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진료경향 분석 콘텐츠 개발 - HIRA OAK Repository

정책보고서 2015-04

보건의료 진료경향 분석 콘텐츠 개발

신현웅․안이수․신동교 ․여지영․김아림 심보람․김은주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공동연구진】

안이수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조교수 신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원 여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아림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심보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은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의료 진료경향 분석 콘텐츠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5. 3.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9

제2장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진단 ···11

제1절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3

제2절 국외 진료경향 모니터링 사례고찰 ···19

제3장 질병분류사례 고찰 및 질병분류체계 구축 ···23

제1절 국내외 질병분류사례고찰 ···25

제2절 질병구조 범주와 및 분류체계 구축 ···50

제3절 진단마스터 모델 개발 ···70

제4장 질병구조별 과거·현재 진료경향 분석 ···77

제1절 국내외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분석 사례 ···79

제2절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분석모형 ···91

제3절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분석결과 ···97

제5장 질병구조별 미래 진료경향 전망 ···129

제1절 국내외 진료경향 예측 모델 고찰 ···131

제2절 질병구조별 미래 진료경향 전망모형 ···209

제3절 질병구조별 미래 진료경향 전망결과 ···214

제6장 질병구조 분석을 활용한 진료경향 모니터링 ···225

제1절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모형 ···227

제2절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활용 예시 ···233

제2절 정책제언 ···246

참고문헌 ···253

부록 ···259

부록1. 국내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 사례 ···259

부록2. 국외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 사례 ···280

부록3. 보건의료 정책 관련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 ···294

부록4. 미래대비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 ···305

표 목차

<표 1-1> 질환별 진료규모 순위 ···7

<표 1-2> 연구내용 및 방법 ···10

<표 2-1> 기준시점별 진료경향 분석 체계 ···16

<표 2-2> AIHW 모델l: 진료행태별 진료비 변화 질병순위(2003-2033) ···19

<표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테마질병정보-연령별 주의 질병 ···27

<표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테마질병정보-성별 주의 질병 ···27

<표 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테마질병정보-계절별 주의 질병 ···28

<표 3-4> 국내 질병통계의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체계(요약) ···36

<표 3-5> 국외 질병통계의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체계(요약) ···45

<표 3-6>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 기준의 다양성의 예(1)-노인성질환 ···46

<표 3-7>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 기준의 다양성의 예(2)-만성질환 ···47

<표 3-8> 보건의료 정책 관련 질병구조 범주의 예 ···50

<표 3-10> 보건의료 정책 관련 질병구조 범주-적정성 평가 ···52

<표 3-11> 보건의료 정책 관련 질병구조 범주-감염 관련 암 질환 ···54

<표 3-12> 보건의료 정책 관련 질병구조 범주-동반질환 중증도 반영 ···56

<표 3-13> 생활습관병 질환 분류의 비교 ···59

<표 3-14> 포괄적인 생활습관병(만성질환) 질병구조 범주 ···60

<표 3-16> 환경성 질환 분류의 비교 ···63

<표 3-18> 한국 환경에 적합한 위험인자와 그에 따른 질환의 분류 ···65

<표 3-19> 기본 진단마스터와 주제별 진단마스터의 비교 ···73

<표 3-20> 진단마스터 정의 건수 ···75

<표 4-1> OECD국 질병별 입원·외래 의료비지출 비중 ···81

<표 4-2> 보건의료 공급자별 총 정신보건 지출 ···82

<표 4-3> 2003-2012년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성과 변화 ···85

<표 4-4> ICD-10과 GBD 분류체계의 특성 및 질병구조 변화 분석을 위한 장단점 ···92

<표 4-5> 질병구조 변화 분석을 위한 질병구조 분류체계(ICD-10, GBD) ···92

<표 4-6>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환자조사 자료의 질병구조 변화 분석시의 장단점 ···94

<표 4-7> 질병구조 변화 분석기준 ···95

<표 4-8> ICD-10 기준 건강보험 청구자료 절대적 기준(증가율) 분석 결과 ···98

<표 4-12> ICD-10 기준 건강보험 청구자료 상대적 기준(비중 변화) 분석 결과 ···104

<표 4-13>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건강보험 청구자료-비중 (진료실인원 기준) (2004-2013년) · 105 <표 4-14>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건강보험 청구자료-비중 (진료비 기준) (2004-2013년) ···107

<표 4-15>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증가율 (외래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10

<표 4-16>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증가율 (퇴원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12

<표 4-17>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비중 (외래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15 <표 4-18>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비중 (퇴원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17 <표 4-19> GBD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증가율 (외래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 120 <표 4-20> GBD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증가율 (퇴원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 122 <표 4-21> GBD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비중 (외래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25

<표 4-22> GBD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비중 (퇴원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27

<표 5-1> 패널데이터 유형 ···145

<표 5-2> 진료경향 예측 분석방법 정리 ···150

<표 5-3> 의료비 지출 예측 모델 틀 ···151

<표 5-4> 지출영역·질병별 총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의료 비용 변화의 주요 요인(2002~2032) ···161

<표 5-5> 건강보험료 수입 구성 ···188

<표 5-6> 질병 단위 진료비 요인 분석 구성요소 설명 ···189

<표 5-7> 급여비 증가율 가정 ···190

<표 5-8> 권순만(2011)의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추계 방법 ···191

