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이나 지역개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성장만을 유지하도록 성 장제어조건을 부과하는 에너지설비와 환경오염처리 설비들에 대해서 지 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원자 력, 화력발전, 수력발전 등과 같은 발전설비나 에너지 생산, 수입, 저장 설비, 유통설비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추세 임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 설비능력이 미래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제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님비설비로 인정되고 있는 에너지 환경시설이 국민들의 각종 민원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가 민원 관련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추진을 계획하더라도 상당기 간이 소요되면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제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설비와 환경처리 설비 등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를 시장구조지표인
CR3(Concentration
Ratio),
허핀달 지수 및 지니계수 등의 지표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소비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며, 폐기 물 처리능력과 병행하여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도 시장구조지수를 이 용하여 지역분포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2) 지역균형 및 불균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산출량, 고용상태, 기업체 수, 교육조건 등을 고려한 거시경제측면의 지역개발격차 분석과 에너지소비, 에너지생산, 폐기물 방생량, 폐기물처리능력 등을 고려한 에너지환경측면의 지역개발격차를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2004년에 연구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에너지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연구(Ⅰ)’에 이미 기술된 내용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후자의 경우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2004년 보고서Ⅰ, pp36~43 참조)
가. 개발격차 지수
지역개발격차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CR3,
허핀달지수, 지니계수 등이 있다. 먼저 실증분석에 앞서 이들 개발격차 지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다.13)1)
을 이용한 지역간 개발격차
＝∑
3i= 1Sj
여기에서
는j지역의 산출량 점유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는지역 산출량 점유율이 가장 큰 지역부터
3번째 지역까지의 점유율 합을
의미하며, 상위3대 지역의 산출량 집중률이라고 부른다.
만약N개의 모
든 지역이 동일한 산출량 집중률을 갖고 있다면
= 3/N
이 된다.2)
허핀달 지수를 이용한 지역간 개발격차허핀달지수(Herfindahl Index)는 지역별 산출량 점유율을 자승하여 합 계한 값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
∑
Nj= 1S2j
여기에서
는j
지역의 생산점유율을 의미한다. 모든 지역의 생산규13) 김진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사업발굴 및 협력방안연구(1차년도), 에
너지경제 연구원, 2004. pp34-35
모가 동일할 경우
＝1/N 이므로 허핀달지수는H＝1/N이 된다.
만약 특정 지역이 모든 산출량을 생산한다면H＝1이 된다.
따라서 허핀달지 수가0과 1
사이에서 변화하고N이 일정한 경우 H가 커질수록 특정지
역의 생산 집중도는 높은 불균형 개발격차를 갖게 된다.3)
지니계수를 이용한 지역간 개발격차기업의 산출량 점유율에 대한 불평등한 분포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처럼 지역의 산출량 분포의 불평등 분포를 파악하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격차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고자 한다. 지역 간 생산분포의 불균등도를 계측하는데 로렌츠(Lorenz)곡선의 개념을 활 용할 수 있다. 모든 지역이 균등한 규모를 갖고 있다면 지니계수는0이
되고, 특정 지역이 모든 생산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1이 된다.
즉 지니계수로 표현된 지역개발격차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G= 1 2Q
1
N(N- 1)
∑
N
i= 1
∑
N
j= 1|Qi-Qj|
여기에서
는j
지역의 생산량, N은 지역수를 나타내고 있다. Q는 지역별 평균 생산량을 의미한다. 식(2)에 따르면 모든 지역을 둘씩 짝지 어 이들 지역간의 소득격차의 절대값을 계산한 후 이들의 산술적 평균 을 계산하면 지니계수를 구하게 된다.나. 실증분석
1)
에너지소비에 근거한 지역개발격차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우리나라
16개 시도에 3대 상위지역 집중도를
계산해본 결과는<표3-2>와 같다.
에너지 소비의3대 상위지역집중도인
CR3을 살펴보면 97년 잠깐 상승 추세였으나,
전체적으로는1995년부터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 점차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
3대 지역집중도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서울,
전남, 경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부터1999년
까지 경남이 빠지고 울산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 후
2000년부터 현재
까지 서울이 빠지고 경기가 새롭게 포함되어 울산, 경기, 전남으로 변경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대규모 공장들이 울산, 전남에 밀집되어 있고 이들 기업들 의 특성상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 비측면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에너지 소비의
CR3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점진적
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 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전체적으 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현재27.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봤을 때 수도권 지역은 지역 생산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은 에 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개 시도에 대한 에너지 소비의 허핀달 지수를 적용해 본 결과 상위
지역집중도인CR3의 움직임처럼 1997년 잠깐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전
제적으로1995년부터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그 후 약간 상14) 2003년 수도권 에너지 생산 CR3은 2.10%, 소비는 27.30% <표3-2>와 <표3-3>참고.
