 6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 등임.
ㅇ 상기 행동계획은 2014년 11월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3번째 에너지 관련 보고임.
- 지난 11월 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중국 최초의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중장
기 계획인 ‘기후변화대응계획(2014~2020년)’을 발표했고, 11월 13일 중국과 미국 정상 이 온실가스의 감축에 합의한 내용을 담은 ‘중-미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 이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투자와 성장 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國家政府網, 2014.11.19; 中國新聞網, 2014.11.24)
□ 중국, 처음으로 전략적 석유 비축규모 공개
ㅇ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규모에 대한 정식 통계수치를 11월 20일 발표함.
-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 비축기지 1단계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되어 정식 운행에 들어갔고, 1단계에 포함된 저우산(舟山), 전하이(鎮海), 다롄(大連), 황다 오(黃島) 등 4개 비축기지의 설비규모는 총 1,640만㎥이며 원유 1,243만 톤(약 9,100만 배럴)이 비축되어 있음.
※ 중국은 2003년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1,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해 15 년간(2006~2020년) 3단계에 걸쳐 저장탱크를 비롯한 비축설비 건설을 완료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음(인사이트 제14-40호(11.7일자) p.39 참조).
- 상기 4개 비축기지의 비축유 총량은 9일분 소비량에 해당하며, 원유의 대외의존도가
60%에 육박하는 중국이 IEA의 권고 비축일수인 90일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유 5.4 억~6억 배럴이 필요하다고 에너지 연구기관 Energy Aspects社가 분석함.
- 중국의 이 같은 전략적 석유 비축량 공개는 최근 호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의 정보 투명성 제고에 관한 합의에 따라 중국도 석유비축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 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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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3호 2014.11.28- 에너지 분석기관인 Facts Global Energy(FGE)는 중국의 이번 정보공개는 시진핑을 위 시로 하는 중국 지도층의 시장지향적 태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긍정 적으로 평가함.
ㅇ 그러나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전략적 석유비축량에 관한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2단계와 3 단계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중국의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2~3단계 프로젝트의 일부 비축기지가 이미 완 공되어 현재 주유(注油)중에 있으며 나머지 비축기지도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보도함.
- 석유평가기관인 Argus Media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완공된 7개 전략적 석유 비축기지에 원유 총 1.5억 배럴을 비축하고 있음.
- 샤먼대학(廈門大學) 중국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창(林伯強) 주임은 중국의 이번 정 보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함.
ㅇ 한편, 중국 전체 석유비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NPC, Sinopec, CNOOC 등 국 영석유기업의 상업적 비축유 규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전략적 비축유와 상업적 비 축유를 합산한 중국의 총 석유비축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임.
※ CNPC ETRI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중국 내 석유비축기지는 총 30개로 비축능력은 4.32억 배럴임. 그 중 국가 전략적 석유비축기지가 6개(비축능력 1.41억 배럴), 나머지 24개가 상업적 석유비축기지(비축능력 2.9억 배럴)임(인사이트 제14-40호(11.7일자) p.39참조).
(人民網, 2014.11.23; 每日經濟新聞, 2014.11.24)
□ 중국, ’15년 환경세 도입 예정
ㅇ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RIFS) 쑤밍(蘇明) 부소장은 환경세 관련 방안이 이미 국무 원에 상정되어 현재 입법화 과정에 있으며 12.5계획 기간의 마지막 해인 내년에 환경세 법률이 공포 및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11월 20일 밝힘.
- 쑤밍 부소장에 따르면, 환경세는 기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또는 쓰레기 투기 시 징수 하던 행정 수수료를 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종량세로 시행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과세될 예정임.
- 세율은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나 기업이 유관부처에 납부하는 현행 오염물질배출부과금
(排汙費) 보다 높게 설정될 것으로 전망됨.
- 세금징수 및 관리는 환경보호부와 세무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환경보호부가 감시·
감독하고 세무기관이 징수할 계획임.
※ 오염물질배출부과금은 환경보호부가 단독으로 감시·감독·징수를 담당하고 있음.
ㅇ 환경세가 도입되면 국가차원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자금이 확보되고, 기업차원에서 는 수익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오염물질배출부과금은 집행력이 약해 환경보호를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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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그러나 환경세가 도입되면 세율 조정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세금징수 가 입법화 되는 것이므로 징수율 제고 등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암모니아 등 4대 주요 오염물질의 행정수수료 총액은 이론상으로는 575억 위안에 달하나 실제 총 징수액은 그의 40%도 못 미치는 216억 위안에 불과하였음.
-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세 납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인상하여 손실을 메우려 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보호 설비의 구 매·설치 등 세수 부담 경감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오염 물질 배출 감축뿐 아니라 기업 수익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전문가들은 환경세의 핵심은 탄소세가 될 것이며 2018년경에 탄소세가 도입될 것 이라고 전망함.
-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저감을 촉진하려면 탄 소세를 도입해야 하고, 환경세의 핵심이 탄소세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재정부 RIFS 관계자들은 2018년 즈음에 탄소세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 입 초기에는 탄소세를 환경세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추후에 단독 세금으로 분리 한 후 세율을 적당히 올리는 것이 사회적 반감도 적고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證券時報網; 經濟參考報, 201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