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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DSpace at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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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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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남북통합의 근간이 되는 사회통합에 관한 학문적 연구이다. '통합 목표에 대한 태도'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졌다.

서 론

연구 목적

결국 남북통합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통합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조사 내용

사회이동성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남북통합의식 측정의 세 번째 영역은 통합목표에 대한 태도이다.

그림 I-1   남북통합의식에  대한  개념도
그림 I-1 남북통합의식에 대한 개념도

조사의 기본설계

남북통합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마지막 영역은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였다. 각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한 질문을 보완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통합인식

통합의지

모든 계층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높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나는 북한에 가지 않겠다”는 대답은 젊은 세대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Ⅱ-2   통일에  대한  태도
그림 Ⅱ-2 통일에 대한 태도

통합역량

20대에서는 '타인을 위해 산다'는 명분에 헌신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타주의와 일치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은 응답이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동의하는 경향이 있는 응답자가 진보 또는 중도 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높았다. '소수자의 인권은 다수의 정서에 어긋나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역규모별로는 시·면에서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도 가장 높았다.

대다수 응답자의 특성으로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이종족 공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나 광주·호남 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택가격을 낮추면 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림 Ⅱ-24   국가에  대한  영역별  자긍심
그림 Ⅱ-24 국가에 대한 영역별 자긍심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해 모든 차원에서 논의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살펴보았다. 나는 북한에 정치적 자유가 없고 인권이 무시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는 젊은 세대가 북한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층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그림 Ⅱ-45 북한  정보  획득  경로
그림 Ⅱ-45 북한 정보 획득 경로

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북정책

당시 소개된 문구는 '북한은 국제협력을 통해 고립시켜야 한다'였다. 각계각층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은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도 남북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일반적인 압력보다는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다수임을 보여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2   대북정책별  찬반
그림 Ⅲ-2 대북정책별 찬반

안보의식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은 전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보상황에서 국내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G2(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다.

'미·중 균형 외교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 응답자의 특징이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Ⅲ-4 남북한  전쟁  발병  우려도
그림 Ⅲ-4 남북한 전쟁 발병 우려도

핵위협 지각

북핵 위협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은 모든 등급에서 높게 나타났다. 북핵 위협에 대한 관심도는 상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혹은 많이 생각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적절한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은 전 학급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이 핵무기를 자주 개발해야 한다'는 대답은 대부분 계층이 달랐다. '적절한 관심을 보인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그림 Ⅲ-9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
그림 Ⅲ-9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

심층분석

통일유형과 통합의식: 현상과 결정요인

분리제도 선호 집단과 병행 공존 및 결합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병행 동거 및 결합 집단과 결합 선호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병행동거결합집단과 별거제도 선호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협회추구그룹은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병행그룹인 공존과 연합은 중간 수준이었다.

표 Ⅳ-1   통일  필요성과  분단  고착  동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표 Ⅳ-1 통일 필요성과 분단 고착 동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한국 사회 내 갈등과 국가 신뢰도

특정 사회에서 갈등의 심각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회나 국가 차원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51)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갈등문제를 국가 차원의 정치체제를 통해 평화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52) 국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체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줄여준다. 국가 기관에 대한 공공 신뢰의 6가지 변수는 모두 국가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을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사회의 집합적 단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정의한다.53) 사회에서 갈등이 관찰된다는 것은 적어도 둘 이상의 사회집단이 서로 상충되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계급갈등의 근원을 1960년대부터 정부가 추구해 온 발전국가 모델에서 찾는 연구가 있다. 1980년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 앞장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림 Ⅳ-8   국가  기관별  신뢰도
그림 Ⅳ-8 국가 기관별 신뢰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

북한·통일문제 인식과 안보의식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

수치

그림 I-1   남북통합의식에  대한  개념도
그림 Ⅱ-1   통일의  도덕적  의무감
그림 Ⅱ-5   통일의  국가에  대한  편익
그림 Ⅱ-6   통일의  개인에  대한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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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질병이나 상해 등에 의한 몸의 곤경상태나 변화에 대한 체험은 개인의 총체적 삶의 흐름과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주며 자기 삶의 이야기를 바꾸 어 놓는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