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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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 2004.3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국내 민간 비즈니스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2004. 3

의뢰기관 : 산업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포럼

(3)

산 업 자 원 부 장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국내 민간 비즈니스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의 최종 보고서로 제 출합니다.

2004년 3월 동북아에너지포럼 회장

< 참여 연구진 >

□ 연구책임자： 김 창 섭

□ 연구참여자： 조 성 한 김 성 수

□ 연구보조원： 박 호 진

김 유 정

(4)

요약 1

요 약

1. 제목

국내 민간 비즈니스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2. 연구기간

2003. 10. 1 ~ 2004. 3. 31 (6

개월)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 우리나라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국내의 전문경영인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협력 방안을 체계화하여 그 결과를 협력사업에 반 영할 필요성 대두

o 동북아지역 내에서의 에너지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이를 통한 지역 내 지

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회의 활성화가 필요

o 동북아 국가 간에 에너지협력에 대한 각 국 전문가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대화

의 장의 필요성 대두

o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학 연구소, 산업계 연구소, 협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

북아 에너지협력 방안을 검토∙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각 계의 전문경영인 및 전문가들이 모여 2003년 상반기에 “동북아에너지포럼”을 사단법인으로 결성하 고 활동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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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관련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동북아 국가 간의 에너지 사업의 기회 확충 및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을 고양하기 위한 데 이터베이스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에너지포럼을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의 전문

경영인 및 전문가들의 의견 및 협력방안을 체계화하여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비전 및 방안을 제시

4. 연구 내용 및 범위

◦ 동북아 에너지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도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사업의 방향, 내용 등 검토 - 향후 예상되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대상 사업의 발굴

-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 산업계 및 전문 연구기관(대학포함) 의 역할 및 협력 방안

- 정부간 협의체의 기능,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제언

- 우리나라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정책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 기타 동북아 에너지협력 관련 사항으로서 정보 및 자료 관리, 역내 국가의 주요 동향, 관련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 등

◦ 동북아에너지포럼의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 동북아에너지 이미지에 맞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 홈페이지 게재 내용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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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

- 홈페이지 내에 회원간의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을 위한 게시판의 운영 과 회원들간의 동북아에너지 관련된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

- 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획득의 매개체 역할 담당

- 동북아에너지 관련 세미나, 국제회의 등 정보 소개와 동북아에너지 관련하여 개최된 세미나 자료, 정부발표자료, 국제회의자료 등을 수집 하여 보관

- 동북아에너지 관련 정보와 자료의 출처 소개

- 기타 동북아에너지포럼 관련 뉴스 및 전달사항 고지 등

5. 연구 결과 및 기대 성과

◦ 동북아 에너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기반 조성

◦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대한 민간 비지니스 및 전문가 간의 의견 공유,

공감대 확산으로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의 구체화

◦ 동북아에너지포럼이 추구하는 동북아지역 내에서의 에너지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이를 통한 지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

◦ 동북아에너지포럼의 구심점 역할로서 활성화에 기여

◦ 회원간의 신속한 정보 및 의견 교환

◦ 일반 대중에게 동북아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알릴 기회 부여

(7)

Summary

1. Title

Increased Participation of Domestic Private Business and Experts through Their Network towards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 Study Period

October 1, 2003∼March 31, 2004 (6 months)

3.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Study

◦Korea is leading the cooperation of energy in Northeast Asia(N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ideas and opinions of domestic private business managers and experts.

◦Study groups are also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progress in NEA energy cooperation.

◦In 2003, "Northeast Asian Energy Forum, Korea" was founded to investigate various options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in NEA region by members including professors, researchers, and private besiness managers.

◦Therefore, the need to establish a database system has been suggested to support the Northeast Asian Energy Forum, Korea.

(8)

2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provide policy vision and strategies for energy cooperation in NEA region.

4. Study Contents

◦Development of cooperative energy business and strategies in NEA - Investigation of ongoing energy cooperation projects in NEA - Cultivation of possible energy cooperation business

- Contribution to the formulation of policy vision and long-term strategies for energy cooperation in NEA

◦Creation of a website for the Forum

- Designing a homepage for the Northeast Asian Energy Forum, Korea - Making an online community to exchange ideas

- Providing data and information through the optimal development of contents

5. Study Results

◦Construction of a domestic private business and expert network for energy cooperation in NEA

◦Establishment of a solid foundation on which the Northeast Asian Energy Forum, Korea, can promote NEA energy cooperation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business and experts

◦Presentation of some ideas and opinions of the private sector towards energy cooperation in NEA

(9)

<제목 차례>

제1장 세계 에너지 시장속의 동북아의 위치

···1

1.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1

2. 세계속의 동북아 경제···5

3. 동북아 에너지 소비와 공급 현황···6

4. 동북아 에너지수요 전망···12

제2장 동북아의 에너지 시장동향

···19

1. 대 중동 원유의존도의 심화···19

2. 에너지 가격의 상승···20

제3장 각국의 에너지 정책

···25

제1절 중국···25

1. 기본방향···25

2. 개 요···25

3. 에너지정책 방향···26

4. 에너지산업별 주요 정책···27

제2절 일본···31

1. 기본방향···31

2. 개 요 ···31

3. 주요 변화···32

4. 향후 전망···32

제3절 러시아···33

1. 기본방향···33

2. 개 요 ···33

3. 에너지전략의 변화···34

(10)

ⅱ

4. 에너지 정책 방향···34

5. 산업정책···35

제4장 동북아에너지 협력현황

···39

제1절 에너지 거래 현황···39

1. 석유···39

2. 석탄···40

3. 천연가스···42

제2절 Khabarovsk Communique···43

1 배경···43

2. 목표···44

3. 원칙 ···44

4. 향후 과제···47

제3절 동북아 에너지 협력관련 조직···47

1. 연구기관···47

2. 국제기구···48

3. 민간 사업체···49

4. 민간 및 비정부기구···49

제4절 에너지 프로젝트의 추진현황···50

1. 중국의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50

2. 극동 러시아 및 동 시베리아···51

제5장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한계

···55

1. 제도적인 문제점···55

2. 경제적인 문제점···57

3. 에너지 정책상의 문제···58

(11)

