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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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폭락사태는 우리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주요국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도 겪고 있는 초유의 사태•이 고비를 잘 넘겨 국제사회에 한국경제의 저력과 위기수습능력을 보일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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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충격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조• 여야가 정쟁을 지양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에 협력
□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이해와 협조
— 외환시장의 과민반응과 불안심리에 의한 쏠림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신용경색이 완화되
어야 하나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협조가 중요-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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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들과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대응을 지나치게 믿지 못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글로벌 금융쓰나미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은 별로 많지 않음을 이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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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한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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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을 위한10‧19
대책은 정부가 외화 유동성 해소를 위해 내놓을 수 적절한 조치•글로벌 신용경색 및 국내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함.
•증시주변자금 안정대책 ,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과감한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제시 등 실물경제 대책도잇달아 나와야 함
•
이번에 취약점이 드러난 은행의 예대마진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내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가계부채,
중소기업 부실화,
부동산가격 급락 등에 대한 대책 강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탈출
— G20
의장국으로서의 주도권 활용을 적극 활용하여국제공조를 통한 외환‧ 금융시장 안정화 추진
•일본과의 엔화와 원화의 통화스왑 규모를 대폭 확대시켜 일본의 엔화강세저지와 한국의 원화약세 저지에 공조하
는 상생경제 외교를 추진
•아시아 유럽정상회담(ASEM)에서 한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합의한 800억달러규모의 아시아공동펀드 설
립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과 일본의 이견을 조정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함
•아시아 국가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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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원화 국제화를 위한 경제체질 강화
—원화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로 격상되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개혁 실행
—Calvo, Izquierdo, Mijia(2008)의 논문 “Systemic Sudden Stop"의 실증분석 결과 :
•중간소득 그룹의 국가가 국제자금이탈에 따른 충격에 가장 약하나 ,
국민소득 향상 및 국제금융체제에 더 통합될수록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감소하게 됨
제3주제
금융시장의 『 시스템 리스크 』와 금융감독의 개선방향
박기환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금융시장의『시스템 리스크』와 금
문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방안 - Daum
(페이지 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