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 1
1. 계획수립의 개요 ··· 3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 3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 ··· 4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범위 ··· 5
4) 주요 추진 방향 ··· 5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 6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 실행결과 분석 ··· 9
1) 제3기 계획수립 과정 분석 ··· 9
2) 제2기 계획분야별 실행 결과 분석 및 평가 ··· 12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 14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 14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 15
3)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 ··· 15
Ⅱ. 지역사회의 복지수급 진단 ··· 17
1. 지역현황 ··· 19
1) 행정구역 및 인구 ··· 19
2)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 23
2. 복지수요의 전망 ··· 32
1) 주민복지욕구조사 ··· 32
2) 분야별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 평가 ··· 49
3. 복지공급 전망 ··· 58
1) 인천광역시 복지담당 조직 및 예산규모 ··· 58
2) 사회복지 예산 현황 ··· 62
2) 사회복지 시설 현황 ··· 65
1) 사회경제적 요인 ··· 103
2) 인구지표 ··· 110
3) 물리적 환경 ··· 112
4)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식 및 요구사항 ··· 114
5) 제3기 계획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118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 120
1) 비전 및 전략목표 ··· 120
2) 핵심과제 ··· 122
Ⅳ.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계획 ··· 125
1, 핵심과제 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 127
1) 개요 ··· 127
2) 세부과제 계획 ··· 133
2, 핵심과제 2. 민관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 143
1) 개요 ··· 143
2) 세부과제 계획 ··· 148
3, 핵심과제 3. 모두가 건강한 도시 ··· 157
1) 개요 ··· 157
2) 세부과제 계획 ··· 165
4. 핵심과제 4. 안심 출산・맘(Mom) 편한 보육 ··· 183
1) 개요 ··· 183
2) 세부과제 계획 ··· 189
5. 핵심과제 5.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 199
1) 개요 ··· 199
2) 세부과제 계획 ··· 204
6. 핵심과제 6.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 ··· 218
1) 개요 ··· 218
2) 세부과제 계획 ··· 223
7. 핵심과제 7. 장애인의 사회통합 ··· 234
1) 개요 ··· 234
2) 세부과제 계획 ··· 240
8. 핵심과제 8.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실현 ··· 252
1) 개요 ··· 252
2) 세부과제 계획 ··· 258
9. 핵심과제 9. 동고동락하는 다양한 사회 ··· 267
1) 개요 ··· 267
2) 세부과제 계획 ··· 272
1) 군・구 계획수립 과정의 참여주체 평가 ··· 281
2) 군・구 계획수립 과정의 절차 평가 ··· 287
2.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 293
1) 군・구 계획의 내용 점검 영역 및 기준 ··· 293
2) 군・구 계획 내용 점검의 대상 영역, 기준 및 주요내용, 점검지표와 평가기술 ··· 293
3. 군・구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 299
1) 군・구 핵심과제의 지원계획 ··· 299
2) 군・구의 복지사업 대상별 핵심과제 지원계획의 내용 ··· 305
Ⅵ. 행・재정 계획 ··· 309
1. 인력 계획 ··· 311
1)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 311
2) 민간인력 확충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314
2. 복지인프라 확충 계획 ··· 316
1) 현황 및 필요성 ··· 316
2) 개선방안(확충계획) ··· 319
3.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비 계획 ··· 320
1) 사회복지전달체계 ··· 320
2) 개선방안(추진방향) ··· 320
4. 복지재정 계획 ··· 322
1) 인천광역시 재정현황 ··· 322
2) 재정투입 계획 ··· 326
5. 조례 제・개정 계획 ··· 328
Ⅶ. 자체평가 계획 ··· 329
1. 평가 근거, 목적 및 기대효과 ··· 331
1) 평가의 근거 ··· 331
2) 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 331
2. 복지사업 목록 ··· 344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일정 ··· 347
4.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 ··· 350
5. 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관리 현황 ··· 360
6. 주요 복지시설 현황 및 향후(2015-2018년) 설치 계획 ··· 361
<표 1-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수립 TFT 구성 ··· 8
<표 1-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점검 ··· 9
<표 1-3>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분야별 실행결과 평가 ··· 12
<표 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실현방안 ··· 16
<표 2-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 20
<표 2-2> 인천광역시 인구 현황 ··· 20
<표 2-3> 인천광역시 군・구별 인구 현황(2013년) ··· 22
<표 2-4> 인천광역시 영・유아 인구 현황 ··· 23
<표 2-5>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인구 추이 ··· 24
<표 2-6>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현황 ··· 25
<표 2-7> 인천광역시 여성가구주 가구 현황(2010년) ··· 26
<표 2-8> 인천광역시 등록 외국인 현황 ··· 27
<표 2-9> 인천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8
<표 2-10> 인천광역시의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 29
<표 2-11> 인천광역시의 독거노인 현황 ··· 29
<표 2-12> 인천광역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30
<표 2-13> 인천광역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12년) ··· 31
<표 2-14> 군・구별 표본의 가구 수, 가구원수, 평균 가구원 수 ··· 32
<표 2-15> 가구주 특성 ··· 33
<표 2-16> 기초생활보장분야 정책의 중요도 ··· 49
<표 2-17> 차상위계층(비수급 저소득층)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50
<표 2-18> 노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51
<표 2-19> 장애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52