제6장 발전적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 방안

···61

제 1절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전망···61

제 2절 우리의 전략···61

제7장 동북아 에너지 민간포럼

···63

제1절 동북아에너지 협력의 성공 전제조건···63

1. 지역경제 통합 성공을 위한 논리···63

2. 한안 에너지 문제의 개요···64

3. 한국 에너지 정책 전개방향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65

제2절 에너지 지원별 동북아에너지 주요 협력사안···67

1. 에너지 현황 (World & NE Asia)···67

2. 동북아 PNG 프로젝트 구상···68

3. 동북아지역 전력망 연계···74

4. 동북아 석유산업 협력···79

5. 동북아지역 에너지 자료수집 현황···81

제3절 중국경제성장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제···84

1. 동북아 경제 현황과 전망···84

2. 중국경제 발달과 R/P Ratio···85

3. 동북아지역 에너지 수급 위기와 해소 방안···85

4. 동북아지역 에너지 프로젝트···86

5. 동북아 에너지 안보 구축···86

제4절 동북아에너지 민간포럼 홈페이지 제작···87

1. 홈페이지(www.naefk.org) 내용···87

2. 홈페이지 화면 예시···88

부 록

:

동북아 에너지 민간 포럼 행사 자료

···91

(12)

ⅳ

<표 차례>

<표 1-1> 전세계 에너지 총소비량 중 동북아 국가의 비중···7

<표 1-2> 동북아 국가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 비교···7

<표 1-3>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원 단위···11

<표 1-4> 동북아지역 주요 에너지경제지표···13

<표 1-5> 국가별 1차 에너지 소비 전망···14

<표 1-6> 원별 1차 에너지 소비전망···15

<표 1-7> 동북아지역 주요 에너지자원 확인 매장량···16

(13)

<그림 차례>

[그림 1-1] 동북아의 경제규모 증가 추이···6

[그림 1-2] 동북아 국가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량 비교···8

[그림 1-3] 전 세계 적유소비량 중 동북아의 비율···9

[그림 1-4] 전 세계 석탄소비량 중 동북아의 비율···9

[그림 1-5] 전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중 동북아의 비중···10

[그림 1-6]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소비원단위···12

[그림 2-1] 대 중동 원유 수입의존도···20

[그림 2-2] 과거 20년간의 월간 에너지 가격 동향···21

[그림 2-3] 최근 석탄(Steam Coal)가격 동향···22

[그림 2-4] 국제 원유가 동향···23

[그림 2-5] 천연가스 가격 동향···24

[그림 4-1] 동북아 각국의 석유수입선···39

[그림 4-2] 동북아 각국의 석유제품 수입 현황···40

[그림 4-3] 일본의 석탄 수입선···41

[그림 4-4] 한국의 석탄 수입선···41

[그림 4-5] 대만의 석탄 수입선···42

[그림 4-6] 동북아의 주 LNG 수입선···43

[그림 4-7] Angarsk - 다칭, 나호트카 송유관 사업···52

(14)

제1장 세계 에너지 시장속의 동북아의 위치 1

제1장 세계 에너지 시장속의 동북아의 위치

1. 세계 에너지시장의 흐름

가. 미 에너지부(US DOE/EIA) 의 세계에너지 수요 전망

○ 동 기관의 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에 의하면 2020년 세계 총에너지수 요는 1999년에 비하여 약 60% 증가한 약 154억톤(TOE), 연평균 증가 율 2.3%로 전망함.¹⁾

○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중장기적으로 GDP 성장과 에너지수요의 회복이 예상되며, 이러한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라서 2002년부터 석유수요가 증가추세로 변화될 전망인데, 선진국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3%로 예상됨.

○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과 구소련연방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망기간 동

안 4.5%, 에너지수요 증가율도 연평균 1.8%로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함.

○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5.0%로 선진국 평균 2.7%의 약 2배 수준으로 예상함.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선진국의 1.0% 보다 3배 이상인 3.7%로 전망함.

-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지역 개도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와 3.8%로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하게 될 것임.

1) 미국 에너지부는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의 에너지수요전망을 기준안, 고성장안, 저성장안의 3안으 로 전망하고 있음. 보다 상세한 정보는 DOE/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2 참조 바람.

(15)

○ 국제 유가전망

- 국제유가는 향후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 망인데, 기준안에 의하면 2020년 국제유가는 2000년 불변가격으로 배

럴당 24.68달러(명목가격 배럴당 42달러)로 전망함.

- 저유가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배럴당 17.64달러, 고유가 시나리오에 서는 2020년 배럴당 30.58달러로 전망함.

- IEA의 World Energy Outlook 2002에 의하면, 원유가격은 2010년까지

(지난 15년 평균) 배럴당 21달러를 유지하다가 2030년에 29달러 정도

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함.

나. 에너지원별 전망

○ 개요

- 2020년까지 세계 석유소비는 연평균 2.2%로 증가할 전망인데, 수요증

가분의 약 57%는 개도국의 소비증가에 따른 것이고, 약 31%는 선진 국의 소비증가에 기인함.

○ 석유

- 전망기간 동안 총에너지소비의 석유 점유율은 약 40%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더 이상 점유율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함.

- 개도국은 산업발전과 에너지 소비기반의 변화 등으로 모든 부분에서 석유소비의 증가가 예상됨.

- 현재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능력에 비추어 볼 때, 2020년까지 늘어나는

약 44백만 b/d의 수요 증가분은 주로 OPEC 산유국으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16)

O 천연가스

- 천연가스는 연평균 3.2%의 높은 수요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러한 수요증가는 199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거의 두 배의 소비증가를 나타낼 것임.

