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정책시나리오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기존주택(약 500만호)을 2014년부터 매년 10만호씩 개보수를 통해 주택부문 에너지효율을 30%∼50% 개선
<표 5-4> 정책시나리오
<표 5-5>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안)
구 분 비 고
지원대상
* 기존 주택 약 500만호
* 초기지원대상은 1980∼94년에 지어진 단독 주택 145만호
* 연간 10만 가구 개보수
지원내용 * 벽면단열(단열재 100mm), 지붕단열(단열재 100mm), 창호 교체
(복층로이유리 또는 3중창), 보일러 교체
기초공사비
* 초기공사비를 1000만원과 1500만원의 두 가지 산정, 1000만 원*7만호=7000억원, 1500만원*3만호=4500억원
* 총 소요예산: 7000억+4500억=1조1500억원(민간자금 활용) 비용회수
분석
* 개보수시 30%, 50% 에너지효율이 향상되는 경우
* 상환기간은 15년 장기저리융자(대출이자 2%, 이차보전 3%)
* 초기투자비 1000만원, 1500만원
* 할인율 5%
초기투자비 충당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자는 장기융자(5%:
2% 개인부담, 3% 정부 이차보전24))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25)에 의해
률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4) 이차보전이란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정부가 어떤 특
계산되며 대출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따라서 정책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시나리오 1: 초기투자비 1,000만원, 15년 상환, 30% 개선
먼저 주택 개보수의 초기투자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 의 에너지효율이 30% 개선될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에너지 비용은 25년간 4,781.1만원이 소요되며, 에너지비용은 25년간 총 1,434.6만원이 절감된다. 총 이자지출은 15년간 423만원인데 여기 서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은 169.2만원이고 정부의 이차보전 액 수는 가구당 253.8만원이다.
<표 5-6> 초기투자비 1,000만원, 15년 상환, 30%개선
(단위: 만원)
이자 에너지 비용(25년)
에너지
절감액(25년) 이자지출* 총납입금 (원금+이자)
NPV (r=5)
5% 4,781.1 1,434.6 423 1,423 10.7
2%(개인) - - 169.2 1,169.2 -
3%
(이차보전) - - 253.8 253.8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표 5-7> 시나리오 1의 분석 결과
(단위: 만원)
연도(year) 에너지비용 절감편익(30%) 연평균납임금
(금리: 5%) NPV(r=5)
1 140.0 42.0 94.9 -50.4
2 143.5 43.1 94.9 -49.4
3 147.1 44.1 94.9 -48.4
4 150.8 45.2 94.9 -47.3
5 154.5 46.4 94.9 -46.2
6 158.4 47.5 94.9 -45.1
7 162.4 48.7 94.9 -44.0
8 166.4 49.9 94.9 -42.8
9 170.6 51.2 94.9 -41.6
10 174.8 52.5 94.9 -40.4
11 179.2 53.8 94.9 -39.2
12 183.7 55.1 94.9 -37.9
13 188.3 56.5 94.9 -36.6
14 193.0 57.9 94.9 -35.2
15 197.8 59.3 94.9 -33.9
16 202.8 60.8 0.0 57.9
17 207.8 62.3 0.0 59.4
18 213.0 63.9 0.0 60.9
19 218.4 65.5 0.0 62.4
20 223.8 67.1 0.0 63.9
21 229.4 68.8 0.0 65.5
22 235.1 70.5 0.0 67.2
23 241.0 72.3 0.0 68.9
24 247.0 74.1 0.0 70.6
25 253.2 76.0 0.0 72.3
합계 4781.1 1434.6 1423.4 10.7
따라서 편익인 에너지 절감액은 약 1,434만원이고 총 비용은 1,423 만원으로 25년간 약 11.2만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여기서 할인율 5%
를 적용한다면 실제적으로 10.7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연간 10만호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 부담액은 총 2,538억원으로
연간 약 169.2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건물소유주의 편익은 에너
지 절감액 1,434.6만원과 총 납입금 1,169.2의 차액인 265.4만원으로 연간 약 10.6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할인율 5%의 순현재가치의 값 들을 보게 되면, 초기 15년간은 연평균 납입금이 연간 절감편익을 상 회하므로 음의 값들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상환이 종료되는 16년차 부터는 순이익이 발생하여 25년간의 전체를 고려할 경우 편익이 비용 을 약간 상회하는 10.7만원의 이익을 발생시킨다.
