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관련 혐오시설에 있어 주민들의 유치찬성에 영 향을 미치는 위험성, 유치시설의 규모, 주민들의 소득 및 보상금액 등을 고려한 기대효용모형을 통해 보상금액이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성, 유치 시설의 규모, 주민들의 소득 등의 함수라는 결과를 이론적으로 유도하였 다. 다음으로 기대모형으로 구성된 혐오시설 유치찬성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송배전시설, 저유 소, 가스저장소
,
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폐기물 매립장, 방사성폐기물 처 리시설의7종류의 비선호시설에 대해 전화인터뷰방식을 사용하였다.
전 화 인터뷰는1007명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시작
하여
2005년 8월에 마무리되었다.
이들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혐오시설에 대해서 응답자의 연령, 소득, 남녀구분, 부의 상태 등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에너지 관련 혐오시설에 대해서 설비 설치 시 보상규모, 위험성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를 살펴보았다.
또한 실증모형에서는 혐오시설 유치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인구특성요인과 혐오시설에 대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로짓모형 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원하는 보상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회귀분석 모형으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혐 오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ordered logit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안전조 치를 강화해 주는 경제적 보상 패키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에 대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송배전시설, 저유소, 가스저장소
,
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폐기물 매립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7종류의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유치찬성을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치에 대한 보상지 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보상지원정책과 더불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비선호시설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지방정부가 평상시 행정서비스에 대 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실제적으로 정부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유치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겠지만 보상정책과 더불어 안정성 강화정책, 홍보정책, 과학적 검증정책, 신뢰성에 기초한 주민들의 필요성 홍보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유치찬성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위험성완화에 대 한 정책이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험완화요인은 정부 관료의 관리 감독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 안전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누출될 경 우 어느 때든지 강력히 폐쇄할 수 있는 권한(Shutdown), 건강을 위해 전문병원을 지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무상진료(Hospital)변수가 중요 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안전이나 건강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폐쇄한다는 권한이 강할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수준이 낮다는 의미이며 또한 지역주민에게 전문 병원의 무료진료 혜택을 제공할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로 인 해 느끼는 위험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보상만을 유일한 정책수단으로 제 시할 것이 아니라 안전강화조치로서 정부 감독관리에 대한 강화정책, 폐쇄권한이 있음으로 인한 정부권한에 대한 신뢰성 정책, 전문병원 설치 와 더불어 정부의 준비된 안전성 강화조치 등이 매우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 필요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정책들이 있으 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유치찬성과 안전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부가적인 정책으로는
① 비선호시설
10Km
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무료 수거제도② 비선호시설
10km
지역 내 주민세 면세③ 비선호시설 내에 발생하는 모든 수영장, 독서실, 사우나 등 무료
④ 비선호시설로 인한 건강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무료진료지원
⑤ 미래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신탁자금조성
⑥ 지역사회 내에 소방시설 및 보건소 등을 추가적으로 건립 등이 있다.
제 5장 지역에너지사업 탐색을 위한 대응 전략
지역에너지사업을 탐색함에 있어 환경이나 불편도 같은 외부성
(externality)
을 경제적 방법(비용/편익분석)으로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격 시스템이 자유경쟁체제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아직 물가상승억제, 산업경쟁력 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 수준이나 부문간 가격수 준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에너지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또한 에너지가격이 사회적 비용(S.C)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석연료 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 비용). 이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에너지에 비해 높은 실정이며, 환경편익을 반영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가격이 정부보조에 의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청정기술개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대한 정부지원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정당화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호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는 의무(권장)할당량21) 설정제도를 적용하여 보급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21) 이와 유사한 제도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있다. 이는 신․재생에 너지의 경우 정부가 일단 의무(권장)량만 설정하여주면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발전 사업자나 판매사업자가 설정된 전력 의무(권장)할당량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생산 혹은 구매하여 판매활동을 하며 이를 초과달성하거나 미달할 경우 시장에서 credit 을 사거나 팔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수립하고, 부득이한 경우 비선호설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동시에 개발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