-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1999년 약 21.9억톤(TOE)에서 2020년 약 42.5억 톤(TOE)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에너지원별 소비점유율을 보면 1999년 에 천연가스 점유율 22.7%로 석탄점유율 22.2%를 능가하였으며, 2020 년에는 석탄에 비해 7% 이상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발전용 원료의 가스전환에 기인함.

-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증가분 중 약 43%를 천연가스 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개도국은 약 28% 수준의 에너지를 천연 가스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연평균 수요증가율은 약 5.4%로 매우 높으며, 특히 아시아 개 도국과 중남미지역의 증가율은 6.2%, 7.4%로 선진국의 2배∼3배의 수 준임.

- 한편,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개도국지역에서의 새로운 발굴에 따라 증 가하고 있으며, 전체 매장량의 76%를 러시아, 이란, 카타르 등 10개국 에서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

O 석탄

- 세계 석탄수요는 일부지역에서 천연가스로 점차 대체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2020년까지 총 에너지수요 점유율에서는 소폭의 하락에 그칠

전망임.

- 전망기간 동안 석탄의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8%로 둔화될 전망이며, 총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1999년 22%에서 202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17)

-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주된 에너지원으로 유지될 것이며, 세계 석탄수요 증가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임.

- 세계 석탄소비의 약 65%가 발전용이고 발전용 수요의 증가가 실질적 인 소비증가를 의미함.

ㅇ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은 연평균 0.5%로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인데,

선진국에서는 0.1%의 감소율로 전망된 반면 개도국에서는 4.7%의 비 교적 높은 증가율로 전망됨.

- 아시아지역에서 중국 8기, 한국 4기, 인도 2기, 대만 2기 등으로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함.

O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전망기간 동안 약 5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전망됨.

-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999년 8.7%에서 2020년 8.3%로 소폭 하락할 전망임.

-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에서 개발 중인 대규모 수력프로젝트에 의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

(18)

2. 세계속의 동북아 경제

가. 교역규모의 증가

○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의 교역규모가 2003년 2조 달러 를 돌파 1960년 전세계 교역규모 대비 약 3배 증가한 15%를 점하게 됨.

○ 전세계 교역 규모가 2002-2003 기간동안 4.6% 증가한 반면 동북아의 교역규모는 동기간 약 22.8%의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급격한 교역규모의 증가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결과임. 중국의 교역규모가 동 기간 약 37%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O 1971년 동북아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19%에 불과 했으나, 30년이

지난 2001년에는 약 27%에 이르고 있음.

나. 중국의 경제발전 가속화

○ 중국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약 8%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고

향후 2020년까지도 약 7% 내외의 고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예측 기관들은 중국의 향후 경제성 장률이 2010년 까지는 연 7%내외,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 6%내 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19)

3. 동북아 에너지소비와 공급 현황

가. 일차 에너지소비

[그림 1-1] 동북아의 경제규모 증가 추이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971 1980 1990 2001

Billion 1995 USD

Re st of the W orld NEA

19% 21% 24% 27%

- 동북아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²⁾의 1차 에너지소비량은 전세계 에너지소비량의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한국, 일본 은 약 19%를 차지함

- 이러한 수준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중 OECD 비중의 절반 수준임 -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소비량은 1994년 이후 러시아를 능가하여 동북

아 국가 중 최대 에너지소비 국가가 되었음.

2) 분 지표 분석에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몽골을 포함하지 않았음.

(20)

<표 1-1> 전세계 에너지 총소비량 중 동북아 국가의 비중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중 국 9.9% 10.1% 10.0% 9.6% - 러시아 7.6% 7.3% 7.0% 6.8% 7.0%

일 본 6.3% 6.2% 6.3% 6.1% 6.2%

북 한 0.2% 0.2% 0.2% 0.2% 0.2%

한 국 1.8% 1.9% 2.1% 1.9% 2.1%

동북아 전체 25.9% 25.7% 25.5% 24.6% -

OECD 58.0% 58.1% 58.2% 58.3% 59.1%

전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전세계 에너지소비량 자료는 OECD/IEA 통계자료 이용

O 1인당에너지소비량

- 동북아 국가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2000년 현재 1.3TOE/인으로 전 세계는 물론이고 OECD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의 1/3수준에도 못 미 치는 수준임.

- 일본은 2000년 현재 약 4TOE/인으로 동북아 국가들중 OECD 수준에

가장 근접해 있음.

<표 1-2> 동북아 국가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량 비교(단위: TOE/인)

구 분 1990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중 국 0.54 0.71 0.70 0.66 - 0.59 러시아 5.85 4.17 4.04 3.96 4.12 4.23 일 본 3.77 4.21 4.24 4.15 4.22 4.04 북 한 - 0.73 0.67 0.64 0.68 - 한 국 2.17 3.63 3.93 3.58 3.89 4.07 동북아 전체 1.39 1.40 1.39 1.33 -

OECD 4.25 4.51 4.51 4.50 4.54 4.72

전세계 1.51 1.49 1.48 1.46 1.44 1.50 1) 중국, 러시아, 일본, OECD, 전세계의 인구, APERC OECD/IEA 통계 이용

2) 북한 및 한국의 인구는 통계청 자료 이용

(21)

[그림 1-2] 동북아 국가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량 비교(단위: TOE/인)

- 1.00 2.00 3.00 4.00 5.00 6.00

1990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동북아계 전세계 OECD

나 원별 동북아에너지 소비 비중

O 석유

- 동북아 국가들(중국, 일본, 및 한국을 지칭함)의 석유수요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왔음.

- 동북아 3국의 수요는 1980년 전 세계 석유수요의 약 11%에서 199년 약 15%로 증가하였음.

- 앞으로 약 20-30 년간 중국의 석유소비가 수송부분의 수요증가로 급증 할 전망임. 따라서 동북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O 석탄

- 주로 발전용에 사용되고 있는 동북아의 석탄소비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함

- 동북아의 비중은 1999년 현재 약 33%에 달하고 있음.

