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통화폭락사태의 경우 외환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국내외의 인식임
—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향상
— 대외결제 및 외환시장의 불안 진정에 필요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확보
—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 순유출 ,
유동외채 상환 등을 감안해도 외환보유액 수준은 부족하지 않음• 유동외채(6월 말 기준)인 2223억 달러보다도 많은 수준
•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에도 단기외채의 32%가 만기 연장
□ 통화폭락사태 만으로도 거시경제의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대하다고 볼 수 있음
—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어도 외환시장 불안은 장기화될 수 있음
— 외환시장 불안이 국내금융시장 경색으로 전염될 가능성
—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외환시장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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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97년 외환위기와 최근 상황 비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08년
유사점
환율급등
1997년 1월 3일: 844.6원/달러 1997년 12월 31일: 1,415.2원/달러
(67.5% 상승)
2008년 1월 2일: 938.2원/달러 2008년 10월 10일: 1,420.3원/달러
(33.9% 상승)
경상수지적자 82.9억달러(1997년) 126억달러(2008년 1~8월)
단기외채/총외채 48.0%(1997년 6월) 41.8%(2008년 6월)
차이점
외환보유액 단기외채/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GDP 유동외채/외환보유액
333억달러(1997년 6월) 264%(1997년 9월)
△
13.2%(1997년) 973.0%(1997년)2,396.7억달러(2008년 9월) 68.1%
0.3%(2008년 6월) 86.1%(2008년 6월) 고정투자/GDP
기업부채비율 기업이익/GDP
36.8%(1995~1997년 평균) 424.6%(1997년 말) 0.63%(1995~1997년 평균)
29.0%(2005~2007년 평균) 92.5%(2008년 3월) 5.12%(2002~2007년 평균)
은행BIS자기자본비율 7.0%(1997년) 11.36%(2008년 6월)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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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채 문제— 2008년 6월 말 현재 총외채 4,198억 달러 중 실제 상황보담이 있는 외채규모는 2,680억 달러
• 한국은행은 추정한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는 1,518억 달러라고 추정
*
환헤지용 해외차입(938억 달러), 선박 수출선수금(509억 달러) ,
직접투자 중 대부투자(71억 달러)
—
유동외채 비율은2008년 6월말 외은지점 외채를 제외할 경우 54.4%로 하락
• 외은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빌려온 총 831억 달러 위험도가 낮음
— 정부부문 외채 631억 달러 중 518억 달러는 외국인의 원화 표시 국채 통안채 매입으로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원화
상환능력이 충분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힘<표 6> 전체외채규모
(단위: 억 달러)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3말 08.6말
대외채무(A) 1,723 1,879 2,601 3,822 4,138 4,198
단기 564 659 1,138 1,603 1,765 1,757
장기 1,159 1,220 1,463 2,219 2,373 2,441
대외채권(B) 2,889 3,171 3,809 4,177 4,270 4,225
순대외채권(B-A) 1,166 1,292 1,208 355 132 27
외환보유액 1,991 2,104 2,390 2,622 2,642 2,581
유동외채비율(%) 38.6 41.1 54.8 75.8 81.8 86.1
주: 유동외채비율은 1년에 만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외채와 단기외채를 합한 유동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눈 값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