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는 5%를 책정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이 안정기에 들어서면 0.5%포인트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앞서 언급된 Green Deal(PAYS)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The Green Deal Finance Company를 설립하고, Green
Deal 법령에서 GIS(Green Investment Bank)은행을 설립 명시하고 있
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재원을 관리하겠 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기관으로 지역의 네트워크 구성 및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담당한다.
[그림 5-2] 사업추진체계
또한 시공업체들의 개보수 DB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정부에 제공 한다. 정부는 전문 감리단을 구성하여 사업 후 현장점검을 하여 감리 가 실시되도록 한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고용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에너지 진단과 주택개보수로 독일의 경우 2010년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미국의 ACEEE의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투자금 백만 달러당 5.4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를 가지고 왔다.
<표 5-14> 고용 효과 예산
(억원)
1년시공 액수(억원)
시공팀
(팀당6명) 시공건수 신규 고용(명)
11,500 3 3,833 26 22,998
11,500 4 2,875 35 17,250
11,500 5 2,300 43 13,800
11,500 6 1,917 52 11,502
주: 1년 시공액수=예산/시공팀, 시공건수=1년 시공액수/(0.1*0.7+0.15*0.3), 신규 고용=시공팀*6
산업부문의 강력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은 생산 감축으로 경제성 장을 저해할 수도 있지만,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은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11,500억원의 예산으로 6명으로 구성된 시공팀27)에 1년 시공액 수를 4억으로 산정한다면 17,25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시공액수가 늘수록 연간 시공 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시공액 수의 산정이 필요 하다.
27) 시공팀에는 에너지진단사가 사업을 총괄하고 전기사, 도배사, 창호(샤시사), 단열사, 잡일꾼이 한 팀이 된다.
제6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 석하여 실효성 있는 주택 효율개선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1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통합고시를 기준으 로 보면, 통합고시 이전에 건축되어 낮은 단열기준이 적용되거나 단열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단 독·다가구 주택은 현재까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단열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단열만을 했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에너지의 효율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주택의 효율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한 대규모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아직 없는 실정이며, 복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있으나 그 규모가 작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 택 에너지효율 개선,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따 른 에너지비용의 감소 등 통합적인 건물 및 주택 에너지 정책을 수립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주택개보수 사업에 대한 대상선정방법, 시공 기술, 그리고 에너지 평가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 다.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높은 초기투자비를 위한 재원의 확보, 정 부․지역사회․기업의 협력체제,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 원체계의 확립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량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 다.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두 변수 간에는 쌍방향의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의 건물부문 에너지정책이 경제에 전혀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실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 부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정책 등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건물부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주택의 개보수에 따른 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열규 정에 따라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단열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택 모델에 비해 최대 82%의 난방에너지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위해서 추진전략, 주요사업내용, 사업효과 비용편익분석,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주택 효율개선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차보전을 이용한 재원지원방안과 추진체계 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소비자 대책 및 규제 조치를 통해서 생성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주택개보수 컨설팅 회사의 에너지 진단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전문 인력이 양성 되어야한다. 또한 주택개보수 컨설팅 회사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보증 과 지원이 요구된다.
주택에 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주택의 효율개선사업을 위해 가정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에너지 진단이다. 우수한 에너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정확한 에너지 진단을 해야 한다. 또한 그 진단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결과가 축적되면, 정부는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 과 같은 것을 표준화 및 문서화시켜 누구든지 주택 효율개선사업에 쉽게 접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개보수 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방 법이나 시공기술 그리고 에너지 평가방법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법이 나 제도가 보강되어야 하며 높은 초기투자비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 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지역사회․기업의 협력체제가 구 축되어야하며 주택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포괄 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차보전을 이용한 재원지원방안과 추진체계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해외 처럼 오픈하우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지구 사업을 기초로 주택개보수 적용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등 사업의 기준을 마련해 야한다. 또한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고, 누구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픈하우스 및 정보의 공유도 필요하다. 오픈하우스의 경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모델하우스가 아닌 현재 적용 하고 있는 비용 효과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개보수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나 주거환경 개선 지구와 같은 지역 을 대상으로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 효율개선의 편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며 사업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나 성과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비즈니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들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제 공되어야 한다. 고기능 단열, 창호 등 중간 정도의 기술들은 건축·건 설 관련 업자들의 진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두 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 이다. 따라서 지역 내 대학이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전문 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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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www.kosis.kr)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http://www.energylove.or.kr/energy/welfare/welfare.asp?FareNum b=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