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HMT(International Short List of Hospital Morbidity Tabulation)은 ICD 범주를 유용한 카테고리 범주로 나눈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게 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한 것임.
－ISHMT는 ICD-9와 ICD-10코드로 정의된 130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ICD 코드 버전을 사용하는 국가들 사이에도 비교가 가능하게 함.
－비슷한 증상 또는 유사한 치료패턴 등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그룹으로 재그 룹핑함.
⧠다음 <표 4-1> 및 〔그림 4-1〕는 ICD 챕터별 각 국의 입원·외래 지출비중을 비 교한 결과임.
○ 〔그림 4-1〕는 전체 챕터 중 상위 6개 질환군을 비교한 결과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암질환이 7.0%, 손상·중독·외상은 5.2%, 근골격계질환은 1.5%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1> OECD국 질병별 입원·외래 의료비지출 비중
질병구조 입원 외래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핀란드 한국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일본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3 3 1 2 2 3 2 1 1 1 3
Ⅱ. 신생물 19 9 9 13 17 11 6 4 4 16 7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0 1 1 1 1 1 1 0 1 1 1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 3 1 3 4 2 3 2 6 3 9
Ⅴ. 정신 및 행동장애 7 5 22 13 11 11 3 6 6 8 3
Ⅵ. 신경계통의 질환 3 2 4 3 6 5 2 2 4 4 2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3 0 1 1 2 0 3 1 3 2 4
Ⅷ. 귀 및 유돌의 질환 1 0 1 0 0 0 1 1 1 1 1
Ⅸ. 순환계통의 질환 13 17 13 18 23 19 5 8 11 6 15
Ⅹ. 호흡계통의 질환 8 8 4 5 6 6 16 4 4 3 8
Ⅺ. 소화게통의 질환 7 9 6 8 6 7 29 18 25 5 21
Ⅻ.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 1 1 1 1 1 2 2 2 2 2
ⅩⅢ.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9 6 8 12 6 8 10 12 12 6 7
ⅩⅣ.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4 4 4 4 4 3 7 3 5 7 9
ⅩⅤ. 임신, 출산 및 산후기 3 6 3 2 1 1 0 3 1 5 0
ⅩⅥ.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1 4 1 1 1 2 0 0 0 0 0
ⅩⅦ.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 1 1 1 1 1 0 1 1 1 0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1 4 7 2 1 4 2 15 6 6 1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5 10 5 10 9 12 6 4 3 4 4
ⅩⅪ.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8 5 2 0 1 2 11 4 8 -
분류미상 0 - 0 0 0 0 0 1 0 12 -
〔그림 4-1〕 OECD국가 별 상위 6개질환의 진료비 비중 비교
⧠OECD의 목표는 질병별로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지출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인 데, 이는 과거 또는 미래 의 보건의료지출의 요인과 구체적인 질환군에 대한 의 료행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OECD 보고서에서 예시로 제시한 정신보건(mental health, ICD-chapter
Ⅴ)에 대해 살펴보면, 많은 OECD 국가들이 전체 입원진료비의 5~19%를 정 신보건에 지출하는데, 지출 비중의 차이는 각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과 정신보건의료 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반영함.
－보건의료 공급자 별로 정신보건의료비를 세분화하면, 한국과 체코가 독일 및 네덜란드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용을 소비하고, 병원서비스가 상당히 높 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음.
<표 4-2> 보건의료 공급자별 총 정신보건 지출
독일 한국 네덜란드 체코
병원 146.7 33.0 71.7 66.4 294.6 45.4 36.0 69.4
장기요양 117.2 26.3 11.4 10.6 237.4 36.6 2.3 4.4
응급의료 78.1 17.5 14.7 13.6 48.4 7.5 11.7 22.6
약 55.0 12.4 6.9 6.4 33.7 5.2 0.1 0.2
기타 공급자 48.1 10.8 3.3 3.0 34.3 5.3 1.8 3.4 총 지출 455.0 100.0 108.1 100.0 648.4 100.0 51.9 100.0
－그러나 공급자 및 서비스 카테고리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많은 나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입원 및 병원 서비스의 감소와 지역사회에서 전달되는 서 비스의 지출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AIHW, 2012; NCHS,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