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석유․가스부문
O 개요
- 1998년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석유산업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PC),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으로 구조개편하고 관련 기능을 조정하였음.
- 중국 석유․가스부문의 정책 현안은 (1) 늘어나는 석유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공급안정기반 구축과 인프라 확충, (2) 천연가스의 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석유 및 천연가스 비축제도 도입,
(4) WTO 가입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확보 등임.
O 주요 목표
- 기존 동부지역 대형유전의 생산 안정화 추진 - 해양유전 탐사개발 강화, 생산유전의 증산 추진
-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서북부지역 유전 탐사 및 개발 가속화: 상류부 문 대외개방
- 해외유전 탐사개발 및 생산 극대화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 인프라 확충(西氣東輸) - LNG 도입 추진
- 원유 및 천연가스 비축시설 건설 추진 - 가격자유화 시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O 원유 및 석유제품가격
- 1998년 이전 중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은 공장도 가격부터 소매 가격까지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통제시스템이었음.
- 1998년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서 가격자율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
는데, 이를 위해 매월 국제유가에 연동시킨 원유판매가격 고시하고,
2000년 5월부터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에 대해서도 국제가격 연동방
식을 적용하고 5% 범위 안에서 양대기업(CNPC, Sinopec)의 소매가격 자율화를 인정함.
- 2001년 1월 17일 가격연동방식을 종전의 싱가포르 단일시장 연동방식
에서 복합시장 연동방식으로 개선하고, 변동시점도 매월에서 일정수 준 변동시로 조정하였으며, 양대 석유기업의 제품 소매가격 자율화율
을 8%로 상향 조정함.
- 양대 국영석유기업은 그 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소매가격 자율결 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100% 반영해 왔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 사 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판매가격 경쟁이 발생되고 있음.
나. 석탄부문
O 기업개혁, 대그룹 전략 및 경영쇄신
- 대형석탄기업 그룹화 및 해외합작 주식회사화와 상장 추진
- 연간 1억톤이상 생산 대형그룹회사 1∼2개, 5,000만톤이상 회사 5-6개
구축
- 외자유치, 공동경영도입과 석탄-전기, 석탄-화공 등과의 병합을 통해 석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
제3장 각국의 에너지 정책 29
O 석탄생산관리 가속화 및 비효율 탄광의 폐쇄
- 중대형 탄광에 집중생산, 공법간소화, 장비개선 추진 - 소형탄광에 대해 강제적 표준공법 실시
- 각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신규탄광 개발 금지. 수작업 탄광, 환경오염불량 탄광, 채탄율이 매장율의 50% 이하인 탄광개발 금지
- 비효율, 손실탄광의 폐쇄 및 청산작업의 강화 - 청정형 석탄기술 개발에 대규모 자본 투자 O 주요 정책목표
- 2005년까지 선두 8개 기업이 전체 석탄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데,
2∼3개의 석탄-전력-수송의 일체화기업 형성
- 대형탄광 90%, 중형탄광 60% 이상에 기계화를 실시.
다. 전력부문
O 전력구조조정
- 전력법을 개편하여 전력기업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력투자 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 독점을 완화, 점진적 자율체제로 시장을 전환. 발전과 송배전망의 분 리를 추진하며 발전부문에서는 경쟁체제 확대함.
- 이를 위해, (1) 원가구조의 투명화를 통한 전력요금제도를 개혁하고, (2) 발전부문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자본을 이용한 기술, 설비도입을 확대하며, (3) 농어촌 전력부족 해소와 비효율 소형 발전소를 폐쇄함.
O 발전설비
- 2005년까지 설비용량 3.9억kW까지 증대하며 수력발전을 화력보다 우
선적으로 확대함. (2015년까지 수력비중 30%까지 늘림)
화력발전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소규모 비효율 발전설비를 점진적 폐 쇄하여) 석탄발전을 억제함.
O 전력망
- 발전소보다 전력망 투자에 보다 재원비중을 높이고, 220KV 이상 고압 송전망을 확대하는데, 특히 550KV의 초고압송전을 확대함.
- 이와 함께, 전국 송전망의 단일 관리, 운영체제 시현, 서부전력의 동부 송전을 위한 서-동간 송전망 확대에 중점, 농촌 전력망 구축 및 개보 수에 향후 5년간 1,900억 위엔을 투입할 계획임.
O 기타
- 서부지역 개발 및 에너지원에서 가스비중 확대
- 서부전력의 동부송전, 농어촌 전력부족 해소, 비효율 소형발전소 폐쇄 및 석탄전원 억제
- 풍력, 태양열 확대(신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제고(에너지효율)
- 가격정책 : 전력가격 경쟁도입(그전에 전력원가 재조정), 석탄운송비 등 제경비의 표준화, 석유천연가스 세금우대 및 가격개혁
- 조세정책 :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유사)로 전환
제3장 각국의 에너지 정책 31
제2절 일본
1. 기본방향
O 에너지 안보
- 적정가격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보 - 대중동의존도 탈피를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 Asian Premium 문제의 해결
O 환경보호
- 2002년 쿄토의정서의 비준으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구조 확보에 노력
- 원자력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했으나 수차 례의 사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악화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마 저도 기로에 있음.
O 에너지및 에너지 산업의 효율향상 - 전력과 천연가스 분야의 효율향상
2. 개요
O 일본 에너지산업의 특징은 안전공급을 우선하는데 있는데, 에너지안보 는 일본 당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목표였음.
O 이를 위해 지역독점에 의한 에너지기업의 이윤 보장, 시장진입의 제한 과 함께 석유비축, 자주 개발원유 도입확대, 절약기술개발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음.
O 그러나,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안보를 중시하고 정부중심의 산업 관리에서 점차 산업구조 개혁과 경쟁시장조성 정책으로 전환되어 나가 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