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Summary

B. Implications for coal sector cooperation in NEA

3. Coal Industry Policy

○ The tone of fundamental policy on mineral resources of the DPRK is to construct an economical independence and to expand nation finance import through the self-sufficiency. However, a facility investment or a technical support on mine are so poor and development is a limited situation.

○ The mineral resources policy of the DPRK is to secure production, to come true the self-sufficiency and to realize to getting foreign currency from export.

○ Characteristic mining policy that the DPRK promote natural resources is the promotion of the maximum production in mines and foreign investment for technical and capital input..

○ The law related with mining in the DPRK is “Underground Natural Resources Law” established on Apr 8, 1993. The law include largely general facts like exploration, development, use, direct, control of underground resources and is applicable on all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 A government takes charge of exploration, development, use of underground resources underground resources and, a deliberative body of national underground resources development under the government play a pivotal role such as development permission of underground resources, estimate of standard calculating underground resources reserves, deliberation on reserves that exploration organization calculated, registration of the reserves and project managing protect of other underground resources and so on.

제목 차례

. 러시아 ··· 1

1장 석탄 수급 현황···1 제1절 석탄 공급···1 1. 석탄자원 매장량 ···1 2. 석탄 생산 현황···5 제2절 석탄 소비···10 1. 국내 석탄 소비···10 2. 지역별 석탄 소비···12 제3절 석탄 수출입···17 1. 러시아 전체 석탄 수출 현황···17 2. 러시아 동부지역의 석탄 수출 현황···21 제4절 석탄 수급 전망···23

2장 지역별 석탄 공급 현황···26 제1절 지역별 석탄 부존 현황···26 1. 시베리아지역···30 2. 극동지역···38 3. 우랄연방관구와 러시아 유럽지역···48 제2절 지역별 석탄 생산 현황···50 1. 시베리아지역···51 2. 극동지역···56

3장 석탄산업 현황···62 제1절 석탄산업 합리화 및 현황 ···62

1. 석탄산업 합리화 ···62 2. 석탄산업 현황 ···68 제2절 주요 석탄기업 현황···72 1. 대기업 그룹···72 2.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석탄회사···77

4장 석탄 수송···80 제1절 철도 수송···80 1. 수송 현황···80 2. 수송비용···83 제2절 항만 수송···86 1. 동부지역내 주요 석탄 수출항···86 2. 항만시설 확장공사 계획···92

5장 한・러 석탄산업 협력···95 제1절 한-러간 석탄사업 추진 현황···95 1. 주요 유망 탄전개발 사업···95 2. 계획・추진 중인 한-러간 협력사업 현황···97 제2절 러시아 석탄 도입 사업···103 1. 수출경로···103 2. 러시아 석탄의 경쟁력 ···104

. 중국 ··· 106

1장 석탄 공급 현황 ···106 제1절 석탄 매장량 ···106 1. 석탄자원 종류···106 2. 석탄자원의 특징···107 3. 석탄자원의 분포···109

4. 석탄자원의 평가···110 제2절 석탄산업의 성장···112 1. 2001~2005년 기간의 석탄산업 성장···112 2. 2006년 석탄산업 성장···114 3. 2006년 석탄산업 운영 성과···115 제3절 해외 탄광 개발 ···117 1. 해외 탄광개발 여건···117 2. 해외 탄광개발 추진 ···120

2장 석탄 수급 현황···124 제1절 경제발전···124 1. 경제발전 현황···124 2. 경제발전 전망···126 3. 에너지 생산 및 소비 ···130 제2절 석탄수급···133 1. 석탄 생산···133 2. 석탄 소비···142 제3절 석탄 수출입···156 1. 석탄 수입···156 2. 석탄 수출···162 3. 석탄 수출입···166

3장 석탄산업 정책···168 제1절 석탄산업 제도···168 1. 석탄산업 관리체계···168 2. 청정 석탄 정책···170 제2절 석탄산업의 현안 과제···171 1. 석탄산업 현황···171

2. 석탄산업의 애로 요인···174 제3절 석탄산업 발전전략···176 1. 석탄산업 발전 계획···176 2. 부처별 석탄산업의 발전 전략···178

4장 석탄산업 투자 및 진출 전망···185 제1절 석탄산업의 투자 환경···185 제2절 석탄산업의 투자 구조···187 제3절 석탄산업 투자전망···188 1. 경제발전 전망···188 2. 투자 전망···189 제4절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190 1. 진출 분야···190 2. 진출 현황···191 제5절 한․중 석탄협력···198

. 일 본 ··· 201

1장 석탄 매장량 및 개발 현황···201 제1절석탄의 분포 및 매장량···201 제2절 국내 생산 및 개발 현황···203 제3절 해외 석탄개발 현황···205 1. 호주 ···205 2. 에리카 탄전 개발 ···207 3. 몽골의 타반톨고이 석탄 개발 ···207 4. 해외 석탄 자원 확보를 둘러싼 일본 기업의 움직임 ···208