- 중국의 석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큼. 2002년 중국의 일차에너지 소비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6%에 달함.

(22)

-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각각 총 석탄소비의 38%, 12%를 수입하 고 있음.

[그림 1-3] 전 세계 석유소비량 중 동북아의 비율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1 9 8 0 1 9 9 0 1 9 9 9

C h in a Ja p a n K o re a O t h e r A s ia E U

N o rt h A m e ric a R O W S h a r e o f N o r th E a st

A si a i n W o r l d T o ta l :1 1 %

S h a re o f N o r th E a st A si a i n W o r l d T o ta l :1 1 %

S h a r e o f N o r th E a st A si a i n W o rl d

T o ta l :1 5 %

[그림 1-4] 전 세계 석탄소비량 중 동북아의 비율

0 500 1000 1500 2000 2500

1980 1990 1999

China Japan Korea Other Asia EU

North America ROW Share of North East

Asia in World Total:21%

Share of North East Asia in World Total:29%

Share of North East Asia in World

Total:33%

(23)

O 천연가스

- 동북아 국가들의 천연가스 소비비중은 2002년 현재 5%정도로 미미한 상태임.

- 2002년 현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LNG)의 총 교역량은 591bcm으 로 파이프라인을 통한 교역량이 431bcm, LNG가150bcm임.

- 2002년 기준 한국과 일본이 LNG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

에 달함. 한국이 16%, 일본이 49%를 차지함.

- 최근 중국의 광동 LNG의 계약이 체결되어, 2007년 이후 중국도 LNG 의 주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의 동부해안 지방

은 LNG형태의 천연가스 수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est-East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완료되는 2005년경 부터는 동

북아의 천연가스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그림 1-5] 전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중 동북아의 비중

0 500 1000 1500 2000 2500

1980 1990 1999

China Japan Korea Other Asia EU

North America ROW Share of North East

Asia in W orld Total:3%

Share of North East Asia in W orld Total:4%

Share of North East Asia in W orld

Total:5%

(24)

O 에너지소비 원단위

-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소비 원단위는 1998년 현재 0.30TOE/'95 US 천$ 수준으로 OECD(0.19TOE/'95US천$)와 전세계 (0.27TOE/'95US천

$)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전세계 수 준을 크게 상회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입약적며,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러시아는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세 둔화로 인 하여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크게 높은 상태임.

<표 1-3>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소비원단위(단위: TOE/'95 US천$)

구 분 1990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중 국 1.54 1.12 1.02 0.91 - 0.89 러시아 1.60 1.89 1.81 1.86 1.87 1.69 일 본 0.10 0.10 0.10 0.10 0.10 0.09 북 한 - 0.73 0.73 0.70 0.71 - 한 국 0.27 0.32 0.33 0.32 0.32 0.31 동북아 전체 0.34 0.31 0.30 0.30 - -

OECD 0.21 0.20 0.20 0.19 0.19 0.19

전세계 0.30 0.28 0.28 0.27 0.26 0.26 1)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OECD, 전세계의 GDP는 OECD/IEA의 ‘95년 US$ 기준 GDP 통계 이용 2) 북한의 GDP는 통계청 자료의 북한 1995년 GNI 및 ’95년 GDP 기준 경제성장율을 이용하여 추정

(25)

[그림 1-6]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소비원단위(단위: TOE/'95US천$)

-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2.00

1990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동북아계

전세계 OECD

4. 동북아 에너지수요 전망 가. 주요 경제 및 에너지 지표

O 개요

- 다음 표에 의하면 동북아지역의 2000년 1차에너지 소비는 2,332백만

TOE로서 세계 전체의 25.4%를 점하고 있으며, 동년 최종에너지 소비

는 1,528백만TOE로서 세계 전체의 25.3%를 점하고 있음.³⁾

- 아시아지역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동북아지역의 1차에너지

소비는 1995∼2000년 기간 중 연평균 1.1% 증가에 그쳐 세계 전체의

동기간 1차에너지 소비증가율 1.9%보다 낮게 나타남.

- 동북아지역의 인구는 2000년 현재 세계의 26.6%를 점하는 반면, 1차에 너지 소비는 그것보다 약 1%포인트 낮음.

3)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 6국의 에너지 소비현황 및 전망,” 2003년 1월의 자료를 인용함.

(26)

- 동북아지역의 1인당 1차에너지 소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 일본, 러시아는 1인당 4TOE의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중국, 몽골,

북한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또한, 에너지원단위(에너지/GDP)는 일본, 한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1-4> 동북아지역 주요 에너지경제지표

구 분 연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동북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1995 122.0 358.8 648.0 464.9 n.a. 9.8 1,603 5,794 (백만TOE) 2000 150.1 375.1 577.0 417.0 n.a. 9.1 1,528 6,032 1차에너지 소비 1995 150.4 543.9 864.0 628.4 2.3 17.3 2,206 8,341 (백만TOE) 2000 192.9 558.7 950.0 612.0 2.6 15.7 2,332 9,179

1인당 1차에너지

(TOE/인)

1995 3.34 4.33 0.71 4.24 1.01 0.78 1.41 1.47 2000 4.08 4.40 0.75 4.21 1.03 0.71 1.44 1.51 1차에너지/GDP 1995 307 103 1,233 1,860 1,901 778

(TOE/'95US백만$) 2000 312 105 912 1,751 n.a. 735

인구 1995 45.09 125.47 1,220.52 148.14 2.30 22.24 1,564 5,663 (백만명) 2000 47.27 126.87 1,273.00 145.49 2.53 21.97 1,617 6,075 자료: 한국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IEA, DOE/EIA, UN/ESCAP 자료로부터 종합

나. 1차에너지 소비 전망

O 소비전망

- 2000∼2020년 기간 중 동북아지역 전체의 1차에너지 소비는 세계 전

체의 연평균증가율 1.8%보다 높은 연평균 2.1% 증가하여 2020년에는

35억 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1차에너지 소비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일본은 연평균 0.2%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27)

- 이러한 같은 전망은 연간 GDP 성장률 한국 4.6%, 중국 5.2%, 러시아 3%, 북한 6% 등을 반영하며, 국제유가는 2000년 불변가격 기준 2010 년 21달러, 2020년 25달러 수준을 전제한 것임.

