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 평가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인천발전연구원은 2014년 지난 2010년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 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들 중 ‘전문가조사’를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 획’ 수립을 가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일한 문항으로 2014년 5월~6월에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로 실시함.

-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에는 인천광역시청 및 각 군·구청의 5급 이하 사회복지 및 보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이 참여하였으며, 설문문항들 중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정책 과제’

부분에서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을 분석함.

- 중요도를 나타내는 값은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응답자의 소속분야에 따 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로 구분하였으며, 합계(=전체 평균)는 소속분야별 평균값을 합산한 후 나누어 산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응답자의 값을 합산한 후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누어 산출한 전체 평균값임.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 및 확대 3.62 4.09 4.00 3.89 3.81 4.18 4.56 3.86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3.81 4.13 4.05 4.00 3.84 4.29 4.56 3.89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3.87 4.08 4.11 4.00 3.86 4.27 4.28 3.90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3.69 4.00 3.93 3.87 3.66 3.86 3.83 3.68 기초생활보장 지원확대(양곡할인, 교복비 지원 등) 3.50 3.87 3.73 3.70 3.49 3.94 3.72 3.53

종합사회복지관 확대 3.42 3.94 3.62 3.70 3.36 3.20 3.50 3.35

<표 2-16> 기초생활보장분야 정책의 중요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 대주택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사 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된 25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보장과 관련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정 책중요도 분석에 반영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이나 주거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 차상위계층(비수급 저소득층)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에서 2010년에는 공무원, 시설 종사자, 전문가 모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을 가장 중요시하였음.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 3.67 4.26 4.05 4.01 3.76 4.10 4.39 3.8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 3.93 4.43 4.22 4.21 3.91 4.31 4.44 3.96

사례관리 사업 강화 3.82 4.24 4.04 4.05 3.83 4.02 3.72 3.84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안전망 확대 3.83 4.20 4.15 4.04 3.97 4.25 4.22 4.00 긴급복지지원체계 구축(희망복지129 활성화) 3.72 4.04 4.00 3.91 3.89 4.04 4.11 3.91 식품 나눔 문화 성화(푸드마켓・푸드뱅크사업) 3.45 3.82 3.65 3.66 3.54 3.76 3.39 3.56

자활분야 일자리 확대 3.82 4.01 4.11 3.94 3.85 4.02 3.94 3.87

자활 관련 시설의 확충 3.70 3.92 3.89 3.83 3.72 3.82 3.83 3.73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3.84 4.16 4.18 4.03 3.86 4.10 4.17 3.89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3.71 4.10 4.02 3.93 3.60 3.71 3.72 3.61

<표 2-17> 차상위계층(비수급 저소득층)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2014년에는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안전망 확대’를 가 장 중요시하였으며, 전문가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을 가장 우선시하였음.

-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무원과 종사자의 정책 중요도에 대한 판단은 2014년에 상대적으 로 민간부문의 안전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함으로서, 차상위계층의 시민들이 민간보 험이나 연금 등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음.

- 반면에, 전문가는 2014년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을 가장 중요시 함으로써 여전히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

책과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3.97 4.18 3.93 4.07 3.99 4.02 3.94 3.99 의료보장 지원 및 개선 3.89 4.13 4.16 4.04 3.87 4.12 3.94 3.89

노인의 주거정책 3.68 3.96 4.02 3.86 3.72 4.18 3.83 3.76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3.71 3.73 3.85 3.73 3.70 3.78 3.89 3.72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 방안 3.82 3.96 3.91 3.90 3.81 4.14 4.22 3.84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인 지원 3.91 4.12 4.11 4.04 3.91 4.29 4.44 3.95 노인의 교육, 여가정책 및 권익증진 3.63 3.92 3.73 3.78 3.61 3.70 3.50 3.62 노인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3.61 3.90 3.84 3.78 3.59 3.75 3.50 3.60

노인 건강관리 지원 3.81 3.97 4.00 3.91 3.78 4.08 3.83 3.80

독거노인 지원정책 개발 3.85 4.07 4.22 4.00 3.85 4.22 4.22 3.88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3.71 3.93 3.91 3.84 3.68 4.14 4.00 3.72

노인복지시설 확충 3.59 3.87 3.71 3.74 3.59 3.60 3.78 3.59

장묘문화 발전과 장사시설 확충 방안 3.44 3.71 3.44 3.57 3.39 3.65 3.39 3.41

<표 2-18> 노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노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노인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2010년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선택한 반면에, 전문가는 ‘독거노인 지원 정책 개 발’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에는 공무원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이 가장 중 요한 정책으로 선택하였으나, 시설 종사자와 전문가는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노인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 옹호 3.80 4.20 4.13 4.04 3.84 4.25 4.56 3.89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 3.98 4.33 4.16 4.17 3.96 4.22 4.28 3.99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3.91 4.16 4.18 4.06 3.85 4.24 4.18 3.89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3.80 4.09 3.85 3.95 3.78 4.08 4.00 3.81

