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로서 송배전시설, 저유소
,
가스저장소,
발전 소, 폐기물 소각장, 폐기물 매립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7종류의 비
선호시설에 대해 전화인터뷰방식을 사용하여 응답자들에게 설문 내용을 문의하였다. 전화 인터뷰는1007명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8월에 마무리되었다.
전화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서의 내용은 두 가지의 주요변수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변수군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 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 연세, 남녀, 소득, 주택보유상태, 재산상태, 부의 상태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고려되고 있는 변수 군은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낄 주관적 평가내용 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의 내용은 에너지 관련 비선호시설을 집주위에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보상수준, 위험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성, 비선호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이고,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낄 위험성을 완화하는 질문으로서 비선호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 혹은 정부주도 건설, 외부감리, 병원시설 무료이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전화 인터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화인터뷰에 응답한 총1007명중에서 대도시는
243명(24.1%),
중소도시는462명(45.9%),
읍면도시는302명(30%)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 인터뷰에서 대도시의 구성비를 낮춘 이유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송배전 시설, 저유소
,
가스저장소,
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폐기물 매립장, 방사 성폐기물 처리시설의7종류의 비선호시설들이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중소도시 혹은 읍면도시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되었고, 이러한 경향성을 전화인터뷰 대상주민의 구성비에 고려하여 응답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함이 다.다음으로 전화인터뷰 주민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233명, 30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3천만원 41%
3천만원
~5천만원 31%
5천만원 이상 13%
중졸이하 13%
고졸 37%
대졸이상 50%
가
290명, 40대가 244명, 50대이상이 240명으로 하여 연령대별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전화인터뷰를 설계하였다. 또한 남녀 구성비 를 살펴볼 것 같으면 남자는
496명(49.2%),
여자는511명(50.7%)으로 나
타났다. 전화설문지에 응답한 남녀비율 면에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비 교적 가정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조금 높 게 나타났다.
남 여 49%
51%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여
남
[그림 4-1] 응답자의 남녀 구성비 [그림 4-2] 응답자의 연령대별 남녀구성비
[그림 4-3] 응답자의 연간소득구성비 [그림 4-4] 응답자의 교육수준
자가 77%
임차
23% 전혀없음
13%
1천평미만 66%
1천~3천 평 12%
3천평이상 9%
다음으로 응답자중 연간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
하인 응답자수는152명(15%), 1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해당되는 응답자수
는
404명(40.1%),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해당되는 응답자수는 304명
(30.1%), 5천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국민은 125명(12.4%)으로 분포되어 있
다. 이들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소득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해
당되는 응답자들이다. 교육정도를 파악해 보면 중졸이하 응답자수는133
명, 고졸은
375명,
대졸이상은499명으로 대체적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비 선호시설로 인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주택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는
770명(76.5%)이고,
임차는
228명(22.6%)으로 응답자의 3/4이 주택소유구조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4-5] 응답자의 주택소유형태 [그림 4-6] 응답자의 토지소유 상태
1억이하 42%
1억~3억 원 34%
3억이상 24%
이와 더불어 비선호시설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토지소유규모를 살펴 보면 전혀 없음으로 응답한 응답자수는
128명(12.7%), 1천평 미만의 응
답자수는640명(64%)이고, 1천평~3천평은 114명(11.3%), 3천평 이상의 응
답자수는82명(8.1%)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토지소유구조는 없
거나
1천평 미만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1억 이하의 응답자수는 392명(38.9%)이고, 1억원~ 3억원에 해당되는 응답자수는 320명(31.7%), 3
억원이상의 응답자수는223명(22.1%)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응답자의 재산상태
나.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터뷰 결과
본 연구에서
1007명에게 전화인터뷰를 통해 얻고자한 주요핵심은 한
지역 내의7가지 서로 다른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
구분 응답자수 3kn이상 6km이상 10km이상 15km이상 20km이상 어디에도 반대 송전시설 1007 16.6 10.8 17.6 6.1 36.0 12.9 저유소/가스저장소 1007 9.5 8.7 17.6 7.2 42.7 14.2 화력발전소 1007 7.1 6.8 13.7 7.1 48.1 17.4 원자력발전소 1007 5.7 3.3 9.5 4.6 50.3 26.6 폐기물소각장/매립장 1007 5.5 3.9 9.1 4.5 48.7 28.4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1007 4.6 2.4 6.2 2.8 46.0 38.1
