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세기구

361)이경남, 『경향신문』,1987년 1월 28일「청년운동 반세기: (12)서북청년회」.

계 11,80

0 100 19.445 100 35,119 100 표II-12) 미군정기 세출입 구조(1946-1948년)(단위: 백만 원)³⁶²⁾

전술한바 와 같이 제3세계 신생 취약국가들의 경우 국가의 생산과 자본주의 발전을 담당할 부르주아 계급의 형성이 늦어져 국가가 직접 생산 주체로 나서서 스스로 필요한 물적 자원을 충당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1946-1948년 미군정기의 세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1946-48년 미군정의 세출과 세입 품목 중 제일 많은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관업비로 타 분야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과대성장국가론과 수정주의에서 역할을 강조하는 사법경 찰비와 국방비는 행정비 에도 뒤쳐지는 3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에 불과하며 어떤 경우에는 산업비에 뒤쳐지기도 했다. 위의 표II-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47년 7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국방비가 거의 2배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물적, 경제적 자원부족으로 인해 사법, 경찰비의 전 체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이를 국가의 관심과 능력부족 탓으로 해 석한 우익 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치안업무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제의 수탈로 국가경제가 피폐해지고 극도의 인플레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인력과 계층이 전무한 상태가 연출되자 국가가 직접 생산과 소비의 가장 큰 주체로 나서 서 경제를 떠맡았던 것이다. 서주석은 이를 조세수입이 극히 저조했던 시 기에 국가건설의 부담이 주로 조세외적 수단인 통화 증발을 통한 인플레, 관업수입, 원조 등을 통해 부과된 것으로 해석하여 단지 과도적 특수상황 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항 정도로 평가하고 있지만,³⁶³⁾ 사실 이는 대한민국

362)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 경제 10년사』, (서울: 산업은행, 1955) pp. 359-360.

363)서주석, 2008. pp. 260.

1945년 1946년 1947년 1948년 원조수입 4,493천

달러

49,496천 달러

199,899천 달러

175,592천 달러 총수입 4,493천

달러

60,721천 달러

232,615천 달러

208,003천 달러 총 수출입 4,493천

달러

64,262천 달러

259,419천 달러

230,263천 달러 원조수입/

총수입 100% 81.5% 85.9% 84.4%

원조수입/

총 수출입 100% 77% 77.1% 76.3%

과 같은 취약국가 건설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당하다.

그리고, 이는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국제정치적 요소와 각종 자원들의 부족 속에서 근대국가를 건설했었던 신생국가 한국의 상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 이해될 수 있다. 여러 번 전술한 것처럼 일제가 물러간 이후 이를 경제와 산업이 철저히 붕괴되었지만 이를 떠맡 을 부르주아가 없는 한국의 형편 상 당시 한국의 재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다음의 표는 총수출입중 미 국의 대외원조 수입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1945년도 의 경우 원조수입은 총수입과 총 수출입 중 10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수치는 1946년 81.5%, 77%→1947년 85.9%, 77.1%→1948년 84.4%, 76.3%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표II-13) 총수출입 중 원조수입의 비중³⁶⁴⁾

1945년-48년의 미군정 기간 동안 제공된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는 미 육군부를 통해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총 409, 394천 달러 가 투입된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GARIOA: Government and Relief in

364)재정금융 삼십 년 사 편찬위원회 편,『재정금융 삼 십 년사』, (서울: 재정금융 삼 십 년사 편찬위원회 편, 1978), pp. 40.

Occupied Area)³⁶⁵⁾와 1947년 미국 해외청산위원회(OFLC: 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 에 의해 차관 형식으로 의료품, 피복 등을 중심으로 총 24,928천 달러 규모로 제공된 유상원조였다.³⁶⁶⁾ 그 중 에서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GARIOA)는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서 미국이 기아, 질병, 사회 불안 등을 방지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된 것으로 한 국에는 1945년 9월부터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미군정의 목표가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조속한 철군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경제부 흥보다는 식료품, 의복류, 의료품 등의 긴급 구호품 제공을 통해 당장의 급 선무였던 한국인들의 식량결핍과 질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 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수 밖에 없었다.³⁶⁷⁾

이렇게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조기 철군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한 미국의 대한정책으로 인해 미군정의 경제정책 역시 장기적인 경제재건과 자립경제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었기 때문 에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실제로도 미군정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경 제, 재정 운용 정책은 1945년 10월17일에 받은 것이 전부였지만 이 역시 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하기만 했다.³⁶⁸⁾이러한 미군정의 경제정 책과 재정조세 정책은 세출과 재정적자의 중가, 인플레의 만연으로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일제시기 1인당 국민소득이 1/6에 불과했던 조선의 1인당 조세 부담액은 일본에 비해 거의 뒤지지 않았다.³⁶⁹⁾ 이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가혹한 수취와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이 경제와 생산 활동을 독점하 면서 조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들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패전의 경제 피

365)한국은행 조사부,『경제통계연보』(서울: 한국은행, 1962), : 홍성유,『한국경제와 미국원조』, (서울: 박 영사, 1962), pp. 92.