<표 5-9> OECD 예측모델 별 비교 ···208

<표 5-10> 활용목적별 예측모델 유형: 정책과제별 ···211

<표 5-11> 활용목적별 예측모델 선택 ···212

<표 5-12> 예측치와 실적치 차이 지점: 당뇨병 ···216

<표 6-1> 월별 당뇨병 실적치와 예측치 비교 ···237

〈표 6-2〉 당뇨병의 요양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추이 (2002-2013년) ···238

<표 6-3> 인슐린-비의존, 인슐린-의존 당뇨병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비중 추이 (2002-2013년) ····240

<표 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정보공개목록 ···250

<부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의 분류 ···259

<부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통계의 분류 ···263

<부표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통계의 분류- 22대분류 ···264

<부표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통계의 분류- 중증 암 등록 환자의 암 유형별 분류 ···265

<부표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의 분류- 주요 암질환 분류 ···266

<부표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의 분류- 만성질환 분류 ···266

<부표 7>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의 분류- 암종별 24개 분류 ···267

<부표 8>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의 분류- 소아암 분류 ···268

<부표 9>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감시연보의 분류- 법정감염병 분류 ···273

<부표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조사- OECD 진단범주 ···276

<부표 11> OECD의 A System of Health Accounts 분류- WHO의 GBD 분류 ···280

<부표 12> 미국 IHME의 Global Burden of disease(GBD) 분류- 대․중분류(2010) ···281

<부표 13> 뉴질랜드의 New Zealand Burden of Disease, Injuries and Risk factors Study(NZBD) 분류- 표준분류(2013) ···285

<부표 14> 4대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정책)의 분류- 암 질환 분류 ···294

<부표 15> 4대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정책)의 분류- 심장질환 분류 ···298

<부표 16> 4대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정책)의 분류- 뇌혈관질환 분류 ···299

<부표 17> 4대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정책)의 분류-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 ···300

<부표 18> WHO에서 제시한 환경성 위해 관련 질환의 분류- 14개 질병그룹 ···305

〔그림 1-2〕 건강보험 총진료비 변화(2000-2013년) ···4

〔그림 1-3〕 질병구조별 변화에 따른 진료경향 변화 과정 ···6

〔그림 1-4〕 연구목적 및 수행체계 ···9

〔그림 2-1〕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흐름도 ···13

〔그림 2-2〕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기능 ···14

〔그림 2-3〕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기능 : 이상감지 ···15

〔그림 2-4〕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기능 : 진료경향 파악 및 전망 ···15

〔그림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 진료경향 분석 콘텐츠 ···17

〔그림 2-6〕 진료경향 분석결과 공유 체계 ···18

〔그림 2-7〕 Type2 당뇨병의 총보건의료비 예측치 분해 ···21

〔그림 3-1〕 WHO-FIC의 분류의 종류 ···38

〔그림 3-2〕 GBD 2010 질병분류체계(일부) ···42

〔그림 3-3〕 독일의 통일 전후(1990-2012) 건강수준 변화에 대한 보고의 예-심혈관 질환 사망률 ···67

〔그림 3-4〕 독일의 통일 후 건강수준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보고의 예-심혈관 질환 사망률 ···67

〔그림 3-5〕 진단마스터 기본 구조 ···71

〔그림 3-6〕 분석용 진단 마스터 구축: Multi-axial design ···73

〔그림 3-7〕 질병구조 범주화 사례 검색의 예-감기 ···74

〔그림 4-1〕 OECD국가 별 상위 6개질환의 진료비 비중 비교 ···81

〔그림 4-2〕 WHO GBD 분석결과 ···83

〔그림 4-3〕 질병별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결과(2007년) ···87

〔그림 4-4〕 식이섭취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구조의 변화(1990년 및 2010년) ···88

〔그림 4-5〕 특성별 분석 데이터의 활용성 고찰 ···93

〔그림 4-6〕 질병구조 변화 분석 틀 ···96

〔그림 4-7〕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건강보험 청구자료-증가율 (진료실인원 기준) (2004-2013년) ···99

〔그림 4-8〕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건강보험 청구자료-증가율 (진료비 기준) (2004-2013년) ···101

〔그림 4-9〕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건강보험 청구자료-증가율 (1인당 진료비 기준) (2004-2013년) ···103

〔그림 4-10〕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건강보험 청구자료-비중 (진료실인원 기준) (2004-2013년) ···106

〔그림 4-11〕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건강보험 청구자료-비중 (진료비 기준) (2004-2013년) ···108

〔그림 4-12〕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건강보험 청구자료-비중 (진료실인원 기준) (2004-2013년) ···111

〔그림 4-13〕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증가율 (퇴원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13

〔그림 4-14〕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비중 (외래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16

〔그림 4-15〕 ICD-10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비중 (퇴원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18

〔그림 4-16〕 GBD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증가율 (외래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21

〔그림 4-17〕 GBD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증가율 (퇴원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23

〔그림 4-18〕 GBD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비중 (외래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26 〔그림 4-19〕 GBD 기준 질병구조 변화: 환자조사 자료-비중 (퇴원 진료실인원 기준) (1990-2013년) ·128 〔그림 5-1〕 회귀분석 및 시계열분석의 비교 ···138