<표 2-20> 여성・가족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53
<표 2-21>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54
<표 2-22> 지역사회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55
<표 3-1> 인천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 103
<표 3-2> 인천광역시 경제활동 인구 ··· 103
<표 3-3> 인천지역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규모 현황 ··· 104
<표 3-4> 인천시민의 소득수준에 대한 의견 ··· 104
<표 3-5> 인천광역시 외국인 등록 현황 ··· 105
<표 3-6> 인천광역시 다문화가구 현황 ··· 106
<표 3-7>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현황 ··· 106
<표 3-8>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연령표준화 자살률 ··· 107
<표 3-9> 인천광역시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 109
<표 3-10> 인구구조의 변화 ··· 110
<표 3-11> 장기 인구 변화 ··· 111
<표 3-12>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111
<표 3-13> 인천의 대(大)생활권 ··· 112
<표 3-14> 인천의 대(大)생활권별 주요 복지환경 지표 ··· 114
<표 3-15> 인천 복지환경에 대한 인천 여성의 만족도 ··· 115
<표 5-1> 중구의 참여주체 평가 ··· 282
<표 5-2> 동구의 참여주체 평가 ··· 282
<표 5-3> 남구의 참여주체 평가 ··· 283
<표 5-4> 연수구의 참여주체 평가 ··· 283
<표 5-5> 남동구의 참여주체 평가 ··· 284
<표 5-6> 부평구의 참여주체 평가 ··· 284
<표 5-7> 계양구의 참여주체 평가 ··· 285
<표 5-8> 서구의 참여주체 평가 ··· 285
<표 5-9> 강화군의 참여주체 평가 ··· 286
<표 5-10> 옹진군의 참여주체 평가 ··· 286
<표 5-11> 군․구 계획수립 과정의 ‘절차평가’ ··· 287
<표 5-12> 군․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점검영역 및 기준 ··· 293
<표 5-13> 군․구 계획 개요의 내용 평가 취합 ··· 296
<표 5-14> 인천시 자치구의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의 비교 ··· 299
<표 5-15> 군․구의 핵심과제 지원계획내용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 300
<표 6-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대상 및 담당공무원 수 ··· 311
<표 6-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계획 ··· 313
<표 6-3>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조직 개편 ··· 313
<표 6-4> 복지인프라 확충 계획 ··· 318
<표 6-5> 인천광역시 세입 규모 ··· 322
<표 6-9> 2014년 인천광역시 세부항목별 사회복지 예산 ··· 325
<표 6-1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전망 ··· 326
<표 6-11> 핵심과제별 재정투입계획 ··· 326
<표 6-12> 세부과제별 재정투입계획 ··· 327
<표 7-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332
<표 7-2> 계획평가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지표 ··· 333
<표 7-3> 계획평가 계획내용에 대한 평가지표 ··· 334
<표 7-4> 연차별 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 334
<표 7-5> 인천광역시의 평가계획 ··· 337
<그림 2-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 19
<그림 2-2> 인천광역시 인구변화 추이 ··· 21
<그림 2-3> 인천광역시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 ··· 23
<그림 2-4> 인천광역시 60세, 65세 이상 인구변화 추이 ··· 24
<그림 2-5>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 변화 추이 ··· 25
<그림 2-6> 인천광역시 여성 가구주가구 현황(2010년) ··· 26
<그림 2-7> 인천광역시 등록 외국인 변화 추이 ··· 27
<그림 2-8> 인천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화 추이 ··· 28
<그림 2-9> 인천광역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변화 추이 ··· 30
<그림 2-10> 인천광역시 국민연금 가입자 수 변화 추이 ··· 31
<그림 2-11> 인천광역시 시민의 생활여건상의 어려움 ··· 35
<그림 2-12> 인천시민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35
<그림 2-13> 인천시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 ··· 36
<그림 2-14> 사회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36
<그림 2-15>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37
<그림 2-16>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 37
<그림 2-17> 여성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38
<그림 2-18> 여성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38
<그림 2-19>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 39
<그림 2-20> 미취학아동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39
<그림 2-21> 미취학아동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40
<그림 2-22>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 40
<그림 2-23> 아동(초등학생)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41
<그림 2-24> 아동(초등학생)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41
<그림 2-25> 아동(초등학생)의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 42
<그림 2-26> 청소년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43
<그림 2-27>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43
<그림 2-28>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 44
<그림 2-29> 노인(여가부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44
<그림 2-30> 노인(소득 및 취업부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45
<그림 2-31> 노인(요양 및 보호시설, 기타 영역)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45
<그림 2-32> 노인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46
<그림 2-33>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 46
<그림 2-34>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47
<그림 2-35>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47
