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근로소득 범위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퇴직 후 받는 소득으로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와 비과세 근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기타에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와 할부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의 변천과정

대학원생 및 연구기관 직원에 대한 연구비 및 연구활동비는 사회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면세됩니다. 제도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목적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있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조정되었으며, 일부 비과세 항목이 폐지되었다.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책이슈

노동조합이나 기타 직원 조직에 대한 지급.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육은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총 비과세 소득 해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활동비 출산 및 돌봄 수당 기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근로자 신고금액이 300만원으로 확연히 늘었다. 해외근로성과-공익사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구간별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총 비과세 소득 연구 활동 비용 야간 근무 수당. 조세 지출로 인한 비과세 소득의 타당성 평가. 조세 지출로 인한 비과세 소득의 타당성 평가.

교원 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활동비 비과세

소득세 공제제도 중 근로소득 공제는 제도 취지상 연구활동비 비과세와 성격상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실비보상에 대한 비과세는 근로소득공제와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구활동비 비과세와 근로소득 공제가 중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일반적으로 해외근로수당 비과세 신청자 중에는 고소득자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볼 때, 해외 근로소득을 귀속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은 약하다. 따라서 해외근로보수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는 조세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 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도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가 지급하는 부분은 소득공제의 형태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임금을 비과세합니다. 생산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와 유사한 조세·재정지원제도로는 근로장려세 제도를 들 수 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의 설정

조세비용 외 비과세항목의 타당성 평가 다른 국가에는 세금 면제와 항목별 공제가 모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행정적 필요성으로 인한 세금 면제입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의 항목별 타당성 분석 – 조세지출 외 항목

유료급식에 과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사회적 배려에 따라 비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비과세하는 목적은 정책적 지원이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의 타당성 분석

전직대통령명예법에 따라 받는 연금세 면제는 연금소득에 대한 것으로 정책지원 목적으로 평가된다. 소득세 면제 항목에 포함되기보다는 연금소득세 면제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소득 제공의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한 법 규정 체계의 타당성 분석

일반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사용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균일한 식비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 및 기타 식사는 비과세 임금에 포함됩니다.

조 건

② 외국인근로자가 고용계약 이행을 위해 입국하거나 업무 종료 후 출국하는 ​​데 필요한 항공권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휴가여행경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실비면세로 인정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지급성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인트 (i)는 성격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독립적인 "항목"으로 정의합니다.

비과세 필요성 판단 기준

근로소득세 미과세 규정 개선을 위한 지침입니다. 비과세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셋째, 정책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에 관해서는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

과세행정의 단순성을 바탕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간주된다. 세무 관리 관점에서 비과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상 면세 규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