〔그림 5-2〕 의료비 지출 예측 모델 틀 ···151

〔그림 5-3〕 Macro model 정의 ···152

〔그림 5-4〕 Component-based models 정의 ···153

〔그림 5-5〕 Micro-simulation models 정의 ···154

〔그림 5-6〕 총보건의료비용 예측치 분해 ···160

〔그림 5-7〕 Type2 당뇨병의 총보건의료비 예측치 분해 ···160

〔그림 5-8〕 호주: 질병구조별 진료비 변화 예측 (심혈관 질환) ···162

〔그림 5-9〕 호주: 질병구조별 진료비 변화 예측 (암질환) ···163

〔그림 5-10〕 호주: 질병구조별 진료비 변화 예측 (치매) ···164

〔그림 5-11〕 호주: 질병구조별 진료비 변화 예측 (정신질환) ···165

〔그림 5-12〕 재원별 총보건의료비용 지출 구성 ···167

〔그림 5-13〕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의 진료경향 지출요인 정보 구성 ···168

〔그림 5-14〕 캐나다-2000~2012 공적 보건의료지출에서 평균연간성장률의 변동요인 비중:2013년 및 2014년과 비교 ···169

〔그림 5-15〕 미국-National Health Expenditure Projection 개요 ···171

〔그림 5-16〕 미국-기준별 의료비용 분석모델 : 서비스 종류별 ···171

〔그림 5-17〕 미국-기준별 의료비용 분석모델 : 자금의 출처별 ···172

〔그림 5-18〕 미국-기준별 의료비용 분석모델 : 최종 지불자별 ···172

〔그림 5-19〕 미국-서비스유형별 의료비 지출추계 모형 ···177

〔그림 5-20〕 활용목적별 선택적 기준에 따른 평가 틀(안) ···213

〔그림 5-21〕 활용목적별 분석모형 제시(안) ···213

〔그림 5-22〕 활용목적별 분석모형 제시(안) ···214

〔그림 5-23〕 이상징후 감지 예측결과: 당뇨병 ···215

〔그림 5-24〕 예측치와 실적치 차이 지점: 당뇨병 ···216

〔그림 5-28〕 질병별 진료경향 추이 및 동향 분석 예측모형: 당뇨병 ···219

〔그림 5-29〕 질병별 진료경향 추이 및 동향 분석 예측모형: 악성신생물 ···220

〔그림 5-30〕 질병별 진료경향 추이 및 동향 분석 예측모형: 정신 및 행동장애 ···220

〔그림 5-31〕 질병별 진료경향 추이 및 동향 분석 예측모형: 치매 ···221

〔그림 5-32〕 패널 분석 모형: 진료비 예측 (예시) ···222

〔그림 5-33〕 패널 모형: 분석자료 및 변수 ···223

〔그림 5-34〕 패널 모형: 예측모델 선택 ···223

〔그림 5-35〕 예측모델 선택(안): 개인 고정효과모형 분석식 ···224

〔그림 5-36〕 예측모델 선택(안): 개인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예측치 산출 ···224

〔그림 6-1〕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228

〔그림 6-2〕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 데이터입력 ···229

〔그림 6-3〕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 이상징후 감지 ···230

〔그림 6-4〕 활용가능한 타분야 외부데이터 ···231

〔그림 6-5〕 정성적 분석 방법(안) ···232

〔그림 6-6〕 데이터 입력 및 이상징후 감지(예시) ···233

〔그림 6-7〕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 데이터입력 (당뇨병) ···234

〔그림 6-8〕 진료행태별 진료비 분해(예시):당뇨 ···235

〔그림 6-9〕 진료비구성요인별 진료비 분해(예시):당뇨 ···236

〔그림 6-10〕 월별 당뇨병 실적치와 예측치 비교 ···237

〔그림 6-11〕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분해(예시):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외래 진료비 추이 ···239

〔그림 6-12〕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분해(예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외래 진료비 추이 ···240

〔그림 7-1〕 진단마스터 구축의 기대효과 ···244

〔그림 7-2〕 e-newsletter 예시 ···246

〔그림 7-3〕 미국 진료경향 보고 예시 ···247

〔그림 7-4〕 캐나다 NHEX의 진료경향 분석 결과 ···248

〔그림 7-5〕 진료경향 분석을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 ···249

〔그림 7-6〕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뉴스레터 신청 양식 ···251

〔그림 7-7〕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뉴스레터 신청 양식 개선방안 ···25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미래 의료수요 예측을 위한 과거·현재의 진료경향 분석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 및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질병기간 확대로 진료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

－2013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2%이며,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임.

－인구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급여비 규모 및 비중도 급증할 전망임.

 (65세이상 급여비 규모) `13년13.5조원 → `17년24.4조원 → `26년62.5조원

 (65세이상 급여비 비중) `13년 36.3% → `17년 40.0% → `26년 53.2%)

〔그림 1-1〕 65세 이상 급여비 규모 및 비중 전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서론 <<

1

⧠최근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진료비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진료경향 분석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 2000년 초·중반 GDP증가율을 상회하던 진료비 증가율이 2010년 이후 GDP 증가율 수준으로 하락함.

－기존 10%를 크게 상회하던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이 2010년을 기점으로 둔화되어 10% 미만으로 하락하였음.

〔그림 1-2〕 건강보험 총진료비 변화(2000-2013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그러므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진료비 지출의 변동에 대한 평가, 원인분석, 향후 전망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건강보험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 화 한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의 내부·외부 자료의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었음.