<그림 2-39>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비중 ··· 63
<그림 2-40> 인천광역시 부문별 ‘지역’사회복지사업 예산 비중 ··· 63
<그림 2-41> 2014년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 64
<그림 3-1> 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지도시건설 위한 과제 ··· 115
<그림 3-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 120
<그림 3-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전략지도 ··· 121
<그림 6-1>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비교 (전담) ··· 312
<그림 6-2> 인천광역시 세입규모 증감 ··· 322
<그림 7-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의 절차와 과정 ··· 336
Ⅰ.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개요
1. 계획수립의 개요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 실행 결과 분석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I.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 계획수립의 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성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근거 하여 모든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임.
❍ 지자체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필요성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실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맞물린 지자체 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사회복지 자원의 효과적이 며 효율적인 이용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에 의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임.
·특히,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광역지자체 자체 사업의 개발과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광역 지자체의 계획 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
·중앙정부가 법률과 사업수행 지침 및 재정의 대부분을 제공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서 동일하게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보편사업) 이외에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재원조달을 통해 실시하는 자체 사회복지사업(지역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선거를 기점으로 작 성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민선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되는 계획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2010년 전체 예산 대비 22.3%인 1조 485억원에서 2014
이 필요함.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
❍ 민선6기의 지역사회복지정책 방향 설정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민선6기(2014년 7월~2018년 6월)와 시기적으로 같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도 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이 실현될 수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통합적인 사회복지정책 제시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복지사업들 의 분절적 시행, 연계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위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비전과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라는 큰 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함.
❍ ‘보편성’에 기초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보완된 사회복지 전략 제시
-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양극화, 다문화가정의 증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생존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복지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며 투입자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확 대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보편 성’원칙에 기초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10개 군구가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2014년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차원에서 분석하여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욕구들을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선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과 집중’원칙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궁극적으로는 도시, 농촌, 어촌, 도서지역, 접경 지역이라는 인천의 지역 특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민선6기가 실시할 수 있는 현실 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 민들의 사회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로서 10개 기초지자체 (군․구)로 구성됨.
❍ 시간적 범위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2018년까지의 4개년 중기 계획임.
4) 주요 추진 방향
❍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계획 및 기초지자체와 연계
-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여성․가족, 보육, 장애인, 보건의료분야의 계획을 교 검토함.
- 10개 기초지자체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분석․조정하여 인천광역시차원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함.
❍ 지역특성 반영
- 인천광역시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을 반영하여 민선6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 지정책의 비전, 전략과 핵심과제를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과성을 확보함.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향후 업무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세부사업별로 연차별 실행계획과 소요예산을 제시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의 구체성을 제고함.
