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야의 정보공개는 일반적으로 리포트카드(report cards), 공급자 일람표 (provider profiles), 소비자 보고서(consumer reports) 등을 통해서 이루어짐
- 미국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와 의료서비스 품질 정보에 중점으로 공개하고 있음
- 의료분야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는 의료서비스 성과공개(public disclosure of performance)를 통해 의료서비스 소비자, 공급자, 구매자(정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
○ 의료정보 공개지표 중에서 의료소비자가 주로 참고하는 지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품질이 있음
○ 의료기관의 성과나 사용행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할 경우 서비스 공급자, 의료 소비자, 정부의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줌
가. 의료정보의 공개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
○ 관상동맥접목수술 지표(A Consumer Guide to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가 공개된 펜실베니아 병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 뉴저지 병원에 비해 흉부수술관련 직원 채용과 병원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조사한 Maxwell의 연구(1998)에 따르면 병원 간 경쟁의 정도, 병원 간 의료비수수료 등과 성과지표 사용정도 사이에 연관성을 찾지 못함
나. 정보공개가 건강향상이나 의료비 절감에 영향을 준 사례 1) 고관절 대치술 가격변화
26)
○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공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 진료비 공개 정책 이후의 고관절 대치술(Hip replacement), 충수절제술 (Appendectomy)의 가격변화를 실증분석함
- 가격 공개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는 질환·수술은 긴급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긴급하지 않은 고관절 대치술과 긴급을 요하는 충수절제술을 비교함
26) Christensen, H. B., Floyd, E., & Maffett, M. (2013). The effects of price transparency regulation on pric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SSRN Electron J.
- 10년간 미국 내 30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된 진료비 공개 정책결과를 분석 하기 위해 Nationwide Inpatient Sample(N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환자 비용 청구 정보 등을 사용해 진료비 공개가 총 환자 지출비용에 미친 영향을 조사함 - 환자부담금(Patient payment)를 조사하기 위해 The Truven health Analytic
Market scan Commercial Claims database의 직장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상황청구 data를 활용해 분석함
○ 진료비(Charge price) 변화
- 30여개 주를 통합한 분석에서 $16,450(하위 1%)-$94,125(상위 1%)의 가격 범위(중앙값:$42,893, 평균값:$38,937)를 갖는 고관절 대치술은 진료비 공개 이후 7.3% 이상(약$3,130) 진료비가 감소함(충수절제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 없음) - 주별 분석결과, 충수절제술과 비교해서 고관절 대치술 진료비가 5.2% 감소함
○ 환자부담금(Patient Payment) 변화
- 해당 연구에서는 진료비 공개가 환자부담금의 직접적인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
- 일부 사례에서 소득 정도와 보험 계약내용에 따라 진료비가 공개됨으로써 본인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이 보이지만, 제한된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움
○ 미국의 진료비 공개 정책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고관절 대치술의 7.3% 이상의 진료비 감소로 이어져 가격 공개 정책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2) MRI 이용행태의 변화
27)
○ 가격 공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격 공개 프로그램 가입 여부에 따른 MRI이용 가격 변화를 측정함
○ MRI 사례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가격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의료 재화·서비스의 가격 하락과 시장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직장인보험 중 가격 공개 프로그램에 가입한 집단과 가입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함
27) Wu, S. J., Sylwestrzak, G., Shah, C., & DeVries, A. (2014). Price transparency for MRIs increased use of less costly providers and triggered provider competition. Health Affairs, 33(8), 1391-1398.
- 보험 상품에 가입한 인원들 중 가격 공개 프로그램에 가입한 집단을
‘실험집단’,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 - 2010년과 2012년의 두 집단이 MRI이용에 지불하는 금액 변화를 측정
- 가격 공개 프로그램은 보험사에서 동일 서비스에 대해 가격(Price)과 질 (Quality)에서 차이가 나는 시설이 있을 때 프로그램 가입 멤버에게 추천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함
○ MRI이용 가격 변화
- 실험집단의 평균 MRI이용 가격은 1,053달러에서 958달러로 9%(95달러) 하락함 - 비교집단의 평균 MRI이용 가격은 868달러에서 992달러로 14.3%(124달러) 상승함
○ MRI이용 행태의 변화(‘병원외래 : 기타 독립시설
28)
’)- 실험집단의 MRI시설 이용 비중이 2010년 ‘53%:47%’에서 2012년
‘45%:55%’로 이용 행태가 변함
- 비교집단의 MRI시설 이용 비중은 2010년 ‘51%:49%’에서 2012년
‘50%:50%’로 거의 변화가 없음
- 실험집단이 이용하는 병원과 기타 독립시설의 가격 차이는 2010년 925달러 에서 2012년 645달러로 줄어듦
- 비교집단이 이용하는 병원과 기타 독립시설의 가격 차이는 2010년 546달러 에서 2012년 711달러로 늘어남
3) 건강향상
○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주민들은 의료비절감위원회 홈페이지(www.phc4.org)에 접속하면 29개 질환별로 사망률, 합병증에 대한 재입원률, 평균 진료비 등을 낱낱이 볼 수 있고, 환자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감
○ 10여 년간 꾸준히 시행한 결과 2002년 펜실베이니아주 입원 환자 사망률은 미국의 평균치 이하로 감소했다. 1만 9,000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해 무려 4억 7,000만 달러 (약 4,4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
28) Freestanding or office facilities으로 병원 또는 의료인 개인 또는 체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며, 외래 시술, 재활, 영상진단 또는 응급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의료제공 기관 중 하나의 종류
4) 진료비 감소효과
29)
○ 싱가포르 복지부 홈페이지의 진료비 공개로 인한 진료비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공개 전과 후의 주요 DRG항목의 가격 변화를 측정함
○ 싱가포르의 진료비 공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개 전과 후의 진료비 변화를 측정함
- 2종류의 병실(B2, C)로 나누고
30)
, 각 병실마다 다빈도 DRG항목 29개를 선정해 총 58개 데이터 세트를 조사함- 진료비 중위값(50 percentile)과 진료비 상위 10%(90 percentile)의 변화를 측정 - 싱가포르 5개 급성 진료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 데이터 그룹
- 공개 전 : 2002년 12월 ~ 2003년 11월(2004년 01월 data)
31)
- 공개 후 : 2004년 03월 ~ 2005년 02월(2005년 04월 data)3) 결과
○ 진료비 정보 공개 후 조사대상이었던 58개 DRG항목 중 50개 항목의 가격이 하락함
- 전체 DRG항목 평균 중위값 가격 변화
∙
B2 병실(Ward B2) : -7.95%∙
C 병실(Ward C) : -10.12%- 전체 DRG항목 평균 90 Percentile 가격 변화
∙
B2 병실(Ward B2) : -8.01%∙
C 병실(Ward C) : -11.4%29) Wong, C. Y., Wu, E., & Wong, T. Y. (2007). Examining the effect of publishing of bill size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on healthcare costs. Singapore medical journal, 48(1), 16.ISO 690
30) 싱가포르의 병실은 A, B1, B2, C로 나뉘지만 해당 연구에 A와 B1에 대한 데이터가 소수여서 B2와 C만 분석대상 으로 삼음
31) 2003년 10월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