- 전세계에서 동북아지역의 1차에너지 소비는 2000년에 25.4%를 점하였 으나, 2020년에는 1.3% 늘어난 2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동북아지역의 1차에너지 소비 중 중국의 점유율은 2000년에 40.7%이 었으나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의 점유율은 48.6%에 이를 전망인데, 중국은 특히 동북아지역 에너지소비량 증가분의 64%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지역의 1차에너지 소비 중 한국의 점유율은 향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본과 러시아의 점유율은 감소할 것임.

<표 1-5> 국가별 1차에너지 소비 전망

구 분 연도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세계

소비량 (백만TOE)

2000 192.9 558.7 950.0 1701.6 9,179.0

2020 311.8 586.0 1,707.0 2604.8 13,167

증가율(연) 2.4% 0.2% 3.0% 2.1% 1.8%

구성비

2000 18.5% 100.0%

11.3% 32.8% 55.9% 100.0%

2020 19.8% 100.0%

12.0% 22.5% 65.5% 10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IEA

O 소비 실적

- 2000년도 기준 동북아지역의 1차에너지원별 소비실적을 보면, 석탄이

39.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석유가 32.5%로서 그 다

음을 차지함.

(28)

- 경제력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석유는 주종 에너지원으로서 그 비중이 각각 52.0%와 51.8%인 반면, 경제력이 낮은 중국, 몽골, 북한 의 경우 주종 에너지원은 석탄으로서 그 점유율은 각각 69.4%, 75.8%,

71.7%를 나타내고 있고,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의 경우는 가

스의 구성비가 52.1%임.

- 2020년에 이르면, 동북아지역의 전체 에너지소비 구조는 탈석유화 현

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천연가스와 수력/원자력 등 1차에너지와 전력 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석유의 점유율은 낮아지는 대신에 천연가스와 전 력의 구성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몽골, 북한의 경우에는 석탄의 구성비가 낮아지는 대신 석유 및 가스의 구성비가 높아질 것 으로 전망됨.

<표 1-6> 원별 1차에너지 소비전망

구 분 연도 석탄 석유 가스 전력 기타1) 합계

동 북 아 지 역

2000 926.3 757.2 441.3 190.7 15.1 2,331.8

2020 1,389.7 1,065.3 717.3 311.7 31.1 3,514.8 증가율(연) 2.0% 1.7% 2.5% 2.5% 3.7% 2.1%

구성비 2000 39.7% 32.5% 18.9% 8.2% 0.6% 100.0%

2020 39.5% 30.3% 20.4% 8.9% 0.9% 100.0%

세 계 전 체

2000 2,355.0 3,604.0 2,085.0 902.0 233.0 9,179.0 2020 3,128.0 5,003.0 3,531.0 1,046.0 457.0 13,167.0 증가율(연) 1.4% 1.7% 2.7% 0.7% 3.4% 2.2%

구성비 2000 25.7% 39.3% 22.7% 9.8% 2.5% 100.0%

2020 23.8% 38.0% 26.8% 7.9% 3.5% 100.0%

주: 기타는 신재생에너지 등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IEA

(29)

다. 에너지자원 부존량

ㅇ 주요 에너지자원

- 동북아지역의 주요 에너지자원은 대부분 러시아, 중국에 부존되어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에는 석탄만이 소량 매장되어 있음.

-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유 확인매장량은 72.6십억배럴로서 세계 전체의

6.9%를 점하고 있음.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49조㎥로서 세계 전체의 31.6%를 점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 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 석탄 확인매장량은 984.5억톤으로 세계 전체의 27.7%를 점하고 있으며, 주 로 러시아와 중국 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 이러한 에너지자원 부존현황을 볼 때, 향후 러시아가 주요 소비국인 일본

과 한국의 주요 공급선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표 1-7> 동북아지역 주요 에너지자원 확인매장량(2001년말 현재)

원별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동북아 세계 비중

석유 10억배럴 24.0 48.6 72.6 1,050.0 6.9%

가채년수 19.9 19.1 40.3

천연 가스

10억㎥ 1,370 47,570 48,940 155,080 31.6%

가채년수 45.1 83.1 61.9

석탄 10억톤 0.078 0.773 114.5 157.0 0.600 273.0 984.5 27.7%

가채년수 20 242 105 500년 이상 6 216

자료: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2,

O 동북아 에너지 자원개발의 장애요인

- 러시아와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은 최종소비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수송에 어려움이 있음.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석유, 석타, 천연가스)이 서부 내륙지방에 산재하여 소비지 까지 의 수송비 부담이 큼. 예를 들어, 중국의 신장지역이나 러시아의 코빅 타 가스전은 주요 소비처로부터 4000km 이상 떨어져 있음.

(30)

- 이러한 원거리 수송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수 있 는 대규모 사업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의 시장수요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 중국의 서동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경우도 수요처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임.

- 러시아의 경우에는 유전과 가스전이 대부분 동토 지역 등의 오지에 자리잡고 있음. 따라서 다른 나라들 보다 개발비용이 높은 편임.

(31)

(32)

제2장 동북아의 에너지 시장동향 19

제2장 동북아의 에너지 시장동향

1. 대 중동 원유의존도의 심화

O 원유수입의 대중동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정부의 다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중동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O 에너지 수급체계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 중동국가들의 독점적 가격설정(Monopoly Pricing)에 따른 Asian Premium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음.