○ 또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통계 분석을 고도화하여 객관적인 분석 및 예 측, 이상 징후 감지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었음.

－이를 통해 진료비 지출 변동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예측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효율적 지출 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진료경향 분석 자료의 생산으로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하게 됨.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시스템 재설계 및 재구축 과정을 거쳐 “건강 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콘텐츠를 세분화하고 분석방법을 고도화시켜 기능성과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를 통해 정책적 목적의식을 감안한 진료경향 분석자료를 개발하여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기관 단위 청구행태 모니터링으로 효율적 심사·평가 업무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은 단순 데이터 수치(fact) 중심으로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데이터(fact)가 아닌,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story)이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데이터 수치(fact) 중심의 결과물 제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반(policy-based) 중심의 결과물을 제 시하여 진료경향 모니터링 활용의 상호보완적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질병구조 진료경향 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 강화 및 활용성 개선이 필요함.

○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인 진료경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관련 질병구조 변화를 반영한 진료 경향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질병구조 변화는 의료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진료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인구구조 및 보건의료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관련 질병분류의 구조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의료수요에 대한 예측자료를 구축해 볼 수 있음.

〔그림 1-3〕 질병구조별 변화에 따른 진료경향 변화 과정

○ 지난 약 30년 간 인구구조 및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면서 특정 감염성질환 및 기생충성 질환과 같은 급성·감염성 질환은 감소하고, 순환기계 질환 또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과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은 증가하면서 질병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음.

－이와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의 질병구조 변화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사전예방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같은 정책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

순위 1977년¹ 1990년 2010년

1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2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3 비뇨생식기계 질환 손상, 중독 및 기타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4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소화기계 질환

5 손상, 중독 및 기타질환 신경계 및 감각기 질환 암 등 신생물

<표 1-1> 질환별 진료규모 순위

자료: 보건복지부(2007);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주 : 1) 진료건수 기준 순위

○ 향후 건강보험 재정 계획 및 정부의 건강보험 관련 정책 개입(intervention)시, 이러한 질병구조 변화 양상의 반영이 요구됨에 따라 근거 자료 생산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는 질병구조 개념을 표준화된 형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재 또는 미래에 정책적·임상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질병을 중 심으로 새로운 질병구조 개념을 정립하여 진료경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병별 진료경향 자료를 기반 으로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층적으로 세분화된 진료경향 분석방법 구축이 필요함.

－현재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심평원 진료경향 분석 결 과를 기반으로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이 추 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설명력(story) 중심의 결과물을 산출 하기 위한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모델 개발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질병구조 분석 틀을 활용하여, 질병구조별 세분화된 진료경향 분석을 통해 기존 진료경향 현상(fact)제시에서 더 아나가 진료경향 메커니즘(story)을 제 시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모델 개발을 위한 단계적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한 세부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질병구조 범주 구축을 위해 정책적·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질병분류 개념 정립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는 기존의 질병범주 및 분류체계 고찰

－현재 또는 미래에 정책적·임상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질병을 중심으로 질병분류체계 구축

－질별분류체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질병별 진단마스터 모델 개발

○ 정립된 질병구조 개념을 적용하여 계층적 단계의 과거·현재 진료경향 분석 (fact)을 통한 진료경향 메커니즘(story) 개발

－국내외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분석 방법 고찰

－지역별/연령별/성별/요양기관 종별/진료행태별로 세분화된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분석

○ 질병구조별 진료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질병구조별 진료경 향의 향후 전망 제시

－국내외 다양한 진료경향 예측방법 고찰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활용목적을 고려한 예측방법 제시

○ 국내외의 진료경향 분석방법 및 경제 등 다른 분야의 경향 분석방법 고찰을 통한 “진료경향 분석방법론의 개선 방안” 제시

〔그림 1-4〕 연구목적 및 수행체계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배경 및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1장 서론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의 제시함.

○ 2장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유사한 시스템 및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시함.

○ 3장-6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질병구조 진료경향 모니터링 활용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함.

－3장에서는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질병구조를 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마스터 모델을 구축함.

－4장에서는 3장에서 정립된 질병구조를 활용하여, 해당하는 질병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함.

－5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현황과 추이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측방법 검토를 토대로 해당 질병구조의 진료경향 전망을 예측함.

－6장에서는 3장, 4장, 5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질병구조별 분석 콘텐츠 모델 구축 방법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표 1-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1 질병구조 개념 정립  다양하게 사용된 기존의 질병구조 개념의 재정립

 현재 및 미래에 의미 있는 새로운 질병구조 정립

2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분석 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변화양상 분석

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story 구축

3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향후전망 제시  질병구조별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 질병구조별 진료경향 예측치 산출 4 진료경향 분석방법론 개선방안 제시  선험국의 진료경향 분석방법론 검토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진단

제1절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제2절 국외 진료경향 모니터링 사례고찰

제1절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 구축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지출변동을 평가하고,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진 료비 지출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진료비 지출 변동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예측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효율적 지출 관리 지원

○ 진료경향 분석 자료의 생산으로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 개발 및 근거자료 생산 기반 구축

2. 업무흐름도

〔그림 2-1〕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흐름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진단

<<

2

3. 주요기능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시 킨 시스템으로 “진료경향 모니터링”, “이상징후 감지”, “보건의료정책분석”의 주요기능을 탑재하고 있음.

