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발생요인과 그 대응
이종욱
(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논평: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발생요인과 그 대응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투자 실패에서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영업하는 금융기관의 운영 체계에 직격탄을 날린 사 건이므로, 금융기관의 운영 체계의 지속적 강건성(robustness)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세계경제의 기축통화에서 발생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어느 국가도 그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기축통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원죄’의 통
화를 가진 한국과 같은 국가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글로벌화 가속화를 통해 구축 된 각 국가간 금융연계의 강화로 인해
,
범세계적 금융의 허브에서 발생된 금 융위기는 단기간에 전세계적으로 전염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사활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큰 과제이다. 금융기 관의 존재이유인 대출고객을 배려할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의 생존이 급선 무이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량 기업뿐만 아니라 등급이 낮은 기업에 게서라도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니, 대출 해 준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시 평가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더 악 화되어, 은행의 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금융 자유화가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금융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 위험의 파생금융상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감독 기관의 감독 및 경고는 안이하였다.
그 대신 엄격한 금융기관의 성과평가 기 준, 즉 바젤II가 2008년부터 실행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이 더 어려 워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경제주체는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정보의 투명성이 낮고, 위험관리 능력 등이 취약하여 본질적으로 금융접근의 장벽이 높다.
금융접근이 이루어지더라도, 대기업이나 가계에 비해 위험프리미엄이 높아 부담 금리가 높다
.
그로 인해, 선진국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 및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이 불리하겠지만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
중소기업 자금조달은 구조적으로 취약하 다. 금융위기에 직면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어려움이 훨씬 더 커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먼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4년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요인의 조사결과(복수
응답 허용)를 보면, 자금조달 여건 개선55.1%,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48.7%,
불합리 규제 완화 46.4%, 세금경감40.7%,
사회편견 개선36.0%로 나타났다.
둘째, <표
1>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처별 구성을 보면 ,
은행자금,
정책자 금에 의존도가 아주 높다. 외부자금에서 은행의 의존도가2004년에는 74.3%
로 아주 높고, 시계열을 보면 은행의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
<표 1>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조달 원천
은행자금 비은행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해외차입 정책자금
2001 66.2 2.6 2.2 0.6 2.5 1.5 24.4
2002 70.7 0.1 0.3 0.2 1.9 0.4 23.4
2003 73.2 3.4 0.5 0.5 2.1 0.9 19.4
2004 72.7 3.3 0.6 0.3 3.1 0.2 19.8
2005 72.2 2.8 0 0.3 1.3 0.8 22.7
2006 71.9 1.5 0.3 0.4 0.9 0.2 24.8
2007 74.3 2.1 0 0.4 1.2 0.2 21.7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요인 실태분석”
더구나 한국 중소기업의 차입금 중 은행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다
.
<표 2> 중소기업의 은행 차입 비중의 국제비교
국가 미국 스페인 네델란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한국
연도 1995 1997 1997 1997 1997 1998 1998 2007 비중 40.9 66.5 54.9 66.4 57.4 48.8 46.5 74.3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요인 실태분석”
구분 1998 1999 2000 2001 2 002 2003 20 04 2005 2006 매출 감소 39.9 28 39.1 42.1 32.8 39.1 31.1 37.4 35.3 판매대금 회수지연 17.4 12.9 18.4 17.2 21 19.4 22.6 15.4 제조원가 상승 19.8 18.9 21.1 13.6 17.4 18.4 30.5 25 27.3 거래처 부도 17.1 12.1 8.8 7.3 4.3 7.8 5.2 4.9 5 금융비용부담 증가 9.3 6.8 3.7 3.2 2.4 3 1.8 1.9 3.7 금융기관대출 곤란 6 8.6 6.1 3.9 4.3 4.4 7.5 2.4 3.1 환차손 부담 4.6 3.2 0.8 1 7.1 1.1 0.6 1.3 3.4 시설 기술개발
투자확대 4.8 7.5 10.5 14.5 5.1 3.9 4.6 6.8
기타 3.3
합계 100 99.8 100 100 100 99.9 100 100.1 100
1997년 한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요인의 추이를 정리한 <표 3>을 보
면, 매출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
매출감소와 판매대금 회수지연을 합하면,
자금 사정 악화를 결정하는 원인으로5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표 3> 자금사정 악화 요인(1997년 이후)
(단위: %)
자료: 홍순영
⦁
이욱⦁
송치승(2007),『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중소기업 금융구
조의 개선방안』,중소기업연구원<표 1>과 <표 3>을 연결해 보면 ,
한국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구조를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나타날 불황은 한국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
판매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글 로벌 금융위기와 불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한국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외환위기 충격 보다 더 큰 최악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이 직면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예방대책이고
,
차선 의 정책은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스 템위기에서 발생되어 금융기관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되어 있 어, 정책당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은 금융기관의 생존여부와 직결되므로
,
금융기관에 위기 회복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그리고 한국은행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지혜로운 정부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테면, 금리 인하가 필요 하면 신속하게 인하를 해야 하고,
유동성이 부족으로 흑자도산이 발생한다면 일단 유동성 지원을 통해 해결하여,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해 발생 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파되는 충격의 폭과 깊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위기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
정부 지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를 보완해 나 가야 할 것이다.둘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신용보증제도
,
재정자금 지원제도,
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유동성 위기 및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 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부 부처가 관할권을 가진 서로 다른 정책을 잘 조화하려면
,
이를 조정하여 실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집행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어야 한 다. 현재 구조로 다른 부처의 정책들이 조화롭게 실행될 수 있다고 믿는 정 책의 수혜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
각 산업에 따라 나누어진 정부의 각종 부서에 비해 중소기업은 모든 부서와 연관된다. 이런 다양한 부서와 관련된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조정기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 는,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미국과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제안도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과 관련된 연구소는 정책자금의 효율적 구성과 성 과의 극대화 보다 일방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책자금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및 자료 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
.
더구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각국의 문화적,
정치적,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같은 제도라도 그 운용방법이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다르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방식을 따르도 록 요구하는 정책제안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
한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이를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
미국식 금융제도가 더 효 과적이라 평가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이상, 한국의 금융시스템(금융기관,
감독기관, 중앙은행, 정부 등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