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 구 책 임 자 :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민 인 순 연 구 원 :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함 명 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김 선 정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 성 희 순천향대학교 빅데이터공학과 교수 정 영 섭 연 구 보 조 원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경영학과 한 종 욱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경영학과 김 동 준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경영학과 김 복 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경영학과 이 윤 노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구 여 정.
연구배경 및 필요성
그러다가 2012년 가격장관회의에서 비급여 의료비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비급여 의료비 신고 기준 등)
연구목적
연구의 틀
FGI&설문조사
c) 의료 기관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료에 대한 가격. 비급여 의료비 신고제도에 관한 조언입니다.
자료수집분석
추진경과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의 근거 법령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대상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및 통지(공개) 방법을 공개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현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접속절차는 <그림 6>과 같다. 상세보기 기능을 통해 진료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표 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제도 비교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의료기술의 경제성과 편익을 평가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트 B(건강 보험)는 병원 보험7)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사 방문 비용, 기타 다양한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용품 비용을 보장합니다.
진료비정보공개 현황 조사
의료비 정보는 MDC 및 시설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해당 진료항목을 제공하는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항목별 지급금액과 진료비 총액 내역을 공개합니다.
의료비 데이터는 각 의료기관의 입원병상 등급별로 공개됩니다.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의 평균 의료비는 별도로 표시됩니다. 캐나다 건강 정보 연구소(CIHI)는 환자 비용 추정기(Patient Cost Estimator)라는 페이지에 평균 의료 비용 추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선택하시면 해당 사례군별 예상 진료비 정보를 시각화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원은 사례군별 품목진료비이다.
정보공개의 효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지난 10년간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한 의료비 공개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NIS(Nationwide Inpatient Sample)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환자 청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비가 공개가 전체 의료비 공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인내심 있는. 지출 - 환자 Truven Health Analytic이 환자 지불을 검토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공개가 환자 비용의 직접적인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소득 수준과 보험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비를 공개해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으나 사례가 제한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직장인보험은 가격공시제도에 가입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된다.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가격 공개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가격공시제도는 동일한 서비스라도 가격과 품질에 차이가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프로그램 회원에게 시설을 추천하는 제도다.
싱가포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비 공개에 따른 의료비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DRG 주요 품목의 공개 전후 가격 변동을 측정하였다. 싱가포르의 의료비 공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개 전후의 의료비 변화를 측정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효과 분석
비보장 의료비에 대한 의료 기관의 공공 정보 사용에 대한 조사 1) 의료 기관에 대한 FGI 검토. 또한, 타 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조사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행위별 수가는 해당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보험진료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의료기관 이용 중 비급여 의료비 조사 실시
비급여 의료비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이용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우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d) FGI 사례 연구를 통해 비보장 의료비 보고 시스템 개선.
③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의료비 공개 시스템.
의료기관 홈페이지 고지방법 등 실태조사
치료재료비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환자가 의료기관 비교 시 비급여 치료비를 코딩하여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 화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검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알림화면을 클릭하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의 종합적 성과평가와 시사점. 정보공개가 비급여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제도의 종합적 성과평가 및 시사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 개선방안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 모델 설계(User 관점의 시각화 정보제공)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비급여 진료비용 모니터링 체계구축방안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