○ 진료경향모니터링: 총진료비, 내원일수, 청구건수 등 지표에 대한 유형별 통 계 현황 분석

〔그림 2-2〕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기능

현황분석 항목별 기여도 분석

계층별 분석 외부요인 상관 분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

○ 이상징후 감지: 상병, 진료행위, 약품, 치료재료에 대하여 개별 항목별 이상 변동 징후 감지

〔그림 2-3〕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기능 : 이상감지

이상징후 감지 조기이상 감지

○ 보건의료정책 관리 기능

－보건의료 정책 분석: 제고·고시 재정효과 모니터링

－선별집중 심사 및 청구형태 모니터링: 심사항목 등록 및 실적 모니터링, 요 양기관별 진료형태 모니터링 지원

－자원 정보 조회 연계 : 요양기관,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분석기간 단출, 분석방법 고도화,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확보: 원천자료 생산 최대 10일 단축, 이상징후 감지(단순 증감률), 진료경향 원인 분석 및 예측,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로 시스템 변경

〔그림 2-4〕 건강보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기능 : 진료경향 파악 및 전망

진료경향 파악 진료경향 전망

4. 결과보고 현황 가. 정기 분석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경향 분석체계를 토대로 월별/분기·반기별/연 간 진료경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간하여 공유하고 있음.

○ 진료경향 분석은 기준시점, 외부자료 수집가능성 등의 차이에 따라 분석의 방법이나 내용이 차별되어 실시됨.

<표 2-1> 기준시점별 진료경향 분석 체계

기준시점별 분석방법 특징

월간 진료동향 분석 &

Newsletter

 핵심 진료동향에 대해 맞춤식 보고서를 월 단위로 신속하게 생산

 건강보험 정보에 관심 있는 수요자에게 매월 뉴스레터 제공 분기·반기 진료경향

분석

 단기진료경향의 흐름 파악 및 변동원인 분석 정보 제공

 분석결과는 연구보고서 형태로 작성, 문서 유통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유

연간 진료경향 분석 및 전망 발간

 건강보험 재정 및 진료경향 총괄 현황 및 평가

 건강보험 내부·외부 요인을 연계한 통합 분석

 시계열 예측 또는 추계방법을 활용한 중·장기 진료비 지출 예측

 소책자 형태의 발간물 제작, 정부·유관기간·학회 등 배포, 홈페이지 게시

○ 분석 콘텐츠는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및 기여도분석(총진료비, 요양기관종 별, 진료행태별) 등을 기반으로 하고, 분기·반기에는 원인분석이 추가로 실시 되며, 연간분석에서는 추후 전망까지 포함됨.

〔그림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 진료경향 분석 콘텐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

나. 비정기-질병별 분석체계

⧠위의 정기 분석체계 외에 「Quickstat」이라는 명칭으로 세부 질병별 진료경향 분석결과가 비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분석질환은 폐렴, 치매, 독감, 무릎관절증 등 총 34개 세부질환이 분석되었음 (2014.12월 기준).

○ 분석내용

－질환 개요

－총진료비 : 최근 5개년 진료비 추이 및 연평균 증가율

－환자 수 : 최근 5개년 환자수 추이 및 연평균 증가율, 성·연령별 환자 구성

－진료행태별(입원/외래) 진료실적 : 내원일수, 총진료비, 1인당 평균 내원일 수, 1인당 평균 총진료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다. 분석결과의 공유

⧠이상의 정기·비정기적인 진료경향 분석은 정부 및 공공기관, 단체, 일반국민, 요양기관 등과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고 있음.

〔그림 2-6〕 진료경향 분석결과 공유 체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

⧠특히 국민 및 요양기관에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분석결과를 게시 하고 신청자에 한해 결과를 메일 발성함으로써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국민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지향함.

제2절 국외 진료경향 모니터링 사례고찰

1. 호주 : AIHW Disease expenditure projection model

⧠ 호주에서는 ‘AIHW Disease expenditure projection model’을 이용하여 30년간의 의료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음(Goss, 2008).

○ 이 모델은 의료비 증가의 원인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재 정추계와 변화 가능한 요인들을 분석함.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호주의 AIHW 모델에서도 질병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 류, 세분류로 세분화 하여 질병별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20개의 질병범주로 다루고 있음.

○ <표 2-2>는 호주의 질병별·진료행태별 진료비 변화정도에 따른 순위임.

－입원·외래·약국 모두에서 당뇨, 신경질환, 감각기관 장애의 증가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2-2> AIHW 모델l: 진료행태별 진료비 변화 질병순위(2003-2033)

순위 질병 입원진료비

변화 질병 외래진료비

변화 질병 약국진료비

변화

1 Diabetes 508% Diabetes 451% Neurological 394%

2 Neurological 383% Neurological 270% Diabetes 376%

3 Sense disorders 334% Sense disorders 228% Sense disorders 307%

4 Skin 285% Digestive 187% Musculoskeletal 267%

5 Respiratory 264% Skin 175% Cancer 244%

6 Digestive 261% Musculoskeletal 163% Digestive 227%

7 Musculoskeletal 246% Genitourinary 160% Skin 166%

8 Genitourinary 227% Mental 149% Genitourinary 163%

9 Infectious 210% Respiratory 142% Respiratory 151%

10 Cancer 207% Cardiovascular 139% Congenital 140%

자료: Goss(2008)

⧠OECD 보고서나 WHO의 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GBD) 연구 가 전 세계의 비교를 위해 ICD 또는 GBD의 큰 범주로 각 질병별 정보를 단편 적으로 제공했다면, 호주의 AIHW 모델은 각 질병의 변화추이 및 질병별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음.

