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

유아교육과 보육의 투입자료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유아에 대한 지출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아동패널에서 가구소득 자료는 연도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월 소득 을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게 되어있다.²⁾ 한편 아동과 관련한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누어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의 분 석에서 아동과 관련한 지출은 아동패널 자료에서 제시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 으로 정의된다.

가구소득의 분포는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아동패널 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아동에 대한 지출의 자연대수 값을 토대 로 두 변수의 커넬 분포(kernel distribution)를 몇 개 연도에서 제시한 [그림 1]에서 보 듯이 두 변수들은 대략 로그-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지출의 분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 라 오른쪽으로 치우치는(right-skewed)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포의 변화 자체가 정책의 설계라는 면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동에 대한 지출 분포가 아동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오른쪽으로 치우쳐 간다는 것 은 두 가지의 현상을 암시하고 있다. 우선 다른 가구들에 비해 지출 수준이 낮은 가구 들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가구들에 비해 아동에 대한 지출을 현저히 적게 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러한 소수 가구들은 자연스럽게 정책적 개입의 대상으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분포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아동에 대한 지출에 있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일종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 경우 아동에 대한 지출 증가는 저소득층 가구들은 물론 많은 중산층 가구들에게도 2) 아동패널 자료에서는 연도별로 소득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 2008년과 2010년 까지 설문에서는 소

득의 합만을 응답하였으나 2011년부터 소득을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86 제 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아동패널은 추적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지출분포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8년 소득분포

0.2.4.6.8Density

0 2 4 6 8

ln_y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0.0987

Kernel density estimate

2008년 아동 지출분포

0.2.4.6Density

0 2 4 6 8

ln_kid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0.1529

Kernel density estimate

0.2.4.6.81Density

0 2 4 6 8

ln_y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0.0766

Kernel density estimate

2010년 소득분포

0.2.4.6Density

0 2 4 6 8

ln_kid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0.1449

Kernel density estimate

2010년 아동 지출분포

2012년 소득분포

0.2.4.6.81Density

0 5 10 15 20

ln_y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0.0771

Kernel density estimate

0.2.4.6.8Density

0 2 4 6

ln_kid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0.1109

Kernel density estimate

2012년 아동 지출분포

〔그림 1〕소득과 아동관련 지출의 분포 (자연대수)

아동패널연구의 다학제적 접근과 확산 87 2. 기관선택 및 사교육

기관선택은 가정양육 대 기관이용, 기관 이용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선 택과 관련된 것이다. 아동패널에서는 기관을 어린이집, 유치원과 그 외 기관으로 나눈 다. 그 외 기관을 편의상 학원으로 칭하기로 하자. 학원에는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태 권도, 놀이학교 등을 포함한다.

<표 1>은 아동들의 기관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표는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제시한다. 2011년과 2012년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만 3세에 해당하는 2011년에는 95%가 넘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 만 2012년에 가면 그 비율은 60%로 하락한다. 대신 2011년에는 2%만 선택하던 유치 원이 2012년에 이르면 34%까지 증가한다. 학원을 선택하는 아동들도 2.7%에서 5%로 증가한다.

<표 3> 아동들의 기관선택 (아동패널)

2011년 2012년

빈도 수 백분율 빈도 수 백분율

어린이집 1,384 95.32 1,000 60.68

유치원 29 2 565 34.28

학원 39 2.69 83 5.04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아동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교육 통계연보에서 인용한 기획재정부(2013)의 교육분야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3세아의 유치원 취원률은 29.3%이며 만 4세는 45.2%, 만 5세는 54.9%로 나타나 고 있다.³⁾ 즉 횡단면으로 볼 때도 연령 증가에 따라 유치원을 선택하는 비중은 높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2년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3세아의 유치원 취원률은 30.5%, 4 세아는 50.6%, 5세아는 59.1%로 나타난다. 즉 어느 해든지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유치 원을 선택하는 비중은 높아진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정부개입의 효과이다.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치원을 선택하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측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1년과 2012년에서 보이는 차이의 적어도 일부는 정부 개입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패널 자료의 경우 전체 유치원을 선택하는 비중이 다른 조사에 비해 매우 낮게 파악되고 있어 향후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88 제 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기관 선택과 함께 고려해야 할 항목은 사교육이다. 사교육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 만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각종 기관 내 특별활동도 사교육과 함께 고려해야 할 유아교육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기 관내 특별활동과 사교육을 선택하는 아동들의 비중도 만 3세와 만 4세 사이에는 현격 한 차이가 있다. 만 3세의 경우 기관 내 사교육을 선택하는 아동의 비중은 68.5%인데 반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아동의 비중은 25% 가량에 불과하다.

반면 만 4세인 2012년에는 기관 내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의 비중은 97.5%로 거의 모든 아동들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받는 아동의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두배에 가까운 47%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연령 증가 에 따른 아동 교육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011년 2012년

빈도 수 백분율 빈도 수 백분율

기관 특별활동 455 (1,446) 68.5 2,096 (2,150) 97.5

사교육 544 (2,150) 25.3 806 (1,703) 47.3

주: 빈도 열에서 괄호 안은 응답자 수

<표 2> 사교육과 기관내 특별활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