장애인의 소득보장 3.79 4.19 3.95 4.01 3.79 4.29 4.33 3.84

주거시설 서비스 강화 3.67 3.96 3.93 3.84 3.65 4.10 4.11 3.69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3.73 3.95 4.00 3.87 3.76 4.16 4.28 3.80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내실화 3.72 4.02 3.96 3.89 3.83 4.24 4.11 3.87 이동 및 편의시설 확충 3.90 4.26 4.09 4.10 3.85 4.35 4.22 3.90

정보 접근권 강화 3.74 4.13 3.91 3.95 3.69 4.16 4.11 3.74

장애인 보건, 복지 서비스 강화 3.73 4.08 4.00 3.93 3.74 4.22 4.00 3.78 장애인의 여가, 문화, 체육활동 활성화 3.61 3.96 3.78 3.80 3.61 3.96 3.83 3.64 장애인 평생 교육프로그램 확대 3.64 4.01 3.84 3.85 3.58 3.96 4.06 3.62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3.82 4.08 4.13 3.98 3.75 4.27 4.35 3.8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3.58 4.00 3.93 3.83 3.60 4.14 4.28 3.66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관리체계 구축 3.56 3.90 3.89 3.76 3.61 4.00 4.06 3.65 장애인 시설, 단체 네트워크 구축 3.52 3.92 3.84 3.75 3.56 4.00 3.83 3.60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3.65 3.93 3.78 3.80 3.66 4.16 4.06 3.71

<표 2-19> 장애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장애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장애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에서 2010년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 전문가는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에 가장 높 은 점수를 주었음.

- 2014년에는 공무원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시설 종사자는 ‘이동 및 편의시설 확충’, 전문 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 옹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이는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고용과 취업, 직업재활을 강조하였으나, 2014년 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당장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 는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 3.94 4.31 4.09 4.14 3.78 4.00 4.22 3.81

일-가족 양립지원 3.88 4.32 4.18 4.13 3.91 4.24 4.29 3.94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4.04 4.35 4.42 4.23 3.94 4.43 4.24 3.99 국, 공립 보육시설 확충 3.98 4.28 4.35 4.16 3.95 4.22 4.18 3.97

보육사업 발전 계획 3.76 4.20 4.02 4.01 3.72 4.00 3.88 3.74

양성평등 문화 확산 3.55 3.99 3.87 3.80 3.60 3.82 4.00 3.63

지역여성문화 발굴 및 지원 3.39 3.82 3.82 3.65 3.47 3.75 3.24 3.48 여성의 복지권 및 건강권 보장 3.51 3.94 3.84 3.76 3.58 4.04 3.65 3.62 취약계층여성(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새터민)에

대한 지원 3.71 4.15 4.09 3.97 3.74 4.12 4.29 3.78

여성인권보호체계 강화 3.54 3.94 3.85 3.77 3.58 3.98 3.88 3.62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 3.53 3.93 3.85 3.76 3.54 3.94 4.06 3.58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가족의 역량 강화 3.79 4.19 4.15 4.03 3.81 4.06 4.41 3.84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3.80 4.21 4.15 4.04 3.77 4.14 4.18 3.8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3.84 4.21 4.05 4.05 3.64 4.12 4.00 3.69

가족지원기관 확대 3.60 4.11 3.78 3.88 3.57 3.84 3.47 3.59

<표 2-20> 여성․가족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여성·가족분야 정책의 중요도

- 여성·가족분야 정책의 중요도에서 2010년 공무원과 종사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 상’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전문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가장 높 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에는 공무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시설 종사자는 ‘보육서비스의 질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확충 3.70 4.11 3.85 3.92 3.68 4.04 3.94 3.71 아동․청소년 안전 및 문화기반 구축 3.84 4.23 4.09 4.06 3.79 4.26 4.11 3.84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제적 지원 3.83 4.16 4.16 4.03 3.84 4.16 4.28 3.87 아동, 청소년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방안 3.73 4.12 4.05 3.96 3.76 4.12 4.28 3.80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가정보호 지원 3.81 4.20 4.09 4.03 3.85 4.22 4.17 3.89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지원 3.49 3.94 3.75 3.74 3.58 3.92 3.78 3.61

결식아동급식지원 확대 3.79 4.24 4.18 4.06 3.73 4.22 4.17 3.78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3.61 4.04 3.94 3.86 3.66 3.96 4.06 3.69

국내입양사업 활성화 3.62 3.85 3.78 3.75 3.63 3.84 3.94 3.6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 3.90 4.26 4.20 4.11 3.95 4.28 4.33 3.99 아동,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수련활동 지원 3.41 3.88 3.73 3.68 3.47 3.74 3.67 3.49 아동,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3.35 3.73 3.51 3.55 3.36 3.53 3.11 3.37 위기 및 소외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3.81 4.20 4.07 4.03 3.78 4.24 4.17 3.83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3.34 3.83 3.45 3.59 3.45 3.68 3.83 3.47

학교전담사회복지사 배치 3.65 4.20 3.93 3.95 3.73 4.04 3.83 3.75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3.69 4.08 4.00 3.92 3.58 3.98 3.83 3.62

<표 2-21>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에서 2010년 공무원, 시설종사자, 전문가는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2014년에는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 호체계 구축’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경제적 지원’과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아동·청소년을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저 소득층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