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들이 대부분 에너지 관련 비선호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주 민들에게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로부터 발생하는 건강 혹은 안전상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유인정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특성변수요인인 연령, 남녀구분, 소득, 재산상태, 집 소유 및 부의 규모 등에 관한 요인 들과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에 대해 위험성완화요인으로 정부 관료의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규제기준에 응하도록 정기적인 조사(Investigation), 설계와 건축에 대해서 국내외 전 문가 집단에 의뢰(Consulting), 안전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을 누출할 경우 중앙정부는 어느 때든지 강력히 폐쇄할 수 있는 권한(Shutdown), 건강 을 위해 전문병원 무상진료(Hospital), 관리, 운영에 지방정부보다 전문 적인 민간기업 직원의 관리(Agent)의
5가지 요인들에 의해 얼마만큼 영
향을 받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위험성 완화조치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 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Ordered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응답자가 비선호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완 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비선호시설 중 송전시설에 대한 위험완화요인결정모형에 대한
Ordered logit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표 4-29>과 같다.
이는 전체표본을 대 상으로 한 추정식이다.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그룹 중에서 남녀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고, 나머지 변수들은 비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 다. 즉 응답자중에서 여성일수록 응답자들이 느끼는 위험성이 더 커진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변수그룹으로 위험완화요인인 정부 관료의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규제기준에 응하도록 정기적인 조사(Investigation), 설계와 건축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 집단에 의뢰
(Consulting),
안전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을 누출할 경우 중앙정부는 어느때든지 강력히 폐쇄할 수 있는 권한(Shutdown), 건강을 위해 전문병원 무상진료(Hospital), 지방정부 혹은 전문적인 민간기업의 관리(Agent)의
5가지 요인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식(1)에서 정기적인 검사, 위험시 폐쇄권한, 전문병원의 무료진료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송전시설로 인해 정기적 감사 를 강화하면 할수록 위험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 인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면 할수록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송전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정기 적 검사와 엄격한 폐쇄명령권한 등에 의해 위험성이 더 낮아 질수 있다 는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인 송전시설의 위험성이 전문병원 의 무료진료혜택을 줌으로 인해 송전시설에 대한 위험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전문병원의 설립과 무료진 료혜택은 송전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류 변수 Ordered Logit
I 인구 특성 변수
AGE SEX INCOME
EDU HOUSING
LAND WEALTH
-0.051 (0.886)
-0.548 (4.577)**
-0.001 (1.695)+
0.098 (1.555) 0.001 (0.897) 0.000 (0.197) -0.000 (0.429)
II 위험 완화 요인
RELI1 INVEST1 CONSULT1
SHUT1 HOSPITAL1
AGENT1
-0.091 (1.411) -0.027 (2.353)**
-0.094 (1.230) -0.221 (3.671)**
-0.217 (3.476)**
-0.034 (0.723)
관측 수 1007
<표 4-29> 송전시설의 위험성 완화요인결정모형
( )안의 값은 t 값, *, **,*** 는 각각 유의수준 0.10, 0.05,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
두 번째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 중 저유소/가스저장소에 대한 위험완 화요인결정모형에 대한
Ordered logit
모형으로 추정한 분석결과는<표 4-30>와 같다.
<표 4-30>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인구특성변수 중에서 송전시설과 마찬가지로 남녀변수만 통계적으로 유 의적이었고, 나머지 변수들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 중 여성일수록 느끼는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위험완화요인 중 폐쇄할 수 있는 권한(Shutdown), 건강을 위 한 전문병원 무상진료(Hospital)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저유소/가스저장소로부터 위험을 야기 시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유소/가스저장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저유소/가스 저장소가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전문병원을 지어 무상으로 진료 를 할 경우 응답자들이 느끼는 위험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즉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폐쇄권한과 전문병원의 설립, 무료진료혜 택은 저유소/가스저장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기여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송전시설의 경우 유의적으로 나타난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규제기준에 의한 정기적인 조 사는 저유소/가스저장소의 경우에 비유의성을 보였다.
분류 변수 Ordered Logit 식(1)
I 인구 특성 변수
AGE SEX INCOME
EDU HOUSING
LAND WEALTH
-0.061 (1.046) -0.675 (5.583)**
-0.001 (1.370) 0.044 (0.697) 0.001 (1.138) 0.000 (0.856) -0.000 (0.875)
II 위험 완화 요인
RELI2 INVEST2 CONSULT2
SHUT2 HOSPITAL2
AGENT2
-0.123 (1.893)+
0.007 (0.094) -0.042 (0.559) -0.207 (3.398)**
-0.167 (2.608)**
0.016 (0.334)
관측수 1007
<표 4-30> 저유소/ 가스 저장소의 위험성 완화요인결정모형
세 번째로 에너지 관련 비선호시설 중 화력발전소의 경우 위험완화요 인결정모형에 대한
Ordered logit
모형의 추정결과는<표 4-31>과 같다.
