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와 복지공급 자원의 흐름분석

❍ 저소득계층복지분야

- 2003년, 2006년, 2008년 및 2011년 인천광역시의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서 인천시민들은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과제 1순위는 ‘기초생활수 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시책 확대’임(37.5%, 48.7%, 38.5% 및 36.7%).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인천광 역시차원에서 분석하면 인천시민들이 제기하는 5점 척도 기준 생활여건의 어려움 제1 순위는 ‘저(무)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2.91)이며, 이를 가구소득 기 준으로 구분하면, 1,0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3.25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독거노인 및 여성가구주 가구 등 저소득․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시급함.

- 특히, 인천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이 포함된 저소득분야 예산은 2002년 1,045.0억원에서 2014년 2,836.8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36.8%에 서 2014년 15.4%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복지사업예산 중 저소득분야 예산의 비 율은 2008년 2.0%에서 2014년 1.0%로 감소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탈 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예산과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노인복지분야

- 2012년 6월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는 2010년 271.3만명 에서 2030년 306.1만명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 303.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산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23.4만명에서 91.1만명으 로 증가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의 8.6%에서 30.0%로 증가하게 됨.

-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증가를 유도하게 되며, 2014년 인천광역시 10 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인천광역시차원에서 분석하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가사지원(19.2%)’, ‘방문간호(16.2%)’,

‘고용지원(14.7%)’ 등이 제시됨.

- 인천광역시 전체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308개소, 이용시설 1,667개소 및 양로원 86 개소 등 총 2,061개소로 공급측면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많은 상황이지만, 전 체 시설의 69.1%인 1,425개소는 경로당임.

-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주요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는 각각 9개소이지만, 2014년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 불편’, ‘정보제공 부족’, ‘대중교통 접근 이용의 불편’ 등이 이용의 불편한 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율은 같은 기간 동안 9.2%에서 22.4%로 크게 증가하였음.

-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차 원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단계적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만, 점차 감소하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욕구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연계,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 인복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으 며, 그 방안은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기초생활보장 수급 유지,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 한 복지사각지대 탈출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인분야

- 인천광역시 등록 장애인은 2009년 12.7만명에서 2013년 13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장 애유형별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지체장애인이 54.3%인 72,617명, 시각장애인이 10.2%

인 13,604명, 청각장애인이 9.9%인 13,286명, 뇌병변장애인이 9.5%인 12,687명, 10.4%인 13,907명은 지적장애․자폐․정신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임.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인천광 역시차원에서 분석하면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어려움들 중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등이 중요하게 부각됨.

- 또한,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들은 ‘고용지원 서비스’,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재활훈련’, ‘일상생활지원’ 등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제기함.

- 2014년 인천광역시 공무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장애인분야의 정 책에서도 ‘자애인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 및 ‘이동 및 편의시설 확 충’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됨.

-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은 2002년 173.7억원에서 2014년 1,508.0억원으로,

히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5.0%에서 5.7%로 증가하였음.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가 포함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등의 취업욕구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 취업관련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참여율 제고 및 지 역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의 구성이 필 요함.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국공립․공공형․시간연장형․24시 어린이집 확대와 같은 보육기반시설의 확충이 필 수적이고, 또한 일하는 여성들이 보육시설에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의 질 향상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중 보육이 포함된 여성․가족분야 예산은 2002년 69.0억원에서 무상보육의 확대로 2014년 5,263.5억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보육·여성분야 예 산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4%에서 28.7%로 크게 증가하였음.

-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또한 위기다문 화가족도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역량 강 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복지분야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생활 여건의 어려움,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의 문제점, 박탈정도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 등에서 10개 군․구별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남.

- 원도심지역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생활여건이 심각하고, 복지시설․의료시 설의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관련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타시설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분포되어 있 는 거의 모든 복지자원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지도 제작과 배포, 각 시설들간의 연계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의 제시 등이 필요함.

- 「2013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결과 인천광역시 시민들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15.0%이며, 자원봉사활동분야를 6가지로 나누어 연간 참여횟수와 1회 평균 활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하였음.

- 또한, 같은 조사를 분석하면, 지난 1년 동안 후원금을 기부한 적이 있다는 인천광역시 시민은 21.5%이며, 후원경로를 6가지로 나누어 연간 후원 횟수를 조사한 결과 종교단체

를 통한 후원 36.9%와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 30.3%가 가장 활발하였음.

-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기부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부와 같은 나눔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적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맞춤형 지원의 경우 공공부 문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차원에서 민관협력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 요함.

❍ 아동·청소년 분야

- 2010년 및 2014년 공무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 사회복정책 의 중요도분석에서 아동․청소년복지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과 사회적 자 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도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었음.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초등 학생이 있는 가구에서는 ‘방과 후 학습 지도(26.5%)’와 ‘체험학습활동(24.3%)’, 중․

고생이 있는 가구에서는 ‘성격이나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상담(27.6%)과 ’진로상담(

26.2%)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천광역시 본청의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아동·청소년분야의 예산은 2002년 251.9억원 에서 결식아동 급식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으로 2014년 672.0억으로 2.7배 증가하 였으나, 전체 예산 및 노인이나 여성·가족 분야 예산의 증가가 컸기 때문에 전체 사회 복지예산 대비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8.9%에서 3.7%로 감소 하였음.

- 인천광역시 본청의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지역사회복지에서 아동·청소년분야의 비율 도 같은 이유로 2010년 22.9%에서 2014년 6.3%로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분야 사회복지정책과 사 업의 경우 청소년문화교류, 학교밖청소년 사회적 지원,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 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방과후 학습과 같은 학습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