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급자족형 에너지 정책
O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의 특징은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에너지 시설(정유공장, 발전소, 및 LNG 터미널 포함)의 건설에 지역국가간의 거래를 전혀 고려치 않음
O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동북아는 에너지 거래가 활발 한 유럽이나 북미보다 에너지 설비 과잉에 직면하며, 궁극적으로 에너 지 비용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음.
O 에너지 설비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 급자족형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은 투자 재원의 기회비용을 향상시켜 금융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나. 정부주도형 에너지 산업정책
O 1980년대 이후 전세계의 에너지 산업은 민영화가 많이 진척되었으나, 아
직도 대부분의 동북아 국가는 에너지 산업정책이 官 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일본의 경제산업성, 중국의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러시아의 연료에너지 부 등이 에너지 산업정책을 통제하고 있음.
O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에너지 산업의 정부개입은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으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인 면이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O 특히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사업은 국가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이 좌우됨.
제5장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한계 59
O 예를 들어, 일본 큐슈전력이 한국 전력과 전력융통을 하는 것이 경제적 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전력산업정책이 한국과의 전력융통을 전혀 염 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큐슈전력은 한국과의 전력융통을 원해도 일본정부의 폐쇄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력융통을 할수 없는 상황임.
다. 비정부기구(NGO)의 영향력 강화
O 에너지 부문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각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이 최 근에 들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음. 특히 원전 폐기물처리 등 지역 사회와 직접저인 관계가 있는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비정부기 구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됨.
O 국가간 에너지 협력도 NGO의 이해관계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의 지원 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경제성을 고려치 않고 정치적인 면만을 고려한 NGO의 지나친 개입은 동북아 지역에너지 협력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제6장 발전적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방안 61
제6장 발전적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방안
제1절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전망
O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원조달이 에너지 협력에 관건으 로 작용할 것임.
O 중국 및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강화 O 석유 공동비축, 석유제품의 거래등을 시발점으로 동북아 에너지 시장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O 경제성을 무시한 정치적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음.
O 북한문제의 해결이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발전에 큰 전기를 제공할 것임.
제2절 우리의 전략
O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 에너지 시장 진출: 상류부문포함 O 동북아 지역 에너지 공급기지 및 거래소 설립추진
-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과감한 에너지 시장의 개방 으로 외국의 에너지 회사의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을 에너지 물류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임.
O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에너지 공급설비의 타당성 검토: 송유관, 전력 망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O 에너지 사업의 혁신적 규제완화를 통해 개방적 에너지 산업체제를 구 축하여 외국기업의 에너지 사업투자를 촉진. 예: 싱가포르
O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국 및 러시아 진출확대
O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에 참여 (예. UES)
O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동북아 사업의 재원 조달
O 미국과 일본의 IFC (국제금융공사) 및 ADB(아시아 개발은행)에서의 영 향력이 가장 큼.
- IFC 의 경우 1998년 기준 일본과 미국의 의결권이 5.94% , 23.93%에 달하고, ADB의 경우 각각 13.2%에 달함.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단위 동북아 프로젝트에 국제금융기구를 동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O LNG의 경우, 잠재적 수요, 고용효과 및 산업 연관효과를 고려 한국을
동북아 LNG 거래의 Hub으로 육성.
- LNG Merchant Company의 설립지원.
제7장 동북아 에너지 민간 포럼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