❍ 전문가, 지역대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 및 담당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 소통, 통합성 및 참여성 제고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 계획 수립 절차의 개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계획수립준비, 연구계획수립, 분야별 TFT운영,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 제3기 계획 심의 및 확정으로 추진됨.
❍ 계획수립 준비
- 계획수립준비단계에서는 2008~2014년까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및 사업을 분석함.
- 계획수립준비 단계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직․보건직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현황·보건복지 전달체 계·사회복지분야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계획수립
- 연구계획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분야 계획들 을 분석함.
- 연구계획수립단계에서는 제2기 계획을 검토함.
- 10개 군구가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를 인천광역시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 석함.
❍ 분야별 TFT운영
- 분야별 TFT는 공무원, 전문가, 지역대표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을 구성원으로 하 여 사회복지 일반, 저소득,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보육, 다문화, 아동·청소년, 보건 의료 및 총괄분야로 구성하여, 제2기 사업을 평가함.
- 분야별 TFT는 제3기 계획에 제시될 수 있는 세부사업들을 발굴함.
- 총괄TFT는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를 도출함.
-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심의 및 확정
- 분야별 TFT 및 총괄TFT가 제시한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과제를 정리하여 사 회복지위원회에 중간보고함.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중간보고한 것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 여 의견을 수렴함.
- 중간보고 및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정·
재정계획을 추가하여 민선6기 집행부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수 렴함.
- 일반시민 및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제3기 계획을 인천광역시 사회 복지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여 승인받음.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수립 조직도
TFT장 : 보건복지국장
간사 : 복지기획팀장,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윤정혜(인천재능대학교) 등 5명
기획총괄팀
전용호(인천대학교) 등 23명 계획작성팀
권현진(인천재능대학교) 등 13명
평가분석팀
연구진 ․ 담당 부서의 핵심과제 발굴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수립 TFT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역할
팀장 한길자 보건복지국장
•계획수립 총괄
간사 고태성 복지기획팀장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총괄팀 (5명)
공무원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
•지역사회복지 비전, 전략 목표, 지표설정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선 정
사회복지위원 김광용 인천사회복지협의회 기획이사
전문가 윤정혜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지역대표 우옥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창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장
계획작성팀 (23명)
공무원
오영철 생활보장팀장
•사업 선정 및 내용작성
•행・재정 계획 수립,
•사업추진체계 마련
•군・구 계획의 조정 및 지원계획 수립
강원배 장애인정책팀장
권후자 여성정책팀장
김정민 보육정책팀장
김창근 다문화가족팀장
서홍식 노인정책팀장
황유익 청소년정책팀장
박종용 정신건강팀장
사회복지위원
전흥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정영기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자영 인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센터장 정진모 인천노인복지협회 회장
하성도 인천아동복지협회 회장 서향순 가천의대길병원 사회사업실장
전문가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한경헌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대표
이용우 인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상민 예림원 사무국장
오선영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락녀 인천남구노인문화센터 사무국장 김정태 인천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평가분석팀 (13명)
공무원 장정진 사회복지봉사과 주무관
•제2기 계획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시·군 계획 분석
사회복지위원 이재만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제형 인천청소년수련관 관장 전문가
권현진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윤연숙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은주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지역대표
최상희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한명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혜순 인천여성민우회 고문 최윤형 인천서구노인복지관 관장 김보기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
<표 1-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수립 TFT 구성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 실행결과 분석 1) 제2기 계획수립 과정 분석
제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제3기 계획에 반영한 개선 요소
제2기 계획 수립 과정 분석
용역수주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 및 관련 공무 원들로 구성된 분야별 TFT 및 자문회 의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여 전문 연구기관이 계획을 수립함.
•계획수립의 주체 구성 및 사전준비를 추진함.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의 작성 매뉴얼에 따라 관련 분야 공무원, 학계전문가, 지역대표, 시민사회단체, 지역복지협의체 대표 및 사회복지위원 들로 분야별 TFT 및 자문회의를 구성 하고, 운영함.