366)산업은행,『한국산업경제 10년사』, (서울: 산업은행, 1955) , pp. 545-547.

367)홍성유, 1962, pp. 19, pp. 48.

368)FRUS 1945, VI ,1945년 10월 17일. pp. 1073-1091.

369)김명윤,『한국재정의 구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pp. 29-33.

해를 입은 한국인들은 이들을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군정장관과 민정장관 밑에 중앙경제위원회와 재무부장, 차장 을 두고 재무부장과 차장 휘하의 이재국, 사계국, 국고국, 전매국, 회계국 을 국가 재정기구로 두고 있었던 미군정³⁷⁰⁾이 미국식 세제제도를 도입하 여 여러 차례 세제를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말기 20%수준이었던 조 세수입은 미군정 기간 동안 6.1%(1946년)와 14.4%(1948년)에 머물렀다.

당연히 국가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세출을 늘릴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막 대한 재정적자와 인플레의 만연으로 귀결되었다. 위의 표를 보면 미군정기 3년 동안 세출은 1백18억 원에서 3백51억여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 어났다. 이러한 세출의 증가는 재정적자로 이어져 재정적자 역시 9억9천6 백8십만 원→78억 4천8백만 원→1백62억 3천 5백만 원으로 폭증하고 있 다. 그리고, 이는 인플레 만연으로 귀결되어 당시의 물가 상승률은 125.5%→228.3%→372%로 계속 증가하여 연평균 330%이상의 초 인플레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³⁷¹⁾

그러나, 1947년 7월에 제2차 미, 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미국 의 경제정책 역시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제2차 미, 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인 1947년 7월24일에 미군정에게 남한이 소련이 지원하는 북한정부에 대항하여 자립경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국 의 경제의 재건과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침이 전달되었다.³⁷²⁾ 또, 1948년 9월에 방한한 윌리엄 드레이퍼(William Draper) 사절단은 남한 단 독정부 수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정책을 마련하여 1947년 11월에 국제연합 감시 하의 남한 총선거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남 한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경제원조가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보 고서를 제출했다.

370)김운태,1992, pp. 250.

371)서주석, 2008. pp. 255 각주 15번).

372)FRUS 1947, VI 1947년 7월 24일, pp. 714-731.

하지만, 여전히 국제연합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 안을 상정하여 소련 과의 마지막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던 미 국무부는 미군정의 경제전문가들이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부흥을 목표로 건의한 경제원조계획 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³⁷³⁾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1949년 중국대 륙이 공산화 될 때 까지 변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트루먼 독트린의 방침 은 유럽 등에 비해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한국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 항하여 생존력 있는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미군이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철 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즉,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정 치, 이념상의 효과로 이어짐으로써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의 투입을 피하고 자 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트루먼 독트린의 방침이었다.

1948년 4월2일에 보고된 미국 NSC 8(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서(Report)는 이러한 방침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 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련이 대 한국정책의 주요 목표가 궁극적으로 소련 의 한반도 지배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력과 자금의 한계를 고려 하여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면서도 미군 철수 후 초래될지 모르는 남한의 경제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 원조를 확대하여 실행 가능한 한계 내에서 남한의 정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있었다.³⁷⁴⁾ 그런데, 이미 맥도널드³⁷⁵⁾와 미국 육군부 관리들이 인정하고 있었 던 것처럼 당시 미국은 부족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한국에 투입하여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³⁷⁶⁾ 실제로 당시 미군정의 점령비용을 60년간 국

373)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선진제국의 대 아시아 경제협력』,(서울: 국회도서관, 1964), pp. 433-471.

374)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8 3b, 2, April, 1948, DNSA(Declassified National Security Archive), ; FRUS 1948, VI, 1948년 4월2일, pp.1163-1169.

375)맥도널드는 미군정 기간 동안의 자원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미국이 소련과 한반 도 통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 까지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려 하지 않아 미국이 자원을 배치할 때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았으므로 한국의 국가형성 기 동안 미국은 자원부족과 정책 및 계획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맥도널드. 2001. pp 28, pp. 233.

376)이미 전술한 것처럼 1947년 1월 초에 미 육군성 관리들은 주한미군의 인력과 물자부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여 이 상태로는 남한을 계속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FRUS 1947, VI, 1947년 1월 27일「Vincent to Marshall」, pp.60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