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8호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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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 CFTC, 상품·선물 포지션 보유한도 수정안 7월 발효 예정
ㅇ 미 정부 독립기구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and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에너지 상품시장의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포지션 보유한도’의 수정안을 7월 에 발효할 예정임.
※ 포지션 보유한도(position limits) 법안은 한 거래자가 미결제상태로 보유할 수 있는 선물계 약고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임.
- 기존에는 농업분야의 9개 선물계약에만 포지션 보유한도를 적용했으나, 이번 법안에 에 너지 분야 4개 및 농업·금속 분야 15개 핵심 상품계약 등을 추가하여, 총 28개 핵심 상 품계약과 함께 경제적으로 동등한 선물, 옵션, 스왑 거래에 대해 ‘포지션 보유한도’를 적용하기로 함.
･ 에너지 분야에서는 NYMEX Henry Hub Natural Gas, NYMEX Light Sweet Crude Oil, NYMEX NY Harbor ULSD, NYMEX RBOB Gasoline이 대상임.
･ 이번 법안은 당월 포지션 보유한도를 당월 인도가능거래추정량(estimated deliverable supply)의 25%로 설정하고, bona fide 헤지 면제(hedge exemption) 정의와 면제 대 상 포지션에 대한 보고체계 등을 수정하였음.
※ ‘bona fide 헤지 면제’는 거래나 포지션이 물리적 판매경로를 대체하는 거래이거나 경제적
으로 적정한 ‘리스크 감소’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CFTC가 설정한 포지션 보유한도 를 넘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제 조항임.
- 이번 법안은 Dodd-Frank 금융개혁안의 하나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거래자에게 지나치게 큰 시장지배력이 집중되어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CFTC가 포지션 보유한도 관련 법 수정을 추진 중임.
･ CFTC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에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였는데, 이 중 배럴당 20~25 달러를 투기세력이 상승시켰으며, 가스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ㅇ 한편, CFTC의 에너지·환경시장자문위원회(Energy and Environmental Markets Advisory Committe)가 2월 26일 주최한 공청회에서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 시장의 선물·스왑거 래와 관련된 헤징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법안에 대해 강하 게 반발함.
- Southern社는 Dodd-Frank 금융개혁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투기세력을 제한하려다 헤징 유동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천연가스공급 협회(Natural Gas Supply Association)는 CFTC가 제안한 보유한도는 셰일 붐 당시 조사된 데이터를 근거로 추정상품계약량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고 비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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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8호 2015.3.6･ 그러나, CFTC의 수석 경제전문가 Steve Sherrod는 2013~14년 거래 데이터를 근거 로 소수의 거래만이 포지션 보유한도를 초과했다며 이번 법안의 부정적인 영향이 극히 적다고 주장함.
- 한편, bona fide 헤지면제 조항의 정의 수정에 대해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헤지 면제 범위를 줄이는 것은 잠재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미국농촌전기조합협회(National Rural Electric Cooperative Association)는 에너지 공공사업의 리스크를 헤지하는 방법만 해도 수천 가지인데 에너지 시장 전체를 포함하는 bona fide 헤지면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비판하였음.
(Argus, 2015.2.25~26; Risk.net, 2015.2.27; CFTC 홈페이지)
□ 미 상원, Keystone XL 송유관 건설법안 거부권 무효화 실패
ㅇ 미 상원의회에서 Keystone XL 송유관 건설법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veto)을 기각하기 위해 3월 4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각에 대해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의결 정족수인 2/3이상 득표하는데 실패하여 공화당은 이번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 효화하는데 실패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Keystone XL 송유관 건설법안에 대해 지구온난화 심화를 문제삼아 2월 24 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상원 재심사 과정에서 상·
하원 2/3 이상이 거부권 기각에 찬성해야 함(인사이트 제15-7호(2.27일자) p.51 참조).
- 이 결과에 대해 공화당 Hoeven 상원의원은 ‘Keystone XL 송유관 건설법안을 통과시 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며, 다른 중요한 에너지·인프라 법안에 첨가해서라도 통 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TransCanada社는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법안이 거부되더라도 송유관 건설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ㅇ 한편, Keystone XL 송유관 건설법안이 6년 넘게 지연된 것에 대해 캐나다 주요 인사들은 우려를 표명해 왔음.