욕구조사 관련
•일반 시민, 저소득계층, 여성,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
•공무원,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 등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
•10개 군구가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 를 광역시차원에서 재분석하여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욕구를 계획수립에 반 영함.
•제2기 계획에서 실시하였던 공무원, 전 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 으로 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 등에 대 한 조사를 2014년에도 재실시하여 계 획수립에 반영함.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의
활용 관련
•기초지자체 조사결과를 반영한 계획수 립을 추진함.
•기존에 작성된 지역자원 현황을 활용 함.
•기존에 작성된 지역자원 현황을 재분석 하여 기초지자체별로 균형 있는 복지수 급을 계획함.
•사회통계지표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도 활용함.
<표 1-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점검
고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내용 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반 영함.
시․도 조정
권고 관련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련
•자체적으로 실시한 복지욕구조사 결과 를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 렴함.
•계획의 초안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 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기초지자체의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반 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계획의 초안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 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기타 •해당 사항 없음.
•민선6기의 시정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제3기 계획과 시 정 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함.
제2기 계획 실행 분석
사업실행 관련
•일부 사업의 경우 핵심사업과 세부사업 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핵 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미확보 와 부족, 개별 세부사업과의 통합 등으 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예산 미확보・부족,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보류・중지된 사업들의 경우 연차 별 실행계획에서 타 사업과 조정·연계 등 수정하는 유연성이 부족함.
•일부 사업의 경우 조직개편 후 제2기 계획에 제시된 사업의 담당부서가 불분 명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에 따라 사업수행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
•실행 및 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 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실행력을 담보함.
•실행부서가 명확한 사업과 과제를 중심 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실행의 주 체와 실행력을 강화함.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일부 사업의 경우 제2기 계획 전체와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함.
•예산확보 및 조직개편을 반영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계획대비 예산집행과 인원 수 중심의 성과지표 달성에 초점을 둔 연차별 실 행평가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 정하는 것이 필요함.
•연차별 실행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보 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제3기 계획 전체와 연차별 계획과의 실행 연계성 을 확보함.
실행과정의 협의체 활동
관련
•일부 기초지자체 지역복지협의체 상근 간사의 부재로 협의체의 활동이 활발하 지 못함.
•광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협 력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함.
•모든 기초지자체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을 지원함으로써 실행과정에서 협의체 활동의 강화를 유도함.
•광역사회복지협의회 중심의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고 구체화함.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지역주민 의견
•전체 계획 및 연차별 실행 결과 전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연구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복 지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이 필요함.
•지역차이를 감소시켜 복지욕구 충족에 서 기초지자체간의 형평성 제고가 필 요함.
총괄평가
•2014년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준비 및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 과 세부사업을 전체적으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 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일자 리사업 및 행복나눔인천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 우수사업 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특히, ‘행복나 눔 인천’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유료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독자 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예산확보 및 실행부서의 문제 등으로 제2기 계획과 사업의 실제 집행이 원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과의 긴밀한 연 계가 필요함.
•연차별 실행결과 평가에서 사업의 효과 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계획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사전준비를 실시함.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선 6기 시정의 사회복지분야 계획과 사업 을 고려하여 사업 실행・평가가 가능 한 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TFT에서 검토한 사업들을 계획으로 작성함.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실시가 가능하 도록 사업실시계획 및 모니터링계획을 작성함.
2) 제2기 계획 분야별 실행 결과 분석 및 평가
분야 실행결과 분석 및 평가
사회복지 일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관련한 핵심사업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복지재단 건 립·운영 관련 핵심사업은 사업수행이 보류되었지만, 제3기에 다시 추진될 예정임.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은 민관협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지역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를 지원하는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군·구가 상근 간 사를 채용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 및 광역지자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저소득분야
•비수급·빈곤층 지원 관련 핵심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신규 지역사업인 민관협력 취 약계층지원사업인 「행복나눔 인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관련 세부사업은 각각 다른 지역사업으로 전환 되어 지속됨.
•비수급·빈곤층발굴과 생활안정 지원·연계를 위한 사업은 현장인력(복지통장 및 복지위원) 의 확충 및 지역복지 중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주체간의 협력의 체계화로 공공부문, 민간부문 및 민관협력차원에서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 전체에 대한 각 사업별 주체, 내용, 성과 등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가능 한 통합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함.