O 궁극적으로 대 중동의존도의 증가는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에너지 수급체계에 교란이 올 경우, 경제적 페혜가 심화될 것 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의존도가 30%정도로 높기 때 문에 중국이나, 일본보다 에너지 안보상황이 더욱더 취약함.

(33)

[그림 2-1] 대 중동 원유 수입의존도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0 1999 2010 2020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sia (Northeast Asia+Southeast Asia+China+Oceania) Russia

APEC

Asia

APEC

North America

Latin America Russia

2. 에너지 가격의 상승

O 지난 20년간의 에너지 가격추이를 볼 때,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에

너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상당기간(5-8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동북아의 에너지 수요증가는 에너

지 가격을 상승시킴.

- 2003년 말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석탄, 석유가격은 수송비의 증

가로 인한 가격상승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송선발 부족문제는 단 기간에 해결되지 못할 전망.

- OPEC 의 원유생산 감산결정(2004년 4월 1일) 등도 상당기간동안 영

향을 줄 것으로 보임.

(34)

- 궁극적으로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국제에너지 가격에 상승 요 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2-2] 과거 20년간의 월간 에너지 가격 동향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1983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걨/1,000kcal (2000 Price)

Crude Oil Heavy Fuel Oil Naphtha Coking Coal

Steam Coal 굂굊괽 굂굆괽

O 에너지 수요 구조의 경직화(가전기기 및 난방기구의 보급확대)로 인해 날씨 변화에 따른 수요의 계절적 변동이 증가하여 에너지 가격의 변동 폭(volatility)도 증가할 것임.

가. 석탄

O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최근 국제 석탄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발전용 석탄의 경우, 중국의 전력 부족사태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여, 수송량이 증가하였음.

- 석탄의 수송선박 부족에 따른 수송비의 증가로 석탄의 수입가가 증가 하였고,

(35)

- 또한 90년대 말부터 단행된 중국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중소형 탄광들이 폐광됨으로써 석탄생산이 감소 하였음.

- 중국특수의 여향으로 석탄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될 전망임.

[그림 2-3] 최근의 석탄(Steam Coal)가격 동향

(FOB, US$/ton)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002/1/1 2002/2/1 2002/3/1 2002/4/1 2002/5/1 2002/6/1 2002/7/1 2002/8/1 2002/9/1 2002/10/1 2002/11/1 2002/12/1 2003/1/1 2003/2/1 2003/3/1 2003/4/1 2003/5/1 2003/6/1 2003/7/1 2003/8/1 2003/9/1 2003/10/1 2003/11/1 2003/12/1 2004/1/1 2004/2/1 2004/3/1

$/ton

Europe ARA Richards Bay Bolivar Newcastle Qinhuangdao Kalimantan Asian Marker CIF Japan CIF Korea West

나. 석유

O 최근(2004년 3월)의 원유가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 고하고 계속상승하고 있음.

- 그 원인으로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의 증가, 미국의 재고 부족, 및 OPEC의 감산조치⁴⁾를 들 수 있음.

- 특히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4) 2004년 4월 1일 기준 4%의 원유 감산.

(36)

- 기본적으로 OPEC이 설정한 기준가격(22$/bbl ~ 28$/bbl)이 암묵적으 로 25$ ~- 32$/bbl로 상승⁵⁾한 것도 한 요인임.

- 지난 70년대와 8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통해 산유국들은 생산과

잉에 따른 가격폭락을 경험하여, 이제는 가능하면 원유공급을 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유지하여옴.

- 따라서, 원유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가격에 반영되 도록 유도하고 있음.

-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국제 원유 가격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음.

[그림 2-4] 국제 원유가 동향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2003 Jan 2003.Feb 2003.Mar 2003.Apr 2003.May 2003.Jun 2003.Jul 2003.Aug 2003.Spt 2003.Oct 2003.Nov 2003.Dec 2004.Jan 2004. Feb (2nd Week)

$/bbl

Dubai Brent WTI

5)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함

(37)

다. 천연가스

O 최근까지 천연가스의 가격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상승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여왔음.

- LNG의 공급과잉과 공급비용의 감소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해왔 음.

- 2003년 말 이후 유가의 상승, 계절적 요인, 및 발전부문의 경쟁 연료

인 석탄가격의 상승으로 하락세가 반전됨

- 2003년 체결된 중국의 광동 LNG이후 천연가스의 가격은 원유가와 연

동에서 어느정도 탈피하여 석유보다 안정적인 가격체계가 형성될 전 망임.

- 중국의 경우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LNG를 수입하 려는 시도가 많아짐. 주로 발전용 및 가정.상업용으로 사용될 전망임.

[그림 2-5] 천연가스 가격 동향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2003/1/1 2003/2/1 2003/3/1 2003/4/1 2003/5/1 2003/6/1 2003/7/1 2003/8/1 2003/9/1 2003/10/1 2003/11/1 2003/12/1 2004/1/1

$/MMBTU

Blanco, N.M. Carthage, Texas Henry Hub, La. Katy, Texas Waha, Texas

(38)

제3장 각국의 에너지 정책 25

제3장 각국의 에너지 정책

제1절 중국

1. 기본방향

⁶⁾

O 자급형 에너지 수급구조의 견지

O 발해만, 대경유전, 및 타림 분지의 에너지 자원 개발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될 것임.

O 청정에너지의 보급확대

O 도시지역의 천연가스 소비 확충 O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O 대단위 서부지역개발

- “西電東送 , 西氣東輸 , 과 南水北調

O 전력부문의 규제완화

- 전력 풀(Pool) 시장의 조기설립

2. 개요

O 중국의 개혁 개방이후 고속 경제성장으로 에너지의 수요도 급격히 증 가함에 따라 에너지공급부족이 중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였음.

6) 제 10차 5개년 계획상의 정부정책방향임.

