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Ⅲ
Ⅳ
Ⅴ
않는다: 1.5% +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16.4%)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 은 23.6%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이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 났다. 권역별로는 강원(73.4점)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호남(56.9점)에서 가장 낮았다. 주관적 가계상황별로는 상승(70.2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 많은 수가 북한의 핵위협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9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려도에 이어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관심[이야기, 기사나 책읽기, TV 시청 하기 등]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생각한다’는 응답이 45.6%(매우 생각한다: 3.4% + 다소 생각한다: 42.2%)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 (18.5%: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1.3% +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5.9%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계층에서 ‘다소 또는 매우 생각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점수 편차는 권역별 변수 외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100점 환산 기준으로 권역별로는 강원(69.4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54.6점)에서 가장 낮았다.
Ⅰ
Ⅱ
Ⅲ
Ⅳ
Ⅴ
그림 Ⅲ-10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북한의 핵위협은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4%(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 +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0.2%)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31.8%:
매우 영향을 미친다: 2.0% + 다소 영향을 미친다: 29.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5.8%였다.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령별로는 40대가 51.8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20대는 45.2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별로 강원(56.5점), 학력별로 고졸(52.1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1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언론 기관의 관심도
이어 ‘언론 기관들이 북한의 핵위협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에 ‘적절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5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하게/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
(33.7%), ‘과하게/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13.3%) 순이었다.
‘적절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제주(66.7%)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적절 하다고 본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광주/호남과 대구/경북에서는
‘적절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보다 ‘과하게/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
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언론 기관이 북한의 핵위협 관련 뉴스를 다루는 중요도나 빈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하게/지 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또 전체 조사 결과에서도 언론 기관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관심이 과하다/지나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핵전쟁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10년 내 북한과의 핵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11점 척도(0점: 가능성이 전혀 없다, 10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핵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5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8%로 가장 높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핵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10점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4.46점으로, 중간점수(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는 권역별, 학력별, 주관적 가계상황별로 점수 편차가 유의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61점)에서 핵전쟁 발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고 대구/경북(3.85점)에서 가장 낮았다. 학력 별로는 고졸(4.68점)이 가장 높고 대졸 이상(4.20점)이 가장 낮았다.
주관적 가계상황별로 상승(5.04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Ⅰ
Ⅱ
Ⅲ
Ⅳ
Ⅴ
그림 Ⅲ-12
핵전쟁 발생 가능성
이어서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생존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 역시 11점 척도(0점: 가능성이 전혀 없다, 10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핵전쟁 발생 시 생존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1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0.1%로 가장 낮았다. 이를 1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3.14점으로, 응답자들은 핵전쟁 발생 시 생존 가능 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핵전쟁 시 생존 가능성 이 낮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28점)에 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2.78점)에서 가장 낮았다. 주관적 소득 수준 별로는 평균 이상(3.51점)에서 가장 높았고 평균 이하(2.48점)에서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과의 핵전쟁시 생존 가능성과 별개로 생존 의사를 물었다.
‘북한과의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핵전쟁에서 살아남고 싶습니까?’라는
그림 Ⅲ-13
핵전쟁 시 생존 가능성
질문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43.2%(매우 살고 싶다: 17.3% + 약간 살고 싶다: 25.9%)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 27.1%(전혀 살고 싶지 않다: 7.7% + 별로 살고 싶지 않다: 19.4%)보다 많았다. ‘보통이다’는 25.9%였다.
‘살고 싶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59.0점), 권역별로 대구/경북(77.0점), 학력별로 고졸(59.4점),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62.5점), 주관적 가계상황별로 상승(70.7점),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 평균 이상(65.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많은 국민이 핵전쟁 발생 시 생존 가능 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인식과는 별개로 핵전쟁 발생 시 생존에 대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Ⅰ
Ⅱ
Ⅲ
Ⅳ
Ⅴ
라. 핵무기 보유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해야 한다’(25.0%),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국방력을 강화 해야 한다’(18.7%),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방력으로도 충분하다’(17.2%) 순이었다.
그림 Ⅲ-14 핵무기 보유
참고로 2014년 조사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찬성(50.5%)과 반대(49.5%)가 팽팽하게 맞섰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핵무기 자체 개발 또는 미국 핵무기의 배치 등 핵무기 보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올해 조사 결과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과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64.1%가 핵무기 보유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를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년 사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부분 계층
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로 광주/호남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방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동의하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는 대도시(41.5%), 권역별로는 강원(51.6%), 국정운영평가별로는 부정 (39.6%),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평균 이하(46.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 핵무장론에 대한 태도
핵무장론에 대한 문항 4개를 제시하고 여기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Ⅲ-15
핵무기 관련 항목별 동의도
4개 항목 중 100점 점수 환산 기준 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Ⅰ
Ⅱ
Ⅲ
Ⅳ
Ⅴ
한 북한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의미가 없다’가 6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53.8점), ‘핵무장을 원하는 사람은 북한의 핵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53.7점),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겁쟁이이다’
(42.7점) 순이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북한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의미가 없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71.8점)에서 가장 높았고 30대(67.2점)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69.6점), 권역별로 강원(76.6점), 국정운영평가별로 부정(69.4점), 월평균 소득 별로 400만원 이상(70.6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겁쟁이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권역별로 제주(27.1점), 학력별로 대졸 이상(40.5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바.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란 점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려가 모든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고 관심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이 실제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위협은 실질적이며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자신의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문제에 꾸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피로도를 누적시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