2장 석탄 수급 및 교역 현황···209 제1절 경제 개관 및 주요 에너지 지표···209

제2절 석탄 수급 및 수출입···218 제3절 부문별 석탄 소비···224

3장 석탄 산업동향 및 전망 분석···227 제1절 석탄산업 개황···227 제2절 석탄 수송 인프라 현황···228 제3절 석탄이용 기술개발 및 실적···228 1. 석탄 가스화 발전 기술···230 2. Futuregen···233 3. 산소연소기술(Oxy Firing Combustion) 산소···234 4. 저품위탄 개질기술···234

4장 석탄 산업정책 및 제도 분석···236 제1절 석탄정책···236 1. 기존의 석탄 정책···236 2. 신 석탄정책···239 제2절 석탄 세제 및 가격···240 1. 석탄 세제···240 2. 석탄 가격···241 제3절 투자환경···243

5장 시사점···244 제1절 석탄산업의 문제점···244 1. 안정적 공급선의 확보···244 2. 환경 친화적 석탄 기술 개발···247 제2절 석탄산업의 발전방향···248 제3절 동북아 에너지협력 관련 시사점···248

IV. 몽골 ··· 251

1장 석탄 매장량 및 개발 현황···251 제1절 석탄의 분포 및 매장량···251 1. 석탄 분포 및 매장량 개요···251 2. 주요 석탄광상 탄상···257 제2절 국내 생산 및 개발 현황···278 1. 국내 생산···278 2. 개발 현황···281 3. 해외 석탄개발 현황···290

2장 석탄 수급 및 교역 현황···291 제1절 경제개관 및 주요 에너지 지표···291 1. 일반 현황···291 2. 경제 현황···294 3. 에너지 현황···299 제2절 석탄 수급 및 수출입···302 1. 석탄 공급 및 수출···302 2. 수출 잠재력 및 전망···305 3. 부문별 석탄 소비···306

3장 석탄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308 제1절 석탄산업 개황···308 제2절 석탄 수송 인프라 현황···309 1. 트럭···309 2. 철도···310 3. 석탄 수출항만 시설···313 4. 인프라 건설 계획···315 제3절 석탄이용기술개발 및 실적···316

제4절 석탄산업 구조개편···316

4장 석탄산업 정책 및 제도 분석···318 제1절 석탄 정책···318 제2절 석탄 세제 및 가격 ···320 1. 법인소득세법(Economic Entity and Organization Income Tax Law)···320 2. 세제 개정 주요 내용···322 3. 가격···323 제3절 투자 환경···323 1. 투자 환경 일반···323 2. 광업 분야 투자 환경···328

5장 시사점···332 제1절 석탄산업의 문제점···332 제2절 동북아에너지협력 관련 시사점···333

. 북 한 ··· 335

1장 석탄산업···335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335 1. 매장량 및 생산···335 2. 석탄산업의 문제점···336 제2절 석탄자원 ···337 1. 무연탄···337 2. 유연탄···341 3. 초무연탄···346 4. 니탄···348

2장 석탄수급 ···350

제1절 에너지수급···350 1. 일차에너지 수급···350 2. 에너지 전환부문···353 3. 최종에너지 수급···355 제2절 석탄수급···358 1. 석탄생산···358 2. 석탄 수출입···360