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응답자들은 위험한 님비설비 일수록 님비설비를 자신이 거 주하는 지역 내에 수용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으로 비선호시설이 송배전시설, 저유소
,
가스저 장소, 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폐기물 매립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순으로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1)
비선호시설 설치거리에 따른 주민들의 수용반응 분석먼저 전화인터뷰에 응한 응답자들이
7종류의 비선호시설로부터 자신
의 주택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경우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다.<표 4-1> 비선호시설 별 시설유치 찬성 최소한도 거리
<표 4-1>을 살펴보면 위험순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송전시
설의 경우
3km이상일 때 찬성하는 응답자는 16.6%, 6km이상이 10.8%,
10km이상이 17.6%, 15km이상이 6.1%, 20km이상이 36.0%,
어디에도 반 대한다는 응답자수는12.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20km이
상 떨어지는 위치이거나 어느 위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저유소 및 가스저장소에 대해서는
3km이상인 경우 찬성하는 응답자
는9.5%, 6km이상이 8.7%, 10km이상이 17.6%, 15km이상이 7.2%, 20km
이상이
42.7%,
어디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자수는14.2%로 응답자의 57%
이상이
20km이상 떨어지는 위치이거나 어느 위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어 송전시설에 비해서 저유소 및 가스저장소가 더 위험기 피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화력발전소의 경우
7.1%, 6km이상이 6.8%, 10km이상이 13.7%, 15km이상이 7.1%, 20km이상이 48.1.7%,
어디에도 반대한다는 응 답자수는17.42%로 응답자의 65%
이상이20km이상 떨어지는 위치이거
나 어느 위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화력발전소가 송전시 설이나 저유소 및 가스저장소보다 더 위험기피적인 시설로 반응을 보였다.네 번째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3km이상인 경우 찬 성하는 응답자는
5.7%, 6km이상이 3.3%, 10km이상이 9.5 %, 15km이상
이
4.6%, 20km이상이 50.3%,
어디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자수는26.6%로
응답자의
77%
이상이 원자력 발전소가 자신의 주택과20km이상 떨어지
는 위치이거나 그 이상의 어느 위치에도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원자력발 전소의 경우 송전시설이나 저유소 및 가스저장소, 화력발전소보다 더 위 험기피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섯 번째,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의 경우
3km이상인 경우 찬성하는
응답자는5.5%, 6km이상이 3.9%, 10km이상이 9.1 %, 15km이상이 4.5%,
20km이상이 48.7%,
어디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자수는28.4%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이 송전시설이나 저유소 및 가스 저장소, 화력발전소보다 더 위험기피적이고, 원자력 발전소보다 약간 더 위험기피적인 것이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송전시설 저유소 및 가스 저장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방폐장
3Km이상 6Km이상 10Km이상 15Km이상 20Km이상 어디에도반대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살펴보면, 3km이상인 경우 찬성 하는 응답자는
4.6%, 6km이상이 2.4%, 10km이상이 6.2%, 15km이상이
6.2%, 20km이상이 46.0%,
어디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자수는38.1%로 응
답자의
86%
이상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자신의 주택과20km
이상 떨어지는 위치이거나 그 이상의 어느 위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다른 고려대상인 어떤 비선호시설 보다도 더 위험기피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통계에 근거할 경우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원자력발전소 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실 질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원자력 발전소 보다 더 위험한 시설 로 느꼈다기보다는 부안사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 라고 판단된다.[그림 4-8] 시설유치 찬성의 최소한도 거리
구분 응답자수 1. 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 4.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5점 송전시설 1007 19.2 38.5 21.5 17.2 3.6 2.5 저유소/가스저장소 1007 20.7 41.6 20.0 15.2 2.6 2.4 화력발전소 1007 21.6 39.1 21.0 15.6 2.7 2.4 원자력발전소 1007 36.1 35.3 12.8 13.3 2.5 2.1 폐기물소각장/매립장 1007 40.1 34.2 12.0 11.2 2.5 2.0 방사성폐기물처리장 1007 47.8 29.2 9.9 10.5 2.6 1.9
2)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자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Riskness)앞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선호시설이 갖고 있는 위험도가 높아짐 에 따라
20km이상이거나 혹은 어느 위치에도 반대하는 의견의 매우 부
정적 응답자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이 같은 수준의 회피하고 싶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주민들이7가지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회피하는 의지를 표현한 이유를 요인별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가까이 위치한 비선호시설/설비로 인해 응답자가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는<표 4-2>와 같다.
<표 4-2>가까이 위치한 시설/설비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정도
송전시설이 응답자의 주택에 가까이 위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응답 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지 정도를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