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따른 에너지비용의 감소 등 통합적인 건물 및 주택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전국
적으로 PAY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WAP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문제와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
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로 인해 사업대상선정이 나 시공기술, 그리고 개보수 후 평가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 의 여지가 많다. 특히 법이나 제도의 마련과 사업재원의 확보, 정부․지 역사회․민간․기업의 협력체제 구축, 기술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포괄적 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문제점 중 첫 번 째는 재원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개 발의 문제이다. 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이나 민간단체와 기업이 협력해 시행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미국 등 해외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지원 금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적 절한 주택 에너지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구 당 지원 한도액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된 지원금은 부 분적 단열시공, 창호 교체, 방풍조치 등 일차적인 조치에 머무르게 하 는 원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기술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충분한 재원이 있더라도 시공기술의 부족이나 기타 기술문제로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 기 때문이다.
제3장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제1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 세계 각국들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다. 에너지소비와 경제 성장간의 인과관계는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 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공급과 경제성장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시 계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경제성장에 선행적 인과관계를 갖는다면, 건물부문 효율개 선정책이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경제성장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경제성장이 에너지 사용량 증가의 원인 이 된다면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의 에너지 절감효과 및 경 제성 분석에 앞서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량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 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도출된 결과 는 기존건물의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