<표 4-31>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 수 중에서 송전시설, 저유소/가스저장소와 마찬가지로 남녀변수만 통계 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나 여성일수록 느끼는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두 번째 위험완화요인을 살펴보면 정부 관료의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 성(Reliability), 안전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누출될 경우 어느 때든지 강력히 폐쇄할 수 있는 권한(Shutdown), 건강을 위해 전문병원을 지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무상진료(Hospital)변수 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성 있게 나타났다. 즉 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느끼는 위험수 준이 낮아지고 안전이나 건강상 문제점 나타날시 폐쇄한다는 권한이 강 할수록 응답자들이 느끼는 위험수준이 낮아진다고 분석된다. 또한 화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지역주민에게 전문병원의 무료진료 혜택을 제공할 시 느끼는 위험수준이 낮아진다고 분석된다. 이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느 끼는 위험도를 낮추는데 있어 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 강화, 시설이 문제 됐을 시 폐쇄할 수 있는 권한 증가, 전문병원의 무료진료 혜택제공이 효 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분류 변수 Ordered Logit 식(1)
I 인구 특성 변수
AGE SEX INCOME
EDU HOUSING
LAND WEALTH
0.011 (0.191) -0.624 (5.171)**
-0.000 (0.659) 0.008 (0.124) 0.000 (0.472) -0.000 (0.119) -0.000 (0.076)
II 위험 완화 요인
RELI3 INVEST3 CONSULT3
SHUT3 HOSPITAL3
AGENT3
-0.140 (2.172)*
-0.082 (1.090) -0.095 (1.249) -0.202 (3.361)**
-0.174 (2.731)**
0.041 (0.857)
관측 수 1007
<표 4-31> 화력발전소의 위험성 완화요인결정모형
네 번째 에너지관련 비선호시설 중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4-32>와 같다. <표 4-32>를 통해서 1007명의 응답자의 인구특성변수
를 보면 변수들 중에서 남녀(SEX), 주택소유여부(HOUSING), 토지규모(LAND)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임차보다는 자가 주택일 경우,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규모가 클수 록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해 느끼는 위험정도가 높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위험완화요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그 변수들 중 정부 관료의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 안전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누출 될 경우 어느 때든지 강력히 폐쇄할 수 있는 권한(Shutdown), 건강을 위해 전문병원을 지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무상진료(Hospital)변수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이는 화력발전소의 경우와 비슷 한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응답자들은 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가 강할 수록, 안전이나 건강상 문제점 나타날시 폐쇄한다는 권한이 강할수록 원 자력발전소로부터 느끼는 위험수준이 낮다는 의미이다. 또한 원자력발전 소가 지어지는 지역주민에게 전문병원의 무료진료 혜택을 제공할 시 느 끼는 위험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이 나타났다.
<표 4-32>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완화요인결정모형
분류 변수 Ordered Logit
식(1)
I 인구 특성 변수
AGE SEX INCOME
EDU HOUSING
LAND WEALTH
0.015 (0.250) -0.519 (4.279)**
-0.000 (0.876) 0.001 (0.022) 0.001 (2.047)*
-0.000 (2.298)*
-0.000 (0.552)
II 위험 완화 요인
RELI4 INVEST4 CONSULT4
SHUT4 HOSPITAL4
AGENT4
-0.170 (2.616)**
-0.011 (0.139) -0.076 (0.991) -0.145 (2.408)*
-0.237 (3.751)**
0.049 (1.033)
관측 수 1007
다섯 번째로 에너지 관련 비선호시설 중 비교적 위험도가 높다고 느 끼는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한 위험완화요인결정모형에 대한
Ordered logit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추정결과는<표
4-33>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특성변수를 보면 변수들 중 남녀(SEX),
소득(INCOME), 토지규모(LAND)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 중 여성일수록 느끼는 위험성이 더 커지며, 소득이 많을수록,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규모가 클수록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유치에 대해 느끼는 위험정도가 크다고 보여 진다.
두 번째로 위험완화요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그 변수들 중 정부 관료 의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 안전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누 출될 경우 어느 때든지 강력히 폐쇄할 수 있는 권한(Shutdown), 건강을 위해 전문병원을 지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무상진료(Hospital)변수, 그리고 지방정부 혹은 전문적인 민간기업 관리(Agent) 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안전이 나 건강상 문제점 나타날시 폐쇄한다는 권한이 강할수록 응답자들이 느 끼는 위험수준이 낮다는 의미이며 또한 지역주민에게 전문병원의 무료 진료 혜택을 제공할 경우, 민간기업보다 지방정부가 관리감독 할 경우 폐기물소각장 및 매립장 유치로 인해 느끼는 위험수준이 낮아질 수 있 다는 의미라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