자원봉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자원봉사자 육성과 관련 핵심사업은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관련 세부사업과 통합되어 수행됨.
•12개의 세부사업은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따 라 대부분 수행됨.
•저소득·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인 「사랑家사업」
으로 전환되어 활성화됨.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보상체계를 구축함.
장애인
•장애유형별 장애인복지관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 장애인산책로 조성과 관련한 5개 핵심사업이 계획에 따라 대부분 수행되었음.
•세부사업들은 목표에 따른 실적이 우수하게 시행되었음
•장애인의 교육・문화・여가 지원 사업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기반 조 성사업은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흡, 예산미확보, 실행부서의 혼선 등으로 인하여 실행실 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음.
여성
•계획된 세부사업들의 실행 실적이 우수함.
•여성취업지원 관련 세부사업은 목표를 확대하여 실시되는 등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다양 한 세부사업들이 계획대로 수행되면서 여성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이 계획대로 확대됨.
•여성노인욕구조사와 관련한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수행되어 여성노인의 사회활동지 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
가족
•저출산·고령화연구센터 설립·운영 관련 핵심사업은 사업수행이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 핵심사업은 성공적으로 확대·시행됨.
•세부사업들은 목표에 따른 실적이 우수하게 시행되었음
•한부모복지시설은 추가적으로 신설되어 한부모가족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확대됨.
•몇 몇 세부사업에서는 예산의 미반영이나 부족으로 보류, 축소 또는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보다 확실하게 필요함.
보육
•무상보육 관련 핵심사업은 국가의 보편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 규모가 확대됨.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시설 일자리의 질 개선에 기여함.
<표 1-3>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분야별 실행결과 평가
다문화
•핵심사업을 포함한 계획된 모든 세부사업들이 수행되었음.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핵심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음.
•다문화가족지원 계획수립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함.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함.
노인
•노인일자리 개발과 수행을 위한 핵심사업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노인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각의 핵심사업은 관련 보편사업이 실시되면서 대체됨.
•노인의 사회참여,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 세부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과 사업 의 실적에 있어 우수한 결과를 보였음.
•노인정신건강상담 관련 세부사업은 보건의료분야 치매상담, 자살예방 등의 지역사업과 보편사업이 실시되면서 대체됨.
아동·청소년
•어린이 과학관 건립, 대안학교 운영, 아동복지시설 다양화,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한 핵 심사업이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실행 실적이 우수함.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행되었으며, 목표에 따른 실 적이 비교적 우수하게 시행되었음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해당기관 을 중심으로 사업들의 통합적 기획 및 설계가 필요함.
•아동건강관리센터·체험관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업은 보건의료분야 지역사업과 보편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실시되면서 대체됨.
•아동·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몇몇 세부사업들과 같이 예산미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수 행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 향후 계획에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 요가 있음.
보건의료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을 지향하는 핵심과제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으며, 해당사업은 그 후 어린이집 대상 유해식품·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광역·기초지자체의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된 핵심사업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실행 실적이 우수함.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사업들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수행 주체가 다양하여 치매 예방·상담·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통합적 관리·운영이 필요함.
•국가지정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사업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와 홍보가 필요함.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 근거에 기반한 지역사회 분석
- 다양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인천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복지 제공 현황 을 분석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현황·보건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분야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 및 10개 군구가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대상 자별, 분야별 사회복지욕구를 분석함.
-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관련 다양한 계획들을 분석함.
❍ 민관협력에 기반한 계획 수립
- 분야별 TFT 구성 및 운영에서 전문가들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대변되는 지역대표, 지역복지협의체 대표 및 사회복지위원들이 참여하여 제2기 계획 실 행결과를 점검하고, 제3기 사업들을 검토함.
- 제3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 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함.
❍ 민선6기 시정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제3기 계획에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제3기 계획과 민선6기 사회복 지분야 시정 목표와 사업들이 연계되어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실행 및 평가가 가능한 사업들로 계획 구성
- 2기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조직개편, 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로 몇 몇 사업들은 다른 사업과 연계․통합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3기 계획은 담당 조직이 2018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가능하고, 성과지표가 현실 적으로 달성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함.