년도
CR3
상위3대지역 수도권CR3서울,경기,인천 허핀달지수 지니계수
1995 0.4416
서울,전남,경남0.3045 1033 0.5026
1996 0.4296
서울,전남,경남0.3066 1016 0.4929
1997 0.4616
서울,전남,경남0.3065 1069 0.5258
1998 0.4216
서울,울산,전남0.2794 997 0.5126
1999 0.4125
서울,울산,전남0.2771 983 0.5019
2000 0.4077
울산,경기,전남0.2717 970 0.4912
2001 0.4068
울산,경기,전남0.2773 960 0.4868
2002 0.4221
울산,경기,전남0.2760 980 0.4993
2003 0.4272
울산,경기,전남0.2730 984 0.5020
<표3-2> 에너지 소비에 근거한 지역개발격차
승하였으나 현재
984로 많이 하락한 수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HHI<1000이면 비집중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
라의 경우 소비측면에서 허핀달지수는 중집중에서 비집중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니계수를 적용해 본 결과 앞의 추세와 같이
1997년 일
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지니계수는2001년까지 계속 하락하여
0.4868까지 내려갔다.
그 후 약간 상승하여2003년 현재 1999년의 수치
와 비슷하게 나타남으로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지역개발격차는 개선되다 가 다시 악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CR3,
허핀달지수,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봤을 때2001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지역개발격차는 점점 좁혀졌으며 현재 다시
벌어질 기미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소비측면 에서는 지역개발격차가 현재까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
에너지 생산에 근거한 지역개발 격차에너지 생산은 앞에서 살펴본 에너지 소비와는 달리 매우 제한된 특 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16개 시도에 에너지 생
산설비의 상위지역집중도를 계산해 본 결과는<표3-3>과 같다. 1995년 ,
1999년, 2001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측면 3대 상
위지역집중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 생산측면에서
3대 상위지역집중도인 CR3은 1996년 57.40%에서 점차 상승하여 2002년 88.06%, 2003년 현재는 약간 하락한
87.66%로 나타난다.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살펴봤던 것보다2배 이상 높
은 수치로써 생산에 근거한 지역개발격차가 매우 큼을 나타낸다. 1996년
부터
2003년까지 3대 상위 집중지역은 부산,
경북, 전남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측면과는 달리 제한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CR3를 보면 1996년 2.55%에서 2000년 1.41%로 점차 하락했다가 2003년 현재 2.10%로 약간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로써 매우 낮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한편
16개 시도에 대한 에너지생산 허핀달 지수를 적용해 본 결과
1996년 2570에서 1997년 2525로 낮아졌으나 그 후 증가하여 2003년 현
재2812에 다다른다.
미국의 경우 시장집중도가HHI >1000이면 비 집중
을 의미하고, 1000<HHI<1800이면 중 집중도, HHI>1800이면 고집중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를 비춰보면 에너지생산의 허핀달 지수는 매우 심각한 고집중도의 지역개발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16개 시도에 대한 에너지 생산의 지니계수를 적용해 본
결과
1996년도 0.9358에서 1998년 0.9279로 점차 하락했으나 2000년
0.9520으로 상승했다가 2003년 현재 0.9410으로 다시 점차 하락하고 있
년도
CR3
상위3대지역 수도권CR3서울,경기,인천 허핀달지수 지니계수
1996 0.5740
부산,경북,전남0.0255 2570 0.9358
1997 0.8438
부산,경북,전남0.0217 2525 0.9243
1998 0.8576
부산,경북,전남0.0173 2571 0.9279
1999
2000 0.8698
부산,경북,전남0.0141 2812 0.9520
2001
2002 0.8806
부산,경북,전남0.0205 2796 0.9435
2003 0.8766
부산,경북,전남0.0210 2812 0.9410
<표3-3> 에너지 생산에 근거한 지역개발격차
는 추세다. 에너지 생산측면에서
CR3,
허핀달 지수, 지니계수 등을 통해 지역개발격차를 살펴보면 에너지 생산구조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3)
폐기물 발생량에 근거한 지역개발격차우리나라
16개 시도지역을 폐기물 발생량 측면에서 상위지역 집중도
를 계산해 본 결과는<표3-4>와 같다. 3대 상위지역집중도 CR3을 계산
해보면
1996년 49.73%로 거의 절반정도가 서울,
전남,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