(39)

O 중국 정부는 에너지증산을 위한 투자정책, 에너지산업배치 정책, 에너 지기술발전 정책, 에너지 가격, 세금 및 금융정책, 에너지 수출입 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O 이러한 정책에 힙입어 중국의 에너지공급부족 상황은 `90년대 중후반부 터 서서히 해소되고 있었으나, 최근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에 너지 부족현상, 특히 전력공급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O 2003년부터 심화된 전력부족 사태는 2004년 초반(현재)에도 21개 省에

서 계속되고 있음.

3. 에너지정책 방향

O 에너지 공급문제가 해소되면서 중국의 에너지정책은 양적 증산정책에 서 질적 개선정책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O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에너지산업 발전에 새로운 기회 및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임.

O 중국의 에너지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정책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며, 에 너지 탐사, 생산, 설비 제조,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 이 예상됨.

O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 전반적으로 향후 중국의 에너지정책 요지는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적합 하도록 에너지산업관리체제를 전환시켜 나가는 것임.

- 이를 위해 10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2001∼2005년) 석탄, 석유천연가 스공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전력공업체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적합한 에너지산업발전 을 실현할 계획임.

(40)

4. 에너지산업별 주요 정책

가. 석유․가스부문

O 개요

- 1998년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석유산업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PC),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으로 구조개편하고 관련 기능을 조정하였음.

- 중국 석유․가스부문의 정책 현안은 (1) 늘어나는 석유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공급안정기반 구축과 인프라 확충, (2) 천연가스의 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석유 및 천연가스 비축제도 도입,

(4) WTO 가입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확보 등임.

O 주요 목표

- 기존 동부지역 대형유전의 생산 안정화 추진 - 해양유전 탐사개발 강화, 생산유전의 증산 추진

-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서북부지역 유전 탐사 및 개발 가속화: 상류부 문 대외개방

- 해외유전 탐사개발 및 생산 극대화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 인프라 확충(西氣東輸) - LNG 도입 추진

- 원유 및 천연가스 비축시설 건설 추진 - 가격자유화 시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41)

O 원유 및 석유제품가격

- 1998년 이전 중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은 공장도 가격부터 소매 가격까지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통제시스템이었음.

- 1998년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서 가격자율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

는데, 이를 위해 매월 국제유가에 연동시킨 원유판매가격 고시하고,

2000년 5월부터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에 대해서도 국제가격 연동방

식을 적용하고 5% 범위 안에서 양대기업(CNPC, Sinopec)의 소매가격 자율화를 인정함.

- 2001년 1월 17일 가격연동방식을 종전의 싱가포르 단일시장 연동방식

에서 복합시장 연동방식으로 개선하고, 변동시점도 매월에서 일정수 준 변동시로 조정하였으며, 양대 석유기업의 제품 소매가격 자율화율

을 8%로 상향 조정함.

- 양대 국영석유기업은 그 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소매가격 자율결 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100% 반영해 왔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 사 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판매가격 경쟁이 발생되고 있음.

나. 석탄부문

O 기업개혁, 대그룹 전략 및 경영쇄신

- 대형석탄기업 그룹화 및 해외합작 주식회사화와 상장 추진

- 연간 1억톤이상 생산 대형그룹회사 1∼2개, 5,000만톤이상 회사 5-6개

구축

- 외자유치, 공동경영도입과 석탄-전기, 석탄-화공 등과의 병합을 통해 석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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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탄생산관리 가속화 및 비효율 탄광의 폐쇄

- 중대형 탄광에 집중생산, 공법간소화, 장비개선 추진 - 소형탄광에 대해 강제적 표준공법 실시

- 각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신규탄광 개발 금지. 수작업 탄광, 환경오염불량 탄광, 채탄율이 매장율의 50% 이하인 탄광개발 금지

- 비효율, 손실탄광의 폐쇄 및 청산작업의 강화 - 청정형 석탄기술 개발에 대규모 자본 투자 O 주요 정책목표

- 2005년까지 선두 8개 기업이 전체 석탄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데,

2∼3개의 석탄-전력-수송의 일체화기업 형성

- 대형탄광 90%, 중형탄광 60% 이상에 기계화를 실시.

다. 전력부문

O 전력구조조정

- 전력법을 개편하여 전력기업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력투자 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 독점을 완화, 점진적 자율체제로 시장을 전환. 발전과 송배전망의 분 리를 추진하며 발전부문에서는 경쟁체제 확대함.

- 이를 위해, (1) 원가구조의 투명화를 통한 전력요금제도를 개혁하고, (2) 발전부문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자본을 이용한 기술, 설비도입을 확대하며, (3) 농어촌 전력부족 해소와 비효율 소형 발전소를 폐쇄함.

(43)

O 발전설비

- 2005년까지 설비용량 3.9억kW까지 증대하며 수력발전을 화력보다 우

선적으로 확대함. (2015년까지 수력비중 30%까지 늘림)

화력발전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소규모 비효율 발전설비를 점진적 폐 쇄하여) 석탄발전을 억제함.

O 전력망

- 발전소보다 전력망 투자에 보다 재원비중을 높이고, 220KV 이상 고압 송전망을 확대하는데, 특히 550KV의 초고압송전을 확대함.

- 이와 함께, 전국 송전망의 단일 관리, 운영체제 시현, 서부전력의 동부 송전을 위한 서-동간 송전망 확대에 중점, 농촌 전력망 구축 및 개보 수에 향후 5년간 1,900억 위엔을 투입할 계획임.

O 기타

- 서부지역 개발 및 에너지원에서 가스비중 확대

- 서부전력의 동부송전, 농어촌 전력부족 해소, 비효율 소형발전소 폐쇄 및 석탄전원 억제

- 풍력, 태양열 확대(신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제고(에너지효율)

- 가격정책 : 전력가격 경쟁도입(그전에 전력원가 재조정), 석탄운송비 등 제경비의 표준화, 석유천연가스 세금우대 및 가격개혁

- 조세정책 :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유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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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

1. 기본방향

O 에너지 안보

- 적정가격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보 - 대중동의존도 탈피를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 Asian Premium 문제의 해결

O 환경보호

- 2002년 쿄토의정서의 비준으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구조 확보에 노력

- 원자력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했으나 수차 례의 사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악화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마 저도 기로에 있음.