○ 이는 의료비 증가원인으로 지적되는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발달, 의료가격 증가 등이 모든 질병 및 의료비 지출에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임.

－각 질병별로 치료 기술의 발달 정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 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질병 구조별 진료 경향을 예측하고 분석하였음.

○ 그러므로 이 모델은 질병별로 16개의 지출 영역, 20개의 성별 및 나이 그룹, 5개의 기간, 4개의 비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총 6,400개의 변수를 갖도록 모형 화 하였음.

－단, 시간의 제약으로 대부분의 질병이 110개 변수에 대해서만 분석되었음.

○ 이 모델은 질병별 의료비 지출을 인구학적 요인과 비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출처 별, 지출 분야 별로 예측하였음.

－인구학적 요인: 인구노령화, 인구성장

－비 인구학적 요인: 발병률(유병률)의 변화, 진료 별 의료서비스 양의 변화, 치료 받는 비율의 변화, 초과보건의료인플레이션

⧠〔그림 2-7〕는 Type 2 당뇨병의 총보건의료비 예측치를 분해한 것으로 진료별 의료서비스 양의 변화(case per volume), 발병률(유병률)의 변화(Disease rate), 인구노령화(Ageing), 인구성장(Population) 순으로 질병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림 2-7〕 Type2 당뇨병의 총보건의료비 예측치 분해

2. 캐나다 : AIHW Disease expenditure projection model

⧠캐나다 의료정보센터(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는 NHEX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 1975년 이후 의료비 지출 경향을 분석 하고 최근 2년간의 의료비 지출을 예측함.

○ 2014년 10월에 발간한 18번째 보고서는 1975년부터 2012년까지의 실제 의 료비 지출 경향을 분석하였고, 2013년과 2014년 의료비 지출을 추정하였음.

⧠NHEX 경향 보고서는 캐나다의 주/준정부(provincial/territorial government) 간 및 OECD 국가 간 의료비 지출 경향을 비교함으로써 보건정책의 의사결정 과 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NHEX는 기본적으로 OECD 보건계정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총 의료비 지출을 5개의 자금 출처 영역별, 9개의 자금 운용 범주별로 분석함.

○ 자금 출처(5개 영역)

－공공부문: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 연방정부(Federal Direct), 지방 자치정부(Municipal Government),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s)

－사적부문(개인의 본인부담금, 민간보험, 비소비 등)

○ 자금 운용(9개 범주)

－병원, 그 외 기관(재가의료서비스 시설 등), 의사, 그 외 전문인력(치과서비 스, 안과 서비스 등), 의약품(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자본(기계, 장비, 소 프트웨어 등), 공중보건, 행정, 그 외 보건관련 지출(연구, 구급차, 의료인력 교육 등)

질병분류사례 고찰 및 질병분류체계 구축

제1절 국내외 질병분류 사례 고찰 제2절 질병구조 범주와 분류체계 구축 제3절 진단마스터 모델 개발

제1절 국내외 질병분류사례고찰

⧠국내외 주요 보건의료통계, 특히 질병통계 중심으로 질병구조 범주와 질병분류 체계 현황을 파악함.

○ 각 자료원별로 질병범주, 세부 질병명, 질병코드로 구분하여 비교함.

1. 국내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 사례 고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는 질병통계를 제 공하고 있음. 각 질병의 총 환자수, 진료비, 입내원일수 등을 입원․외래별,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지역별로 제시함.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질병명은 주상병 기준으로 함. 질병분류는 크게 질병소분류(3단상병), 질병세분류(4단상 병), 국민관심질병, 다빈도질병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질병소분류․세분류

－질병소분류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약 2,000여개의 소 분류 질병군으로 분류한 것이고, 질병세분류는 약 12,000여개의 세분류 질 병군으로 분류한 것임.

○ 다빈도질병

－연도별, 입원․외래별 등에 따라 환자수가 많이 발생한 상위 100개 질병 범 주에 따른 통계를 제시함.

질병분류사례 고찰 및 질병분류체계 구축

<<

3

－출산장소에 다른 생존출생(Z3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기타 추간 판 장애(M51), 노년성 백내장(H25),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 염 및 결장염(A09) 과 같은 형식으로 구분함.

○ 국민관심통계

－국민관심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외부에 제공한 통계자료 중 정보 요구가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병으로 범주화하여 통계를 산출함.

－질병소분류․세분류, 다빈도질병 통계는 단일상병코드가 하나의 질병으로 구 분되는 반면, 국민관심질병은 한 질병 범주 내에 다수의 상병코드가 포함되 는 특징이 있음. 하나의 질병 범주에 포함되는 상병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내부회의를 통해 협의된 기준을 도출하여 적용함(건강보험심사평가 원, 2014a).

－고혈압(I10,I11,I12,I13,I15), 당뇨병(E10,E11,E12,E13,E14), 우울증 (F32,F33), 조울증(F31) 등 73개의 질병 범주로 제시되어 있음.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테마질병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되기 쉬운 질병정보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별로 통계 결과를 제공함.

