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에너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수한 에너지 진단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정확한 에너지 진단을 해야 한다. 앞선 장에서 주택 개보수시 개보수 이전 대비 최대 82%까지 효율이 개선됨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80%이상의 효율개선을 보이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실에 맞게 개보수시 이전 대비 30%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는 경우와 50% 에너지효율이 향상되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0%이하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보일경우 에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투자비용이 최종편익을 상 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주택의 경우 개보수시 높은 초기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소 유주가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융자할 수도 있다. 융자할 경우 건물소유 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기간은 장기 저리융자로 해야 할 것
이다.20) 또한 가구당 연간 광열비는 14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추정하
였으며 2인 이상 가구의 연간 평균 지출비용이다.21)
가. 비용편익 분석방법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선택된 대안에 대해서 투입되 는 비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결정의 판단 기 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 또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 방법에는 크게 순현재가치, 내부수익 율(Internal Rate of Return : IRR),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e :
B/C)이 널리 쓰인다. 본 장에서는 내부수익율과 편익비용비율 방법보
다는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순현재가치를 이용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란 현재 시점으로 할인한 투 자금액에서 할인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현재가치로 환산된 투 자사업의 순편익이다. 즉,
20)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약 15∼25년의 장기로 저리융자하는 프로그램 들을 가지고 있다.
21) 2012년 가계동향조사의 전체가구원수 10600여 가구 중 1인가구를 제외한 2인 이상 가 구를 추출하여 8871가구의 연간 연료비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Bt : t년도 편익의 흐름 Ct : t년도 비용의 흐름
r : 할인율 n : 투자사업기간
어떤 사업이 투자타당성을 가지려면, NPV가 최소한 양(positive)의 값을 가져야 하므로
≥ 을 만족시켜야 한다. 무 엇보다도 비용편익분석에서 중요한 인자는 할인율이다. 특정 할인율 에서 해당 사업은 타당성이 존재하나 다른 할인율에서는 사업의 타당 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5% 할인율을 적용하기 로 한다22).
나. 분석 결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비용편익 분석과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 한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 안을 다음과 같이 구상한다. 사업시작은
2014년부터 매년 10만호씩 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 후
건물수명은 25년으로 산정하고, 가구당 에너지비용(광열비)은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연간 140만원으로 책정한다. 에너지비용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을 참고하여 2.5%로 가정하였 다.23)
22) 할인율을 3% 및 7%도 적용해 보았으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23) 과거에 대한 자료와 미래의 경제성장 전망 등을 기초로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할 뿐이지 정확한 수치를 구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에너지비용(전력, 가스, 열)의 경우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가격을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비용을 예측한 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지만, 정부 또한 중장기 에너지비용의 상승을 물가상승
주요 정책 정책시나리오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기존주택(약 500만호)을 2014년부터 매년 10만호씩 개보수를 통해 주택부문 에너지효율을 30%∼50% 개선
<표 5-4> 정책시나리오
<표 5-5>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안)
구 분 비 고
지원대상
* 기존 주택 약 500만호
* 초기지원대상은 1980∼94년에 지어진 단독 주택 145만호
* 연간 10만 가구 개보수
지원내용 * 벽면단열(단열재 100mm), 지붕단열(단열재 100mm), 창호 교체
(복층로이유리 또는 3중창), 보일러 교체
기초공사비
* 초기공사비를 1000만원과 1500만원의 두 가지 산정, 1000만 원*7만호=7000억원, 1500만원*3만호=4500억원
* 총 소요예산: 7000억+4500억=1조1500억원(민간자금 활용) 비용회수
분석
* 개보수시 30%, 50% 에너지효율이 향상되는 경우
* 상환기간은 15년 장기저리융자(대출이자 2%, 이차보전 3%)
* 초기투자비 1000만원, 1500만원
* 할인율 5%
초기투자비 충당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자는 장기융자(5%:
2% 개인부담, 3% 정부 이차보전24))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25)에 의해
률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4) 이차보전이란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정부가 어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