3장 석탄산업 정책···373 제1절 지하자원 정책···373 제2절 지하자원 법률···374

참고문헌···379

표 차례

. 러시아 ··· 1

<표 1-1> 러시아의 석탄 매장량 개념···2

<표 1-2> 매장량 산출방식 비교···3

<표 1-3> 지역별 석탄 매장량 현황 ···4

<표 1-4> 러시아 석탄 생산량 변화 추이···7

<표 1-5> 러시아 지역별 석탄 생산량 변화 추이···8

<표 1-6> 러시아 지역별 노천탄광에서 석탄 생산량 변화 추이···9

<표 1-7> 석탄소비구조···11

<표 1-8> 연료탄 평균 가격 변동 추이···11

<표 1-9> 러시아내 주요 탄전별 석탄 수출량···19

<표 1-10> 동시베리아지역의 석탄 수출량 추이···21

<표 1-11> 시나리오별 러시아 전체 석탄생산 전망···23

<표 1-12> 동시베리아지역 및 극동지역의 석탄 생산 전망···25

<표 2-1> 러시아내 주요 탄전들과 그 특징 ···30

<표 2-2> 쿠즈네츠크 탄전내 주요 석탄채굴기업의 매장량과 생산량···32

<표 2-3> 칸스크-아친스크 탄전내 주요 석탄기업의 매장량과 생산량···34

<표 2-4> 사하공화국의 탄광별 석탄 매장량···40

<표 2-5> 지역별 석탄생산 추이···51

<표 2-6> 동시베리아지역의 탄광 개요···54

<표 2-7> 지역별 석탄생산 추이(극동지역)···58

<표 3-1> 석탄산업 장기 발전 전략···67

<표 3-2> 러시아 석탄산업 관련 주요 지표···69

<표 3-3> 러시아 연방관구별 석탄산업 기업체 수 현황 ···70

<표 3-4> 석탄기업의 탄광수와 채굴량···70

<표 3-5> SUEK 산하의 석탄생산 회사···73

<표 3-6> SUEK의 석탄 생산량/판매량 추이···74

<표 3-7> 동시베리아지역의 석탄회사 현황···78

<표 3-8> 극동지역의 석탄회사 현황···79

<표 4-1> 철도화물 운송구조···81

<표 4-2> 화물종류별 톤당 평균 운송거리···85

<표 4-3> 석탄취급 항만 현황···87

<표 4-4> 석탄터미널 설비현황···89

<표 4-5> 석탄취급 능력의 확대 가능성···94

<표 5-1>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수출유망 탄전···96

<표 5-2> Elga탄광의 원료탄 특성···99

<표 5-3> Elga탄광의 연료탄 특성···99

<표 5-4> 동시베리아ㆍ극동지역 석탄의 수출 전망···103

. 중국 ··· 106

<표 1-1> 탄광별 석탄생산···115

<표 1-2> 중국 석탄 업계 재무 지표···116

<표 2-1> 중국의 국내총생산(GDP)···125

<표 2-2>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 부가가치(2005년)···126

<표 2-3> 중국 GDP 전망···127

<표 2-4> 고정자산 투자율과 산업 부가가치 비중···128

<표 2-5> 중국 에너지 생산 증가추이···131

<표 2-6> 에너지소비 증가 추이···132

<표 2-7> 지역별 원탄 생산량···137

<표 2-8> 탄광유형별 원탄 생산량 (2006년)···138

<표 2-9> 석탄 생산 전망 ···141

<표 2-10> 중국 석탄 하류 업계의 주요 제품 생산량 (2006년)···144

<표 2-11> 업종별 석탄소비···147

<표 2-12> 화력발전량 및 석탄소비···149

<표 2-13>화력발전 설비용량 전망···149

<표 2-14> 발전용 석탄소비 추이···151

<표 2-15> 야금업의 석탄수요 전망···151

<표 2-16> 화학공업부문의 주요 생산···152

<표 2-17> 화학공업부문의 석탄소비 전망···153

<표 2-18> 건축자재부문의 주요 생산···154

<표 2-19> 건축자재부문의 석탄소비 전망···154

<표 2-20> 업종별 석탄소비 전망···155

<표 2-21> 중국의 탄종별 석탄수입···158

<표 2-22> 중국의 국가별 석탄수입···159

<표 2-23> 중국의 석탄업체별 수출량···163

<표 2-24> 중국의 국가별 석탄수출(2006년)···164

<표 2-25> 중국의 국가별 및 탄종별 석탄수출(2006년)···164

<표 2-26> 중국의 석탄수출입 전망···167

<표 3-1> 중국의 13개 석탄기지 건설계획 ···183

<표 4-1> 중국의 석탄부문별 투자 상황 (2005년)···187

<표 4-2> 재원별 석탄산업 투자 (2010년)···190

. 일 본 ··· 201

<표 2-1> 전력회사의 전원구성 (1973년 - 2003년)···226

<표 4-1> 석탄 정책의 추이···238

<표 4-2> 에너지 세율···241

<표 5-1> 동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 지역의 석탄 수급 전망···249

IV. 몽골 ··· 251

<표 1-1> 석탄광상 탄상의 석탄 매장량 및 품질 ···255

<표 1-2> 석탄의 품질의 특성···260

<표 1-3> 석탄 품질의 특성 ···262

<표 1-4> 석탄 품질 특성 ···264

<표 1-5> 석탄 품질 특성 ···266

<표 1-6> 석탄층 탄층의 평균 두께와 구간 ···267

<표 1-7> 크후트 탄상의 석탄 매장량 ···268

<표 1-8> 타반톨고이 석탄 품질 ···276

<표 1-9> 타반톨고이 내 지역 별 석탄 매장량···276

<표 1-10> 몽골 석탄 매장지 별 석탄 품질 및 매장량 ···277

<표 1-11> 2006년 몽골 주요 석탄 생산지 생산 현황···280

<표 1-12> 석탄 매장량 요약 (2005.10.13일 기준)···283

<표 2-1> 몽골 일반 현황 ···293

<표 2-2> 몽골의 정치 체제···293

<표 2-3> 몽골의 GDP 및 GDP 성장률 변화 추이 (2000년 불변가격) ···296

<표 2-4> 몽골의 무역 수지 변화 추이 ···298

<표 2-5> 몽골의 에너지 공급 추이 ···300

<표 2-6> 주요 경제 지표 및 에너지 지표 ···300

<표 2-7>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300

<표 2-8> 몽골의 에너지 공급 추이 ···301

<표 2-9> 몽골의 석탄 생산, 소비, 수출···303

<표 2-10> 2006년 몽골 주요 탄광의 석탄 공급 현황···304

<표 2-11> 매장지별 수출 가능 생산량···305

<표 2-12> 몽골의 석탄 수출 전망···306

<표 2-13> 부문별 석탄 소비 ···307

<표 3-1> 몽골 철도의 매장지-중국 국경 간 운송 거리 및 석탄 수송 능력···313

. 북 한 ··· 335

<표 1-1> 북한의 무연탄 탄전별 주요 탄광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