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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는 지난 8월 31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도로투 자방향’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토해양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이재홍 국토해양부 도 로정책관과 관련 도로교통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도로투자방향”에 관한 발표 후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대학교수, 기자 등 각계각층의 도로관련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의 발표 내용 및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도로투자방향 정책토론회
효율적 도로투자를 위한 6가지 방향
고용석｜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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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1)
그간의 긍정적인 도로투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가교통체계 구축 및 투자 효율성 측면에 서 도로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최근 조심스럽게 제기되 고 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은 도로중심의 국가 교통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에 기인한 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에 대한 능동적 대 처가 필요하다. 또한 도로 부문이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건변화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가 있다. 최근 교통인프라 투자재원의 점진적인 감 소와 함께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응은 물론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견 인하는 도로 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는 그간 지속적인 투자와 확충으로 양적 성 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 심리적 거리 단 축효과, 산업연관 및 경제성장 효과 등 우리 사회 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러 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 사업추진, 도로이 용자,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계획수립 측면에서는 도시부 교통혼잡에의 대처미흡, 효율성 중심의 계 획 수립으로 인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구 증 대, 고규격 도로사업 등으로 과다・중복투자, 환경 훼손 등의 논란, 도시부 용지비 과다로 기계획 사 업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추진 측면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심화,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 지속적 도로 확충에도 주요 교통시설로의 접근시간 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도로이용자 측면에서 는 공급 위주의 도로정책, 고속국도 사업 간의 연 계성 미흡, 기존 도로와의 불합리한 교차형식 등이 며,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는 도로부문 온실가 스 감축 목표치 및 추진전략 등 중장기 계획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도로부문도 다양한 여 건변화가 예상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 대응, 투자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대, 유비쿼터스 사회 도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여건변 화 전망 등을 토대로 효율적인 도로투자 방향에 대 해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체계 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한 기추진 사업의 투자 효율화, 도시부 도로의 용지보 상비 제도개선, 민자사업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
둘째, 도로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도 로사업의 추진이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Needs) 를 국가의 정책방향으로 적극 표출할 수 있는 도로 사업의 유형, 이른바‘전략형 도로’개념을 도입한 도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로 간 연계성 강화 및 계획의 유연성 제고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저탄소화와 이동(Mobility)을 추구하는 녹색도로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심외곽 순환도로망의 개선 및 확충,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 률 증대, 도로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 슈퍼제방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roadresearch.or.kr/)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발표자료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을 이용한 친환경 도로공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운영의 효율 화가 요구된다. 단순한 이동성 위주의 도로공간에 서 재생・재배분・재활용을 통한 도로공간의 재창 조가 필요하며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하도로의 건설 및 운영 활성화도 필요하다.
다섯째,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사업 성과평가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사후평가제도를 활용하 여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사업 성과평가 방안의 마 련이 시급하며, 이러한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 류(Feed-back)체계의 구축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도로사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 방안 등이 논의되어 야 한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로정 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
도로 부문은 지금 총체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투자예산 감소정책으로 그간 추진하던 사업 이 중단되거나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장래를 염두에 둔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과거와 다른 제한된 예산하에서 도 로 부문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로투자 방향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투자 환경변 화에 대한 도로 부문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우선 투자하는 등 효율성 중심의 투자가 필요 하다, 셋째, ‘만드는 도로’에서‘사용하는 도로’로 도로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넷 째,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
계 강화가 필요하다.
도로정책의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자 필수사항 이다. 국가는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토론 내용
■강갑생(중앙일보 기자): 이용교통량이 미미한 도로 구간 등은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라고 생각한다. 도로사업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외부의 각종 요구 등 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도 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도로 건설 및 기 존 도로의 용량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정체가 심한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선택과 집중’의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규도로 건설은 순환 도로망 및 지하도로망 체계 구축 등이 해당되며, 기존도로의 용량개선을 위해서는 ITS분야의 투자 확대, 복합연계환승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강경우(한양대학교 교수): 도로뿐만 아니라 타 부문 의 변화와 흐름을 포함하여 교통정책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투자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에서 주된 키워드는‘성장’이라고 생각하 며 막힘 없는 도로가 녹색성장을 위한 요소일 것이 다. 한편 선진국의 도로정책 변화가‘효율 → 효과
→안전’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론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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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한 재원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통행료의 부과 와 도심을 중심으로 한 혼잡세 부과 등 다양한 방 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김의준(서울대학교 교수): 현재의 투자배분과 관련 하여 새로운 시각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도로투자와 관련한 논란은 도로의 건설비용 과 사회적 비용이 철도에 비해 많기 때문에 비효율 적으로 여겨지는 데 있다고 본다. 즉 효율성 측면 에서 도로의 투자는 감소하고 철도의 투자는 증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의 건설 측면에서만 아니 라 도로 산업 또는 도로 시장의 확대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배분은 선도성을 가져야 한다. 비용 최소화 측면보다는 최적의 교통분담률 을 도출하여 그것에 따른 투자배분을 실행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탄소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의 개발로 인하여 도로시장이 확대되는 것 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 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기후협약에 따 른 도로정책 및 도로의 사업성 평가 등도 지금과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도로이용자들은 도 로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인식하는 반면 또한 막힌 다고 생각한다. 도로건설 시 중복투자 및 용지보상 등의 문제점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 한 법제화 등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 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보다 더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가령, 하 이패스 할인에 관한 제도 개선, 이용자 입장에서의
민자도로와 고속도로의 연결성 제고 필요, 지방도 와 시군도의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일정 수 준의 가이드라인 제시, 친환경설계 등 기존 도로의 기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저탄소 차량에 대한 유 료도로 통행료 할인 법제화 등이다.
■조명현((주)현대건설 상무): 도로 부문 투자축소 논 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성과를 적극적으 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 어야 할 것이다.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 교통수요일 것이며 수요예측 등을 위한 국가 교통DB 등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등 보다 많은 전 문가들의 토의가 필요하다.
■이성준(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장): 현재 국토해양부 에서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제3차 도로부문 5개년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다. 오늘 논의되는 좋 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대도 시권 순환도로망 등 순환망의 강화, 주요 산업단 지, 공항 등과의 연계강화, 고속국도와 국도의 연 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토지은 행(Landbank) 등을 통해 도시부 용지비 문제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