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포함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현재 국내외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 주요 정 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축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에너 지 소비총량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에 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건물의 자발적 협약, ESCO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부문의 에너지 효 율개선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 또는 민 간단체에서 협동하여 추진하는 저소득층의 복지개선을 위한 주택 에 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있으나 그 규모가 작다. 본 절에서는 먼저 주택 에 대한 국내외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 및 국내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확산으로 2007년부터 정 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위해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창호 와 단열 공사, 보일러 기기 등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 비용의 감소 및
에너지빈곤 해소의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추진은 시, 군 또는 구에서 대상가구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에 너지재단에 제출하면 대상선정 기준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에너지재단은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4)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공개모 집 한 후 적절한 심사를 거쳐서 시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에너 지재단은 사회적 기업, 집수리공동체, 지역인테리어업체 등 건축에 관 련된 업체 중에서 시공업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는 대상 가구에 시공을 실시한다. 또한 공사 후 시공의 부실 여부에 대한 감리를 감리자문단이 시행한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07년에 100억원, 2008년과 2009년에 285억원, 2010 년에 292억원, 2011년에 194.5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최근 5년 간 총 22만8천여 가구를 지원하였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액(억원) 100 285 285 292 194.5
지원가구수 16,501 78,487 66,612 43,336 21,428 시공
(가구수)
단열공사 6,293 9,329 12,822 15,357 10,019
창호공사 6,109 14,600 12,621 11,186 9,468
바닥공사 90 642 229 180 99
<표 2-8>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행 현황
출처：한국에너지재단(201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내용은 시공지원으로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하고 물품지원으로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를 지원하여 최소한
4)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의 에너지 이용기반을 제공한다. 가구당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시행기관별 총 지원가구 중 20%는 범위 내에서 가구당 150 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는 <표 2-9>와 같다.
시공지원
사업전 열손실
(%)
사업후 열손실
(%)
효율개선 효과(%)
에너지구입 비용절감액
(천원)
총절감 효과(억원)
단열공사 39 7 32 274 27.4
창호공사 45 15 30 257 24.3
보일러교체 - - 6 51 1
냉장고 82Kwh/월 82Kwh/월 82Kwh/월 84 1.3
<표 2-9>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효과
출처：한국에너지재단(201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사업시행 후 전문 감 리단의 현장 감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다. 선정된 모든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시공업체당 2가구 이상 임의로 선정하여 현장 감리를 실시 하고 부적절한 시공이 발견되면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에너지재단에 제출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 업시행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개보수사업의 개별 지 원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구축하 고 있다. 현재의 가구당 지원 한도액 100만원으로는 주택에 필요한 에너지효율 조치를 모두 취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가구당 에너지효 율 개선항목에 따른 지원금의 현실화 및 증액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 한된 예산에서 개보수 대상 주택을 늘이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한 집이라도 제대로 효율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된다.
나. 희망의 집수리사업(한국주거복지협회)5)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한국주거복지협회가 주관하고 현대제철이 후 원하는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이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저소득 가정에 집수리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 이다. 2011년을 시작으로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2020년까지 총 1,000 세대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주택 개보수, 생활환경 개선,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가 주요 사업이다. 한국주거복지협회가 현대제철과 협약을 체결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매칭그랜트6)를 통해 운영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구 분 개선 효과
에너지효율화 집수리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 긴급집수리 공사 열악한 생활환경의 개선
소액보수지원사업 저효율 조명/가전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 가정에너지
코디네이터사업 주택 개보수 후 에너지 절약 방법의 홍보, 교육
<표 2-10>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요 사업 내용
출처: 제5에너지(2011), 현대제철 ‘희망의 집수리’ 사업 에너지진단 보고서
5) 김민경(2012) “서울시 단독주택 난방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6)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임직원이 비영리단체나 기 관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면서 기업도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시켜 내는 것 을 의미한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수급권 가정과 차상위 계층 150%까지 대상으 로 하며, 주택개보수 후 월 1회씩 대상가구의 전력량을 측정하고 에너 지 절약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에 소요되는 비 용은 평균 366만원이며, 대상 주택의 연한과 에너지 성능개선 항목에 따라 투입된 비용은 최소 159만원에서 최대 752만원까지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구 분 인 천 당 진 포 항 전체평균
개선전 평균 694.3 388.1 915.0 665.8 개선후 평균 275.4 214.1 305.6 265.0
평균 개선율(%) 58 42 60 53.3
최대 개선율(%) 71 63 94 76.3
최소 개선율(%) 28 28 27 27.6
<표 2-11>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밀성 개선효과
(단위：cfm (ft3/min))*
* Blow-Door Test 기압 50Pa에서의 측정치, 단위시간당 침기량
출처: 제5에너지(2011), 현대제철 ‘희망의 집수리’ 사업 에너지진단 보고서
희망의 집수리사업 후 평균 개선율은 포항이 60%로 매우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도 평균 53.3%의 개선율을 보였다. 최대 개선율은 인천이
71%, 당진이 63%, 포항이 94%를 보였고, 최소 개선율은 인천과 당진
이 28%, 포항이 27%로 나타났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주거의 에너지효율을 개선 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한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주 택의 상태 및 에너지 성능에 따라 그 비용을 책정하여 현실적인 사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다. Kogas 온누리 사업
Kogas 온누리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정기탁하고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 대상가구의 동절기 3 개월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집수리공동체 및 사업단을 시 공 파트너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온누리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보일 러 교체, 바닥단열, 벽단열, 창호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개 보수 공사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소비절감에 기 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업 1차년도인 2010년에 총 1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81개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87개 저소득 가 구, 7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공사 지원을 완료하였다.
[그림 2-6] Kogas 온누리 사업 체계
출처: 서명지(2010), 2010 Kogas 온누리 사업 사례발표
자활공동체, 집수리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시공업체로 선정 되면, 이들이 먼저 대상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기관인 한국주거 복지협회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를 검토하여 예 산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공업체에 통보한다. 이후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을 하고, 공사종료 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주거복지협회)로 시공결과보고 및 정산 자료를 제출한다.
[그림 2-7] Kogas 온누리 사업 시행과정
에너지 진단
⟶
대상가구 방문
⟶
공사 시행
⟶
사후 에너지 진단
⟶
결과 보고 및 현장 점검 공사 전
에너지효율성 진단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
에너지 진단에 의한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 교체·단열
공사 후 에너지효율성
진단
공사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
결과를 점검
출처: 서명지(2010), 2010 Kogas 온누리 사업 사례발표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자활센터협 회를 통해 공사결과에 대한 현장평가 및 대상자 만족도를 조사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와 사업수행 을 통해 에너지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취약 사회복지시설이다.
집수리의 지원규모는 가구당 최대 33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 (3개월분)
난방유 476가구 600ℓ
396,010,500원
LPG 35가구 150kg
연탄 170가구 450장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
저소득 가구 87개소 최대 330만원
816,912,629원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취약사회
복지시설 41개소 최대 2000만원 자활시공업체 30개소
<표 2-12> Kogas 온누리 사업 지원내용
출처: 서명지(2010), 2010 Kogas 온누리 사업 사례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