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연구결과
(단위 : 개소, 개)
1유형 ; 수집·공개 자료 현황
의료기관 수 2014년 :
325
2015년 :
333
비급여 항목 수 2014년 : 32
2015년 : 52
분석 대상 `14-`15 : 최고금액의 평균
분석 구분 종별
[표 10] 1유형 수집·공개자료 현황
○ 2014년의 32개 비급여 항목을 바탕으로 1유형 비교분석을 실시함
○ 2014년과 2015년에 조사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2014년, 2015년 모든 년도에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비교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부록으로 첨부
2) 현재가치 보정 방법[표 11]
○ 분석 대상이 비급여 항목의 금액이므로 연도별 변화량 분석 시에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함
○ 이 연구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환산지수, 소비자물가 지수, 시장금리를 각각 보정하여 분석함. 기본금액은 현재가치의 미보정을 의미함
(단위 : %)
구분 종별 환산지수 소비자물가 지
수 시장금리
연도 병원 치과 한방
2014년 -> 2015년 1.7 2.2 2.1 0.70 2.00
[표 11] 현재가치 보정방법
※ 환산지수와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인상률임
※ 시장금리의 경우 해당연도 금리임
3) 분석 결과
가) 1유형의 전체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율 및 증감 수
○ 1유형의 현재가치 보정방법에 따른 전체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률
(단위 : %) 1유형의 현재가치 보정방법에 따른 전체 비급여 항목 금액의 평균 증감률
현재가치 보정방법 14vs15
기본금액 증감률 1.29
환산지수 보정 증감률 -0.41
소비자물가 지수 보정 증감률 0.58
시장금리 보정 증감률 -0.70
[표 12] 1유형의 현재가치 보정방법에 따른 2014년 대비 2015년 전체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률
- [표 12]에서 전체 비급여 항목의 기본금액 증감률(현재가치 미 보정)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1.29%, 환산지수 보정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0.41%, 소비자물가 지수 보정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0.58%, 시장금리 보정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0.70% 이었음
○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2014 대비 2015 중분류별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률
(단위 : 원, %)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중분류별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률
중분류 2014 금액 14vs15
상급병실료차액 97,105 3.0
검체검사료 721,733 1.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82,423 1.4
초음파검사료 106,478 0.3
교육상담료 43,035 0.0
MRI진단료 487,189 -0.3
제증명수수료 35,459 -1.0
치과임플란트료 2,228,124 -2.5
충치치료료 126,208 -3.8
다빈치로봇수술료 10,079,559 -5.2
[표 13]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2014년 대비 2015년 중분류별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률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상호 비교 가능한 상세분류 항목 32개만 포함된 중분류임
- [표 13]에서 환산지수 수가 보정 결과 중분류 중 2014년 대비 2015년의 상급 병실료차액의 증감률은 3.0%이고, 다빈치로봇수술료의 증감률은 –5.2%임
○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전체 비급여 항목 금액 증감 수
(단위 : 개)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전체 비급여 항목 금액 증감 수
구분 14vs15
감소 19
증가 13
변동없음 0
[표 14]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2014년 대비 2015년 전체 비급여 항목 금액 증감 수
- [표 14]에서 환산지수 수가 보정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 감소 항목 수는 19개, 증가 항목 수는 13개임
○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별 금액 평균 증감률
(단위 : 원, %) 구분
NO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2014 금액 14vs15
1 상급병실료차액 3인실 54,493 6.5
2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위,대장 동시 107,355 2.3
3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 81,307 2.2
4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155,515 2.2
5 검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 721,733 1.9
6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대장 74,465 1.3
7 교육상담료 심장질환교육 29,619 1.1
8 초음파검사료 유방 111,218 0.5
9 초음파검사료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108,597 0.3
10 교육상담료 만성신부전증교육 다회방문 80,151 0.2
11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다회방문 54,616 0.2
12 초음파검사료 갑상선(부갑상선포함) 99,618 0.2
13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위 65,448 0.1
14 MRI진단료 뇌 490,139 -0.2
15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491,953 -0.3
16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494,218 -0.3
17 MRI진단료 뇌혈관 472,444 -0.4
18 교육상담료 고혈압교육 25,459 -0.5
19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1회방문 28,707 -0.6
20 교육상담료 만성신부전증교육 1회방문 39,659 -1.0
21 치과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2,228,124 -2.5
22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10,395,038 -2.8
23 충치치료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26,208 -3.8
24 다빈치로봇수술료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갑상선암) 9,764,080 -7.7
1
제증명수수료
사망진단서 17,437 -0.2
2 병사용진단서 21,589 -0.4
3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15,941 -0.8
4 장애진단서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37,217 -1.1