❍ 10개 군․구 맞춤지원 계획 수립
- 10개 군구가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결과 분석 및 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함.
- 10개 군구가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 핵심·세부과제를 분석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군구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함.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 민관협력 강화에 의한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등에서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함.
- 지역사회에서 복지통장·동복지위원제도의 정립 및 지역 내 취약계층 발견시 복지포 털·모바일·대표전화에 의한 신고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민관협 력에 의한 조기 발굴을 주요 과제로 추진함.
- 또한, 발굴한 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긴급지원, 민관협력에 의한 재능 기부와 물품제공 및 협력 서비스 연계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주요 과제로 포함함.
❍ 고용과 사회복지 통합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사회복지 서비스와 고용 지원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저소득계층, 장애인, 노인 등 취 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고용·사회복지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고용 및 사회복지에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고, 고용과 사회복지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함.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하는 사업들을 주요 과제로 포함함.
❍ 함께 하는 사회복지환경 조성
-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인력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적합 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주요 과제로 추진함.
- 사회복지여건 조성을 위한 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통합 지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을 주요 사업에 포함함.
- 지역사회 내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물품·현금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 부 및 자원봉사 등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활성화를 주요 사업에 포함함.
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
- 협력성 : 제3기 계획은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이며 효율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임.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공공부문과 민간 기관들의 협력을 다양한 차 원에서 구축한 제3기 계획을 수립함.
- 통합성 : 제3기 계획은 지역사회 발전의 전체적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를 갖고 통합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계획, 인천광역시 민선 6기 시정계획(공약실천계획)을 고려한 인천시차원의 통합적 실행계획을 수립함.
계획과정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1단계 :
기획 및 지역사회 복지조사 단계
•인천시 및 10개 군구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학 계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를 실시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직능단체 와의 간담회를 실시함.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 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 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002~2014년 인천시 사회 복지예산을 분석함.
•10개 군구의 주민복지욕구 조사결과를 광역지자체 차 원에서 분석함.
•제2기 계획의 실행결과를 연차별로 분석함.
2단계 : 계획수립 단계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시 설 종사, 시민사회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설문조사하여 분 석함.
•분야별 TFT에서 지역별 수급격차 및 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사 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 음.
•인천시 담당부서의 사업들 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 들을 제안함.
•학계 전문가, 지역대표(사 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대표, 시민 사회단체대표, 사회복지위 원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 된 분야별 TFT에서 전략 목표와 핵심과제 선정, 사 업별 세부계획을 검토·논 의하고, 수립함.
•분야별 TFT에서 세부과제 와 사업 계획 초안을 인천 시 담당부서와 함께 예 산, 실행·평가 가능성 등을 논의함.
•중앙정부의 상위 계획을 분석하고 반영함,
•인천시 사회복지예산분석 자료, 2015년 이후 인천시 의 핵심사업 및 민선6기 공약사업 등을 분석하여 반영함.
•군·구의 복지계획을 분석 하고 반영함.
3단계 : 심의보고 단계
•공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 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 렴함.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 회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음.
•인천광역시 의회에 보고하 여 계획과 예산을 연계함.
<표 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실현방안
Ⅱ. 지역사회의 복지수급 진단
1. 지역현황
2. 복지수요의 전망
3. 복지공급 현황
4. 계획수립의 개요
II. 지역사회의 복지수급 진단
1. 지역현황
1) 행정구역 및 인구
❍ 인천광역시의 지리적 위치
- 인천광역시는 한반도의 중서부인 동경 126˚ 42´, 북위 37˚ 27´에 위치하고 있으며, 8개구와 2개 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들 중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임.
- 인천광역시는 서해안의 중앙부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중구의 인천항은 1875년 개항한 이후 서해안의 최대 항구로 성장하였으며, 중구의 영종도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음.
- 인천광역시는 한반도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서울에 인접한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는 서 울의 침상도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으며, 남동구와 연수구의 공업단지 발달과 최근 서 구의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건설과 경제특구 지정에 힘입어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기능 을 갖춘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음.