○ 연령별 주의 질병

－10대 미만에서 주의할 질병으로는 바이러스수막염, 약시, 구내염이 포함되며, 10대 주의 질병에는 내향성손발톱, 사마귀가 해당됨.

－20대 주의 질병에는 콜린성두드러기, 30대 주의 질병에는 탈모증이 해당됨.

－40-50대 주의 질병으로 알코올성간질환이 있으며, 50대 주의 질병에는 발 바닥 근막염, 비문증, 위식도역류질환, 풍치가 있고, 50대 이상 주의 질병에 는 우울증이 포함됨.

－60대 이상 주의 질병에는 불면증, 악성 흑생종이 포함됨.

<표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테마질병정보-연령별 주의 질병

분류 질환 ICD-10 코드

10대 미만

바이러스수막염 A87

폐용약시 H530

구내염 및 관련 병변 K12

10대 바이러스사마귀 B07

내향성 손발톱 L600

20대 콜린성 두드러기 L505

30대 탈모 L63-L66

40-50대 알코올성 간질환 K70

50대

비문증 H433, H438, H439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위식도역류병 K21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M722

50대 이상 우울증 F32, F33

60대 이상 악성 흑색종 C43

불면증 F510, G470

○ 성별 주의 질병

－남성 주의 질병에는 알코올성 위염, 버거병, 통풍, 주의력결핍장애가 포함 되고, 여성 주의 질병에는 자궁내막증, 섭식장애, 골다공증, 손목터널증후 군, 전정기능장애, 하지 정맥류가 포함됨.

<표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테마질병정보-성별 주의 질병

분류 질환 ICD-10 코드

남성 주의 질병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F900

폐쇄성 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알코올성 위염 K292

통풍 M10

여성 주의 질병

자궁내막증 N80

섭식장애 F50

골다공증 M80-M82

손목터널증후군 G560

전정기능장애 H81

하지 정맥류 I83

○ 계절별 주의 질병

－봄 주의 질병으로는 봄감기, 무릎관절증이 있고, 여름 주의 질병으로는 저 혈압, 건초염, 무좀, 해파리쏘임이 있으며, 가을 주의 질병에는 변비, 쯔쯔 가무시가 있으며, 겨울 주의 질병에는 동상과 천식이 있음.

<표 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테마질병정보-계절별 주의 질병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질병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매년 건강보험통계를 발간해오고 있음.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실적과 현황 뿐 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및 질병통계를 포함하고 있음. 질병통계는 크게 22대분류별, 298질병분류별, 중증 암 등록환자의 암 유형별 현황을 제시 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 22대분류

－이환명태의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신생물(C00-D48), 혈액 및 조혈 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D50-D89),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과 같은 형식으로 범주화함.

분류 질환 ICD-10 코드

봄 주의 질병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J00-J06

무릎관절증 M17

여름 주의 질병

저혈압 I95

건초염 M65

무좀 B35

해파리쏘임 T636

가을 주의 질병 변비 K590

쯔쯔가무시 A75

겨울 주의 질병 동상 T33-T35

천식 J45

○ 298질병분류

－이환병태의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29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질병은 단일상병코드로 분류되어, 콜레라(A00),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 스(A01), 기타 살모넬라 감염(A02), 시겔라증(A03), 기타 세균성 장 감염 (A04) 등으로 구분함.

○ 중증 암 등록환자의 암유형별 분류

－건강보험 암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암 환자의 보험급여율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록 신청한 암 환자의 진료 현황을 암 유형별로 상병코드를 분류하여 제시함.

－폐암(C33-C34),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기타암 등으 로 분류하여 2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급여실적, 기관 및 인력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 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로 정하 고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14a).

○ 노인성 질병(65세 미만)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중 65세 미만인 자의 노인성 질병 현황을 제시함. 노인성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KCD) 기준을 따름.

－치매(F00-F03), 파킨슨병(G20-G23), 알츠하이머(G30), 뇌질환(I60-I69), 중풍후유증(U23.4), 진전(U23.6), 기타(이외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 등)로 분류함.

○ 주요질병 현황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중 인정받은 사람의 주요 질병 현황을 제시함.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질병 및 증상은 인정조사표에 해당 항목에 체크된 것임.

－주요 질병은 치매, 중풍(뇌졸중), 치매+중풍, 고혈압, 당뇨별, 관절염, 요통, 좌골통, 골다공증, 호흡곤란, 난청, 백내장 등 시각장애, 골절, 탈골 등 사고 로 인한 후유증, 암, 기타(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 등), 질 병없음 으로 구분함.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계자료 산출 목적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가 발간되고 있음. 건강보험통계 질병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298질병분류를 기반으로 주요 암질환, 만성질환, 다빈도 상병 상위 15위 범주에 따라 질병통계를 제시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14b).

○ 주요 암질환(6개)

－위암(C16), 간암(C22),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C33-C34), 대장암 (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으로 분류함.

○ 만성질환(7개)

－고혈압(I10-I15), 당뇨병(E10-E14), 치주질환(K00-K01, K03-K08), 관 절염(M00-M19, M22-M25), 정신질환(F00-F99), 전염병(A00-B99), 간 질환(K70-K77)로 분류함.

○ 다빈도 상병 상위 15위

－298질병분류별 입원, 외래, 보건기관 이용 진료실인원 기준으로 다빈도 상병 상위 15위를 제시함.

바.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

⧠중앙암등록본부는 2005년부터 국가 암발생 통계, 암생존 통계, 암유병 통계 등을 산출하여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3).