5 진단서 일반 11,835 -1.1
6 상해진단서 3주 미만 59,962 -1.3
7 장애진단서 일반 16,469 -2.9
8 출생증명서 3,224 -4.1
※14vs15를 기준으로 정렬함
[표 15]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2014년 대비 2015년 비급여 항목별 금액 평균 증감률
- [표 15]에서 환산지수 수가 보정 결과 비급여 항목 중 2014년 대비 2015년의 3인실 상급병실료차액의 증감률은 6.5%이고, 다빈치 로봇수수료(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의 증감률은 –7.7%임
- 2017년 9월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이 고시 및 시행되어 후순위에 정리함
나) 1유형의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율 및 증감 수
○ 1유형의 현재가치 보정방법에 따른 종별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률
(단위 : %)
1유형의 현재가치 보정방법에 따른 종별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률
종별 현재가치 보정방법 14vs15
상급종합
기본금액 증감률
0.49
종합병원 1.26
상급종합
환산지수 보정 증감률
-1.19
종합병원 -0.43
상급종합
소비자물가 보정 증감률
-0.21
종합병원 0.56
상급종합
시장금리 보정 증감률
-1.48
종합병원 -0.72
[표 16] 1유형의 현재가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2014년 대비 2015년 종별 비급여 항목 금액 평균 증감률
- 기본금액은 상급종합(0.49%), 종합병원(1.26%)으로 모두 증가하였음
- [표 16]에서 환산지수 수가 보정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의 상급종합병원 증감률은 -1.19%이고, 종합병원 증감률은 –0.43%로 모두 감소하였음
- 소비자물가 보정결과 상급종합은 –0.21%로 감소하였으나, 종합병원은 0.56%로 증가하였음
- 시장금리보정 결과 상급종합은 –1.48%, 종합병원은 –0.72%로 모두 감소하였음
○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종별 비급여 항목 금액 증감 수
(단위 : 개)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종별 비급여 항목 금액 증감 수
종별 구분 14vs15
상급종합
감소 23
증가 9
변동없음 0
종합병원
감소 19
증가 13
변동없음 0
[표 17] 1유형의 환산지수 수가 보정방법에 따른 2014년 대비 2015년 종별 비급여 항목 금액 증감 수
- [표 17]에서 환산지수 수가 보정 결과 종별 비급여 항목 중 2014년 대비 2015년 의 상급종합병원 감소항목 수는 23개이고, 증가 항목 수는 9개임
- 환산지수 수가 보정 결과 종별 비급여 항목 중 2014년 대비 2015년의 종합병원 감소항목 수는 19개이고, 증가 항목 수는 13개임
- 비교 가능한 종별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증가 항목 보다는 감소항목의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나. 2유형 ; 심평원의 홈페이지 비교정보 공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자료) 1) 연구 분석 자료[표 18]
○ 각 연도별로 의료기관의 조사항목 차이가 있음
-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107개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단일금액을 활용하여 분석함
○ 2016년과 2017년 자료에는 전년도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고가도 지표 분석이 가능함
(단위 : 개소, 개) 2유형;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현황
의료기관
2015년 : 1,790 2016년 : 1,972 2017년 : 3,653
비급여 항목 수
2015년 : 54 2016년 : 54 2017년 : 106
분석대상 `15-`17 : 단일금액 평균
분석 구분
변이계수, 종별, 지역, 설립구분,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수, 100병상당 의사수, 100병상당 간호사수,
가격 고가도 지표(CI) 분석 : `15-`16 [표 18]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현황
- 2016, 2017년 휴·폐업 기관 자료를 제외한, 2016년 자료 수집 시 제출된 자료 활용 - 2016년의 54개 비급여 항목으로 2유형의 비교분석을 실시함
- 2015년 자료의 경우 2016년 자료 수집 시 제출된 전년도 자료를 사용함
- 2016년의 52개 공개항목 중 체온열검사료와 한방경피온열검사는 코드가 한방과 양방으로 나뉘어있어 최종 54개 항목을 분석함
- 2017년 자료는 107개 공개항목 중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의 3개 항목(ENDOSTAR SHAVER SYSTEM, MEDILAS D LIGIT GUIDES, 레이저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은 수집된 자료가 없었고, 체온열검사료와 한방경피온열검사는 코드가 한방과 양방으로 나뉘어 있어, 106개 항목을 분석함
- 2016년과 2017년의 비급여 공개 항목이 일부 바뀌어서 2016년 대비 2017년, 2015년 대비 2017년의 비교 가능한 항목은 45개이지만, 이는 2015년 대비 2016년의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에 모두 포함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2016년의 54개 항목을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비교 불가능한 항목들은 공란으로 정리함
- 2016년, 2017년 모든 년도에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비교 가능한 비급여 항목 45개는 부록으로 첨부함
- 2016년 공개항목이 아니었는데 제출한 항목(심장초음파 등),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항목과 고시분류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 제출한 자료의 금액과 실시빈도가 모두 0인 경우, 극단치로서 자료자체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인 72개 데이터는 삭제함 - 분석 구분의 각 구분별 4분위수 구분현황은 부록으로 첨부함
2) 현재가치 보정 방법[표 19]
○ 분석 대상이 비급여 항목의 금액이므로 연도별 변화량 분석 시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함
○ 이 연구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환산지수, 소비자물가 지수, 시장금리를 각각 보정하여 분석함. 기본금액은 현재가치의 미보정을 의미함
(단위 : %)
구분 종별 환산지수 소비자물가
지수 시장금리
연도 병원 치과 한방
2015년->2016년 1.4 1.9 2.2 1.00 1.50
2016년->2017년 1.8 2.4 3.0 1.92 1.35
[표 19] 연도별 화폐의 시간가치 보정방법에 따른 지수 현황
v 환산지수와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인상률임 v 시장금리의 경우 해당연도 금리임
v 2017년 소비자물가 지수와 2016년 시장금리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아 올해 1월에서부터 9월까지의 평균임
3) 변이계수 산출 방법
○ 변이계수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이 평균에 비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