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정보공개 유형은 아래 3가지 유형에 따라 공개되고 있음<그림 5>
- 1유형 ; 병원 홈페이지 자체 공개 (병원의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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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에 대한 정보 공개- 2유형 ; 심평원 홈페이지 비교정보 공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비교정보, 107개 항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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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107개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단위 가격 정보- 3유형 ; 상병·수술별 총 진료비 공개 (상병·수술별 급여 총진료비, 94개 수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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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37개 암수술을 포함한 94개 수술을 대상으로 한 의료 기관별 총진료비(급여비용만 포함) 및 입원일수 등에 대한 정보<그림 5> 진료비 정보공개 유형
나. 병원 홈페이지 자체 공개(1유형, 병원의 비급여 항목별 가격) 내용 및 형식
○ 「의료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고시하여 홈페이지가 있는 의료기관에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지침에 따른 홈페이지 게재방법은 아래와 같음 -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
-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고지화면으로 직접연결 -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할 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행위·약제·치료재료·제증명수수료마다 고지양식을 정하고 고지양식에 따른 작성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 2항 :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 심평원 홈페이지 비교정보 공개(2유형, 107개 항목 대상) 내용 및 형식
○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에서 공개대상 항목은 총 107개임
- 107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수집 및 공개 방법은 「의료법」
제45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 한 기준」이라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게 107개 공개항목 중 각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 규정(별지 제1호 서식)
- 공개범위는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이 있음
- 공개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며,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내용 및 형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접속절차는 다음과 같음<그림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접속
↓
왼쪽 상부에 있는 카테고리 중 진료비 카테고리에 클릭
↓
비급여 진료비 정보 클릭
↓
원하는 정보 클릭
<그림 6> 심평원 홈페이지 내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접속절차
○ 위와 같은 접속절차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인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함<그림 7>
<그림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내 비급여 진료비 정보 항목
○ 모바일 앱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접속절차가 필요함<그림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앱 ‘건강정보’ 접속
↓
왼쪽 상부에 있는 탭 터치 후 ‘진료비 알아보기’를 클릭
↓
‘병원별로 알아보기’ 또는 ‘항목별로 알아보기’ 기능을 통해 진료비 전체 중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가능
<그림 8> 심평원 모바일 앱 ‘건강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절차
○ 이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음
- 홈페이지 개편 전, 홈페이지에서는 3가지 메뉴 탭을 배치해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음
※ 각 항목의 최저비용, 최고비용, 중앙값 및 최빈값을 확인하고 금액의 분포 파악 가능 ▪ 비급여 알아보기 : 비급여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정의를 소개
▪ 주제별 정보 :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조건에 따른 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기능을 제공
▪ 지역별 정보 :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조건 중에서 위치정보를 지도시스템에 연결해 지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
- 홈페이지 개편 후, 홈페이지에서는 4가지 메뉴 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됨 ▪ 기존 동일 항목 ; 비급여 알아보기, 지역별 정보
▪ 기존 대비 변경항목 ; 기관별 현황정보, 병원규모별정보
•
기관별 현황정보 : 기존의 주제별 정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내용을 중점적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병원규모별 정보 : 기존의 주제별 정보에서 종별로 최저금액, 최빈금액, 중간금액, 최고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지역별 정보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필수 항목들을 선택하면, 위치 선택 없이도 주변 3km 이내의 병원이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됨
○ 또한, 모바일 앱 ‘ 건강정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음 - 모바일 앱에서는 병원별로 알아보기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병원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포괄수가 3가지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음
▪ 이 중 비급여 진료비 항목 선택 시 총 107개 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내용 확인 절차 ○ 기관별 현황정보 확인절차<그림 9>
<그림 9> 비급여 진료비 정보 중 기관별 현황 정보 확인절차
- 기관별 현황정보 조회 시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검색이 가능하며, 항목에 대한 직접 입력을 통한 검색과 또는 의료기관 명칭을 직접입력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정보 조회 시, 의료기관을 최대 30개씩 리스트를 나열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가격정보를 최저·최고비용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나열이 가능함
- 상세보기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 최고·최저 금액이 전체 종별에 비해 금액차가 어느 정도인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세보기’기능이 있음<그림 10>
<그림 10> 상세보기 기능을 통한 의료기관의 정보와 당해 연도 가격정보 조회 화면
○ 병원규모별 정보 확인절차<그림 11>
<그림 11> 비급여 진료비 정보 중 병원규모별 정보 확인절차
- 병원규모별 정보 조회 시 의료기관 종별로 원하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정보를 확인 수 있음 - 의료기관 전체 종별 비교가 가능하고, 또는 부분 선택하여 비교가 가능함<그림 12>
<그림 12>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에 대한 전체 종별간의 비교 화면
- 최저금액, 최빈금액*, 중간금액**, 최고금액 순으로 각 항목별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최빈금액 : 각 비급여 항목별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출된 비용
** 중간금액 : 전체 비급여 발생금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
라. 상병·수술별 총 진료비 공개(3유형, 급여 총 진료비, 94개 수술 대상) 내용 및 형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암수술 등 주요 수술에 대한 병원별 평균 진료비용 및 입원일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제공되는 진료비와 입원일수 정보는 2016년 1월~12월에 병원(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에 입원하여 2017.01.31일 이전에 퇴원한 건강보험 환자 진료건을 기준으로 산출됨
- ‘수술 진료비’ 정보는 병원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비용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이 병원에 직접 내는 비용(본인 일부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 진료비에는 특진료(선택진료료), 특실료(상급병실료 차액) 등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제외됨
- 간호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간호등급으로 인해 진료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정보 공개 내용 및 형태
○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진료비 알아보기’를 통해 수술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음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3가지 메뉴 탭을 배치해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수술별 진료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수술별 진료비 알아보기 : 수술별 진료비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정의를 소개 ▪ 주제별 정보 :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조건에 따른 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 수술별
진료비용 정보 조회기능을 제공
▪ 지역별 정보 :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조건 중에서 위치정보를 지도시스템에 연결해 지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
※ 지역별 정보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개선사항과 마찬가지로 항목의 필수 항목*들을 선택하면, 위치 선택 없이도 주변 3km 이내의 병원이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됨
*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은 진료비 항목, 상세분야, 수술명임 - 각 항목의 병원별 평균 진료비용 및 입원일수 정보를 제공
▪ 평균진료비는 열외군*을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임
▪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해당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산술평균이 아니며, 환자구성(질병의 중한 정도)을 감안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