- 앨버타州 Jim Prentice 주지사는 2월 4일 미 상무부와 가졌던 오찬에서 ‘미-캐나다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Enbridge社의 Flanagan South 송 유관 프로젝트와 같이 앨버타州~미 중부·멕시코만을 잇는 오일샌드 수송 송유관 건설 은 허가하면서,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은 왜 허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 급하였음.
- 또한, 캐나다 Greg Rickford 천연자원 장관은 Keystone XL 송유관 법안이 최종 거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캐나다가 유럽, 아시아 등에 수출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 급하였음.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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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 LNG 수출 프로젝트 활성화 위해 LNG 시설 감가상각율 상향 조정
ㅇ 캐나다 연방정부는 높은 투자비용과 유가하락으로 부진한 LNG 수출프로젝트의 투자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율(capital cost allowance rate, CCA rate)을 상향 조정한다고 2월 19일 발표함.
- 감가상각율을 가속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8%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시설 내 비 거주용 건물의 경우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함. 이를 통해 신규 LNG 수출터미널을 건설하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감가상각비를 보다 많이 계상할 수 있게 되므로 세금 이 연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
･ 혜택부여 대상은 주로 B.C.州 LNG 수출 프로젝트와 액화시설에 적용되지만 Nova Scotiabased Bear head, Goldboro LNG 프로젝트 등과 같은 캐나다 동부해안의 프 로젝트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연구에 따르면 LNG 기업은 10억캐나다달러의 투 자비 당 75백만~1억캐나다달러의 세제혜택을 받게 됨.
- B.C.州의 18개 LNG 수출 프로젝트 중 최종투자결정을 통과한 프로젝트는 현재 없으며 2020년 이전에 가동하는 프로젝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이번 발표에 대해 B.C. LNG alliance는 ‘B.C.州 LNG 산업 발전을 고무시키는 발표’라 고 환영했으며, 캐나다석유생산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 CAPP)는 캐나다 가스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언급함.
- 2013년부터 B.C.州 주요 LNG 개발회사와 캐나다석유생산협회는 LNG 산업의 감가상
각 기간을 유통업(27년)이 아닌 제조업(7년)기준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해왔음.
(Reuters, Globe and Mail, 2015.2.19; 캐나다 연방정부 홈페이지)
□ 캐나다, 향후 2년간 오일샌드 프로젝트 현금흐름 $230억 감소 예상
ㅇ 저유가 상황에서 오일샌드 생산 마진감소로 인해 향후 2년간 캐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 의 현금흐름은 2014년 19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 감소한 마이너스 40억 달러로 예상됨.
- Wood Mackenzie社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앨버타州 북부 오일샌드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에서 세 번째이지만, 생산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캐나다 오일샌드에서 비투멘을 분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현장분리법(in-situ separation) 일 경우 배럴당 37달러, 표면채굴법(surface mining)은 배럴당 40달러임.
※ 오일샌드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방법 중 표면채굴법(surface mining)은 채굴한 오일샌드를 트럭 으로 운반하여 공장에서 분리하는 방법이고, 현장분리법(in-situ separation)은 공장으로 옮기 지 않고 현장에서 증기를 지하로 불어넣어 녹은 역청(bitumen)을 지상에서 채집하는 방법임.
- Wood Mackenzie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캐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에 향후 2년간 150억 달러의 투자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캐나다 오일샌드 투자 기업들은 예산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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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8호 2015.3.6감과 구조조정을 단행했음.
･ Shell社은 2015년 1월 오일샌드 관련 일자리의 10%를 감축하고, 앨버타州 북부 Pierre River North 광산의 20만b/d 오일샌드 프로젝트를 연기한다고 2월 23일 발표함.
- 저유가 상황 이전에 이미 투자된 신규·확장 프로젝트 덕분에 캐나다는 향후 2년간 약 45만
8천b/d의 오일샌드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유가로 인해 수익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함.
ㅇ 그러나 이 같은 투자감소가 향후 오일샌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 며, 현장분리법의 경우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1달러, 표면채굴법은 배럴당 47달러 수준으 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음.
(Wall Street Journal, 2015.2.23; Globe and Mail, 2015.2.25; Wood Mackenzie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