- 대한민국 5대 섬 중의 하나인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주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약 3,000㏊의 양식어장과 500여척의 어 선 등 어업이 발달하였으나, 서해 NLL 접경지역으로서 한반도 분단체제에 따른 불안감 이 존재하는 지역임.
<그림 2-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연도 행정지역
면적 군・구 읍・면・동 통(리) 반
반
출장소 면적
(㎢)
구성비
(%) 군 구 읍 면 동
통 리
시 군・구 읍・면
행정 법정 행정
2008 1010.35 100.0 2 8 1 19 123 135 3,717 259 21,427 1 4 3 2009 1027.01 100.0 2 8 1 19 121 135 3,677 260 21,051 - 4 3 2010 1029.43 100.0 2 8 1 19 122 135 3,705 260 21,200 1 4 3 2011 1032.41 100.0 2 8 1 19 125 135 3,808 261 21,603 1 4 3 2012 1040.82 100.0 2 8 1 19 126 135 3,838 261 21,894 1 4 3
중 구 131.29 12.6 - 1 - - 11 52 249 - 1178 - 2 -
동 구 7.19 0.7 - 1 - - 11 7 204 - 981 - - -
남 구 24.84 2.4 - 1 - - 21 7 633 - 3106 - - -
연수구 45.57 4.4 - 1 - - 12 6 420 - 2136 1 - -
남동구 57.01 5.5 - 1 - - 19 11 622 - 3542 - 1 -
부평구 32.00 3.1 - 1 - - 22 9 638 - 4200 - - -
계양구 45.58 4.4 - 1 - - 11 23 461 - 2645 - - -
서 구 114.00 10.9 - 1 - - 19 20 611 - 2589 - 1 -
강화군 411.35 39.5 1 - 1 12 - - - 186 1245 - - 1
옹진군 171.99 16.5 1 - - 7 - - - 75 272 - - 2
<표 2-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자료 : 인천광역시, 2013년 인천광역시통계연보, 2013
❍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의 면적은 1,040.82㎢이며, 2012년을 기준으로 8개구와 2개 군, 26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별로 보면, 강화군의 면적은 411.35㎢로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에서 가장 많은 39.5%를 차지하였으며, 동구는 7.19㎢(0.7%)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
연도 세대수
성별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계 남 여 고령자
2009 1,026,936 2,758,431 1,394,068 1,364,363 2.64 225,683 2010 1,059,664 2,808,288 1,421,439 1,386,849 2.60 237,805 2011 1,077,563 2,851,490 1,441,501 1,409,989 2.60 250,528 2012 1,097,491 2,891,286 1,459,692 1,431,594 2.59 267,059 2013 1,118,988 2,930,164 1,478,862 1,451,302 2.57 282,471
<표 2-2> 인천광역시 인구 현황
자료 : 인천광역시, 2013년 4/4분기 계간 인천통계, 2013
❍ 인천광역시의 인구
- 인천광역시의 세대수 및 인구수는 2009년 말 1,026,936세대, 2,758,431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말에는 1,118,988세대 2,930,164명으로 나타났음.
- 성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2013년에 남성이 1,478,862명으로 50.5%, 여성이 1,451,302명 으로 49.5%로 나타남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세대 당 인구수는 2009년 2.64명에서 2013년 2.5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09년 225,683명에서 2013년 282,471명으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 인천광역시 인구변화 추이
(단위: 천명)
❍ 인천광역시의 군․구별 인구현황
- 2013년 말 현재 인천광역시의 군․구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부평구가 56만 5,313명으로 전체 인구의 19.3%를 차지함에 따라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동구가 17.7%인 51만 8,781명, 서구가 17.0%인 50만 468명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인구 성비
세대수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당
인구
구성비 남성 여성 구성비
인천광역시 2,930,164 100.0% 50.0% 49.5% 1,118,988 282,471 9.6% 2.61명 중 구 111,611 3.8% 51.8% 48.2% 47,949 13,993 12.5% 2.32명 동 구 76,148 2.6% 50.4% 49.6% 30,966 11,666 15.3% 2.45명 남 구 418,066 14.3% 50.5% 49.5% 171,342 50,852 12.2% 2.43명 연수구 304,834 10.4% 50.0% 50.0% 107,906 22,994 7.5% 2.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