2) 시나리오 2: 초기투자비 1,500만원, 15년 상환, 50% 개선
아래는 주택 개보수의 초기투자비가 1,500만원이 소요되는 단독주 택의 에너지효율이 50% 개선될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이다. 총 에너지 비용은 25년간 4,781.1만원이 소요되며, 에너지 비용 절감액은
25년간 총 2,391만원으로 추정된다. 총 이자지출은 15년간 635만원인
데 여기서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은 254만원이고 정부의 이차보 전 액수는 가구당 381만원이다. 따라서 편익인 에너지 절감액은 약 2,391만원이고 총 비용은 2,135만원으로 25년간 약 256만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여기서 할인율 5%를 적용한다면 실제적으로 243.7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연간 10만호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 부담액 은 총 3,810억 원으로 연간 약 254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표 5-8> 초기투자비 1,500만원, 15년 상환, 50%개선
(단위: 만원)
이자 에너지
비용(25년)
에너지 절감액(25
년)
이자지출* 총납입금 (원금+이자)
NPV (r=5)
5% 4,781.1 2,391.0 635 2,135 243.7
2%(개인) - - 254 1,754 -
3%(이차보전) - - 381 381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표 5-9> 시나리오 2의 분석 결과
(단위: 만원)
연도(year) 에너지비용 절감편익(50%) 연평균납임금
(금리: 5%) NPV(r=5)
1 140.0 70.0 142.3 -68.9
2 143.5 71.8 142.3 -67.2
3 147.1 73.5 142.3 -65.5
4 150.8 75.4 142.3 -63.8
5 154.5 77.3 142.3 -62.0
6 158.4 79.2 142.3 -60.1
7 162.4 81.2 142.3 -58.3
8 166.4 83.2 142.3 -56.3
9 170.6 85.3 142.3 -54.3
10 174.8 87.4 142.3 -52.3
11 179.2 89.6 142.3 -50.2
12 183.7 91.8 142.3 -48.1
13 188.3 94.1 142.3 -45.9
14 193.0 96.5 142.3 -43.7
15 197.8 98.9 142.3 -41.4
16 202.8 101.4 0.0 96.6
17 207.8 103.9 0.0 99.0
18 213.0 106.5 0.0 101.4
19 218.4 109.2 0.0 104.0
20 223.8 111.9 0.0 106.6
21 229.4 114.7 0.0 109.2
22 235.1 117.6 0.0 112.0
23 241.0 120.5 0.0 114.8
24 247.0 123.5 0.0 117.6
25 253.2 126.6 0.0 120.6
합계 4781.1 2391.0 2135.1 243.7
한편 건물소유주의 편익은 에너지 절감액 2,391만원과 총 납입금
1,754의 차액인 637만원으로 연간 약 25.4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할
인율 5%의 순현재가치의 값들을 보게 되면, 초기 15년간은 연평균 납 입금이 연간 절감편익을 상회하므로 음의 값들을 가지게 되지만 상환 이 종료되는 16년차부터는 순이익이 앞의 예와 같이 발생하여 25년간
의 전체를 고려할 경우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여 약 243.7만원의 이익 을 발생시킨다.
4. 이차보전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연 3%의 이차(利差)보 전이다. 이차보전이란 기업과 가계가 정부 재정융자 대신 금융기관으 로부터 돈을 빌리면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 이차를 정부가 보전해 여전히 시중보다 낮은 이자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차보전의 장점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중의 풍부한 민간 자 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기간 동안의 정부의 이차보전 액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체 10 만 가구 중 7만 가구는 1,000만원, 나머지 3만 가구는 1,500만원을 초 기투자비로 지출한다는 가정을 두었다. 이 가정 하에서 정부는 매년 10만 가구에 대해서 292억의 이자를 1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2014∼2028년까지 15년간 총 150만 가구에 대해 이차보전 지출액
을 계산해본 결과 첫해의 이자보전 지출액은 292억원이 되며 15년간 이차보전을 유지할 때 요구되는 예산이 표 <5-10>에 나타나있다. 정 부의 이차보전 지원 액수는 292억원을 시작으로 점점 증가하여 2028 년도에 2,335억원을 피크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2042 년에서 190억원을 마지막으로 상환 종료가 된다. 표 <5-11>은 25년간 의 에너지 절감편익을 추정한 것이다. 첫해 2014년에 504억원의 편익 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37년도에 1조 1,560억원의 에너 지 절감 편익을 보이다가 2052년을 마지막으로 절감편익이 912억원 이 될 전망이다. 25년간 에너지 절감편익이 비용을 상회하지만, 사회
적 편익, 즉 온실가스감축 편익, 에너지수입 감소 편익, 발전소 및 송배 전 추가설립 회피 편익,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익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적 편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림 5-1] 이차보전방식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