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3-7>에서 보다시피 전력의 경우 지역별로 자급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대부 분 수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전력수급에 갭이 발생하면 당연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해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전력공급부족에 대한 설비 확충에 대하여 지자 체는 무관심 할 수밖에 없고 자기지역에 전력공급설비와 같은 비선호시 설이 유치된다면 부정적 자세를 취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밖 에 없다. 이것은 현재 전력수급이 각 지역별 분산형 네트워크가 아닌 중 앙집중식 네트워크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력산업 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전력공급이
IPP(독립발전소)나 분산형 구조로
전환된다면 그 전력 수급 갭을 지자체 또는 주민개개인의 책임 하에 놓 여질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비선호설비 유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해 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이 맡아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현재 지역별로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전력 과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서울, 광 주, 대전, 울산, 경북, 경남이다. 전력 과잉생산 지역의 희생으로 전력 과 부족 지역이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갈등문제가 싹 틀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내재하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급도 향상을 위 한 지자체별 별도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나 현재는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정부와 한전의 제2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거 각 지역별 건설계획이<표 3-7>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워져 있다.
여기에도 과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아무런 계획 이나 대책이 서 있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이미 과잉생산을 보이고 있는 부산이나 인천의 경우 추가건설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과잉생산 설비에도 불구 하고 추가 건설계획이 수립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갈등구조는 오히려 심각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표 3-7> 전력수급계획
전력소비 (GWh)
전력생산 (GWh)
과부족
(GWh) 제2차 전력수급계획(한전)
서울 36,164 884.5 35,279.5 부산 14,764 28,266.7 -13,502.7
대구 11,472 118.5 11,353.6
2005년 대곡(0.3MW)에 소수력발전 건설 중.
2005년태양광 발전설비 211㎾/h를 각각 설치(신천하수처
리장, 경북고교, 서변초교, 두류정수장과 대구고교) 인천 16,921 21,658.6 -4,737.6
광주 5,337 0.8 5,336.2
대전 6,503 182.4 6,320.6 울산 19,629 10,045.7 9,583.3
경기 57,940 18,294.0 39,646.0 2005년 시화호 254MW조력발전건설
강원 11,900 5,720.7 6,179.3
2005년 대관령 삼양*한일목장(98MW)에 풍력발전건설.
연간발전량22만2400MWh예정.
2006년 달방(0.2MW)에 소수력발전, 양양(3MW)에 풍력 발전건설계획.
2007년 태백(20MW)에 풍력발전건설계획.
강릉 안목항 방파제에 2.3MW급 풍력발전기 4기를 설치계획.
충북 13,052 1,651.6 11,400.4 2006년 대청(0.8MW), 충주(3MW)에 소수력발전 건설계획.
제천(6MW) 태양광발전소 건설계획
충남 17,585 72,764.1 -55,179.1 서산(480MW)에 세계최대조력발전단지 설치계획.
전북 12,412 1,352.8 11,059.2 2006년 섬진(1.4MW)에 소수력발전 건설계획.
부안군(34MW), 남원(10MW) 태양광조성단지건설계획.
전남 16,671 52,701.4 -36,030.4 2005년 탐진(0.8MW),담양(1.28MW).
2006년 광동(0.2MW), 주암(0.8MW)에 소수력발전건설계획.
경북 29,582 56,740.9 -27,158.9
2005년 영덕(40MW)에 풍력발전완료.
2006년 운문(0.7MW), 2009년 화북(0.4MW)에 소수력발전 건설계획.
2006년 영천 경주 영덕에 7개 태양광발전설치계획
(하루전력생산량 5만kwh예정)
경남 21,303 50,581.1 -29,278.1 2005년 하동(0.83MW)에 소수력발전건설중.
제주 2,364 1,488.0 876.0 2005년 제주(30MW), 2006년 한경(14MW) 성산(20MW)에 풍력발전건설계획.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4,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