○ 암종별 분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발간한 종양학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 ICD-O)를 기반으로 한 ICD-O-3 코드를 사용하여 등록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고서표는 국제질병분류인 ICD-10 코드로 변환하여 주요 암종별 로 분류함.

－암종별 분류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007년 발간한 ‘Cancer Incidence in Five Continents, CI5’의 기준인 61개 암종과 이 중 주요 암종을 기준으로 수정한 24개 암종으로 분류함.

○ 소아암 분류

－소아암의 분류는 국제소아암분류 기준을 따름. 국제소아암분류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hildhood Cancer, Third Edition (ICCC, Eva Steliarova-Foucher et al, CANCER, 2005: 103(7); 1457-1467)을 기준으로 백혈병, 골수증식성질환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림프종 및 세망내피성 신생물 등 12개로 크게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47개로 구분함. 주요 소아암은 백혈병 (C91-C95), 뇌 및 중추신경계암(C70-C72), 비호지킨 림프종(C82-C85,C96), 뼈 및 관절연골암(C40-C41), 중피성 연조직(C45-C49), 기타 암으로 분류함.

사.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 취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이며, 산출된 통계자 료는 만성질환 및 관련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책근거자 료로 활용되고 있음. 건강설문조사 항목 중 이환에 해당하는 영역의 조사내용에 서 만성질환 분류를 확인할 수 있음(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a).

○ 만성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만성콩팥병, 폐쇄성폐질환, 빈혈, B형간염, 골관절염,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기능, 기타질환(뇌졸중,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피부염, 류마티스성관절염, 우울 증, 갑상선질환, C형간염, 간경병증)으로 구분함.

－설문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병코드로 분류되지 않고 각 질환 유병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정의가 제시되어 있음.

아.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 간 비교 가능한 조사체계를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행됨. 조사 항목 중 질병 이환 항목에 해당하는 조사내용에서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주요 질병의 분류가 되어 있음(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014).

○ 주요 질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골관절염, 골다공증, 폐결핵,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백내장, B형간염, 녹내장, 요실 금, 요통, 치질, 빈혈, 갑상선장애, 중이염, 위십이지장궤양, 암, 우울증, 대 사증후군으로 구분하고 있음.

자.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감시연보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IDSS)을 통해 신고, 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 석, 정리한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질병분류는 법정감염병 분류 기 준에 따름. 아래 제시하는 분류는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함(보건복지부&질병 관리본부, 2014b).

○ 제1군감염병(6종)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함.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감염을 포함함.

○ 제2군감염병(11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을 말함.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포함함.

○ 제3군감염병(19종)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함.

－말라리아, 결책,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을 포함함.

○ 제4군감염병(18종)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함.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 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 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포함함.

○ 제5군감염병(6종)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함.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훕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을 포함함.

○ 지정감염병(17종)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함.

－C형감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아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 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함.

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조사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질병, 상해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통계를 생산함(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22대분류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신생물(C00-D48), 혈액 및 조혈 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D50-D89),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과 같은 형식으로 범주화함.

○ 중분류

－22대분류 하에 항목 군별로 267개 중분류로 구분함.

－장 감염질환(A00-A09), 결핵(A15-A19), 특정 동물매개의 세균성 질환 (A20-A28), 기타 세균성 질환(A30-A49) 등으로 분류함.

○ OECD 진단 범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질병을 148개 진단 범주로 분류함.

－전체(A00-Z99),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신생물(C00-D48),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D50-D89),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과 같이 22대분류 형식과 유사하게 범주화함.

카.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

⧠정신질환 유병율, 인구사회학적 분포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및 예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발표하고 있음. 조사도구는 한국어판 CIDI(Korean version of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를 사용하였고, K-CIDI의 문항들로부터 진단알고리듬을 이용하여 DSM-Ⅳ와 ICD-10의 진단을 산출함(조맹제 등, 2011).

○ 주요정신질환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니코틴 사용장애(니코틴 의존, 니코틴 금단), 정신병적 장애(정신분열성 장애¹⁾, 단기반응성정신증), 기분장 애(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특정공포 증), 섭식장애(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대식증), 신체형장애(신체화장애, 전환장애, 동통장애, 건강염려증)로 분류함.

1) 정신분열병과 유사장애. 정신분열형장애, 분열정동장애, 망상장애 포함.

<표 3-4> 국내 질병통계의 질병구조 범주 및 질병분류체계(요약)

자료원 범주 질병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

질병소분류(3단상병) KCD를 약 2,000여개의 소분류 질병군으로 분류

질병세분류(4단상병) KCD를 약 12,000여개의 소분류 질병군으로 분류

국민관심통계 정보 요구가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73 개 질병(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 다빈도 질병

연도별, 입원·외래별 등에 따라 환자수가 많 이 발생한 상위 100개 질병(출생, 폐렴, 기타 추간판 장애, 노년성 백내장 등)

건강보험통계(질병통계)

22대분류

이환 명태의 전 영역 포함하는 상호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 을 침범한 특정 장애 등)

298질병분류

이환 명태의 전 영역 포함하는 상호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콜레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 스, 시겔라증, 아메바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노인성질병 치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뇌질환 등, 중풍

후유증, 진전,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전염병, 간질환

중증 암 질환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통계

61개 암종 Cancer Incidence in Five Continents, CI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