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중국, 러시아 등 인
접국으로부터의 원조 중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 전 부문에 확산됨. 석탄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침체의 양상을 보이면서 석탄 생산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음. 그러던 중 1994년과 1995년 두 해에 걸쳐 북한 전역을 휩쓴 대홍수는 북한 석탄산업에 회복이 쉽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
○ 북한의 석탄생산은 1985년에 3,750만 톤으로 최고를 기록했음. 그 이 후 1991년까지는 3천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8년에는 1,860만 톤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그 이후 다소 회복하여 2005년에는 2,400만 톤 정도의 실적을 기록함.
○ 북한의 경제난이 본격화된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석탄수입이 크 게 증가함. 이는 갑자기 심화되는 에너지 공급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석탄수입을 확대한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1996년부터 북한의
석탄수입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27만 톤에 그치는 최 소 수준의 수입실적으로 나타남. 그러다가 2004년에는 수입량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더니 2005년에는 전년대비 4.6배 증가한
138만 톤의 수입실적을 기록하면서 1990년대 초반의 수입실적에 육박
하는 변화를 보임. 2005년 전체 석탄 수입량 가운데 97.6%가 유연탄 이었으며 1.9%가 코크스, 무연탄이 0.4% 정도를 차지함.
○ 석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부문의 주요 수 출 품목이었음. 북한의 석탄수출은 연간 50만 톤 내외의 실적을 보이 다가 2003년에 처음 백만 톤 이상을 수출함. 2004년에는 다시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인 3백만 톤을 기록함.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북한 석탄 수출의 99.9%가 넘는 사실상의 전 부임.
○ 북한은 2005년에 석탄 수출을 통해 1억 2천 5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 어들임. 이는 같은 해 북한이 에너지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수입의
96.9%에 해당함. 북한의 에너지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1억 달러를
초과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임. 그만큼 국내 에너지수급 상황은 더 어 려워 졌을 것으로 추측됨.
3. 석탄산업 정책
○ 북한 광물자원 기본정책기조는 자급자족을 통한 자립경제를 구축과 국가재정수입 확충에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산에 대한 시설 투 자나 기술지원이 빈약하여 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북한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물자원 정책은 많은 생산량을 확 보하여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실 현한다는 것임.
○ 현재 북한이 추진하는 광업정책의 특징은 부존자원의 최대한 채굴이
용 추진과 기술 및 자본 투입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로 요약될 수 있음.
○ 북한에는 광업과 관련된 법으로 유일하게 1993년 4월 8일 제정된 “지 하자원법”이 있음. 이 법은 지하자원의 탐사에서부터 개발, 이용, 감 톡, 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고 모든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해 적용됨.
○ 지하자원의 탐사ㆍ개발ㆍ이용을 내각이 관장토록 하고 있으며, 그 산 하의 국가 지하자원 개발 심의기관이 지하자원의 개발승인,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 기준 산정, 탐사기관들이 계산한 매장량 심의, 매장량 등 록 및 기타 지하자원보호 관리사업 등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