O 에너지및 에너지 산업의 효율향상 - 전력과 천연가스 분야의 효율향상

2. 개요

O 일본 에너지산업의 특징은 안전공급을 우선하는데 있는데, 에너지안보 는 일본 당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목표였음.

O 이를 위해 지역독점에 의한 에너지기업의 이윤 보장, 시장진입의 제한 과 함께 석유비축, 자주 개발원유 도입확대, 절약기술개발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음.

(45)

O 그러나,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안보를 중시하고 정부중심의 산업 관리에서 점차 산업구조 개혁과 경쟁시장조성 정책으로 전환되어 나가 고 있음.

3. 주요 변화

O 1995년은 일본의 에너지산업이 경쟁시장으로 출발하는 원년(元年)으로 꼽을 수 있음.

O 석유산업은 석유제품 수입제한 조치인 ‘특석법’을 폐지하면서 석유시장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음.

O 전력산업은 도매부문의 진입해제와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분적이 나마 처음으로 경쟁시장을 조성하였음. 대규모 수용가들에게 제한적으 로 경쟁을 허용함.

O 가스산업에서는 대규모 수용가에 대해 정부규제와 독점공급구역을 없 애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거래하도록 하였음.

4. 향후 전망

O 이후 1999년경에 다시 일본의 전력과 가스산업은 규제완화폭을 더욱

확대하여 경쟁시장을 보다 확대함.

O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전력과 가스산업은 지역독점, 정부규제의 틀에 서 크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O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다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단행 함. 2005년까지 약 60%의 소비자가 공급자을 선택할 수있게 되어, 소 매부분의 경쟁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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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러시아

1. 기본방향

⁷⁾

O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수출 경쟁력 강화 - 외국인들에게 투자개방

- 에너지 산업 규제완화와 민영화 추진 O 국영전력회사인 UES의 민영화

- 러시아 전역을 통합하는 전력시장의 설립

- UES 와 자회사들의 민영화를 통한 시장 통합

O 연료전환

- 전력부문의 주요원료인 천연가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석탄과 원자 력 발전을 늘임.

2. 개요

○ 2001년 러시아정부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에 관한 신에너지정책인

‘2020년까지 러시아에너지 전략’을 발표하였음.

- 에너지전략의 목표는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산업 효율과 에너지 절약수준을 상승시키고, 러시아 석유, 가스, 전력, 석탄 산업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음.

7) “러시아 에너지 2020”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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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존의 탄화수소 매장지들의 고갈문제를 대체 할 수 있는 새 로운 매장지를 동시베리아, 극동, 그리고 러시아 북극해와 사할린 대 륙붕의 개발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음.

3. 에너지전략의 변화

O 옐친 정권시기의 에너지전략에서는 구 소련연방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성장한 국영에너지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민영화된 기업을 시장경제구 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였음.

O 그러나, 경제침체와 미성숙한 법제도로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에 실패하 고, 에너지산업의 자연독점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음.

O 푸틴정부는 2가지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신에너지 전략에서 보여 주고 있음.

4. 에너지 정책 방향

O 각 산업별 정책의 공통점은 민영화와 투자유치 그리고 서구식 시장경 쟁시스템도입 등임.

O 러시아 정부는 세제와 법제개편으로 석유, 가스의 상류부문에 외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을 계속 확보하려는 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O 전력부문에서는 석탄과 원자력 전원을 늘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천 연가스의 비중을 감소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음.

- Gazprom(가스공사)과 UES(전력공사) 분할과 시장경쟁체제 구축

(48)

- 국영석유기업 민영화와 세제개편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석탄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완전 민영화

- 원자력과 석탄의 전원비중 증대 O 대외 에너지시장 진출

- 러시아 정부는 대규모 석유, 가스프로젝트를 통하여 외자유치 이외에 도, 수출시장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시장진출을 모색하 고 있음.

- 따라서, 전통적인 에너지 수출시장인 유럽 이외에도 대폭적인 수요증 가가 예견되는 동아시아의 에너지시장을 진출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 최근 추진되고 있는 Angarsk-Nadthodka송유관 사업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방의 경제발전과 동북아 에너지 시장 진출이라는 두가지 목적 에서 일본측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임.

5. 산업 정책

가. 석유부문

O 기존 매장지 고갈에 따라 새로운 석유매장지 개발에 중점 - 극지방, 동 시베리아, 극동에서 새로운 석유매장지 개발

- 2010년 이후, Timan-Pechorsk 지방, 카스피해와 북해의 대륙붕, 동 시 베리아와 극동에서 대규모 석유생산을 시작하고 2020년까지 동 시베 리아와 극동의 석유생산량 5,200∼7,000만톤 (러시아 전체의 15 ∼ 2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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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류부문 정책

- 석유정제량을 2000년 연 174백만톤에서 2015년 220백만톤, 2020년 225 백만톤 증산

- 석유제품질의 향상을 위한 석유고도화설비 건설과 석유화학산업의 원 료 확보

- 노후화된 파이프라인을 보수, 교체 및 러시아 유럽지역의 북부와 남 부, 동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

나. 가스부문

O 개요

- 기존 가스매장량고갈에 따른 생산량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매 장지를 개발하고 가스수출시장확대를 위한 가스파이프라인의 추가건 설을 실시함.

O 가스화지역확대에 따른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 서시베리아의 남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들의 가스보급 확대 - 가스파이프라인 연장을 향후 5년 동안 7.5∼8만km로 확대

- 23,000km의 가스파이프라인을 교체하고 약 22,000km의 새로운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