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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확립

□ 이동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울 Clean-Corridor” 구축

○ 필요성 및 배경

- 서울은 외국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봉쇄(lock-down) 없는 방역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발생 시에도 대중교통(버스, 도시철도 등),

공유교통(나눔카, 따릉이 등)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중단 없이 운영하며 도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사항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 도시교통이 시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하였고, 이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현상도 발생하였음

- 향후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시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서울 Clean Corridor”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설문조사 결과(나우엔서베이(‘20.3.9-23), 전국 1700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38%)>

○ 추진방향 및 전략

- 감염병 심각도에 따라 대중교통의 개방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Clean-대중교통-Corridor 구축

- 도시 내 녹지 Network를 활용하여 열린 공간 안에서 보행, 자전거, PM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Clean-녹색교통-Corridor 구축

○ 주요 내용

[장거리 교통을 위한 Clean-대중교통-Corridor]

- 감염병 발생 정도에 따라 역사 출입구, 정류소 등 대중교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통제)하고,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활동을 통해 안전성 확보

- 감염병 발생 시 요구되는 혼잡도 등 서비스 수준 설정, 예약기반 이용 제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현되도록 운영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Clean-대중교통 운영(안)>

구분 시 설 차 량 좌 석 승 객

평시 전면 개방 일상 방역,

혼잡도 150% 기준 전부 활용 전면 개방 경계 전면 개방 방역 빈도 증가,

혼잡도 100% 기준

전부 활용 (자발적 거리두기)

전면 개방 (마스크 착용) 심각 방역 강화된

일부 개방

상시 방역, 혼잡도 50% 미만

일부 (물리적 거리두기)

예약기반,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도시철도 차량내부 혼잡도 (서울연구원, 서울시 지하철의 혼잡비용 산정과 정책적 활용방안, 2016)>

[중·단거리 교통을 위한 Clean-녹색교통-Corridor]

- 지역 내 녹지 공간을 연결하여 개방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단거리 교통 활동을 보장하는 보행·자전거의 축을 구축

- 도시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확보하고, 확보된 녹지

내 보행·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열린 공간 내 중거리 교통축 확보

- 구축된 Clean-녹색교통-Corridor는 감염병 발생 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중단 없는 도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획기적인 대중교통 혼잡도 감소를 위한 인프라 개선/증설

○ 필요성 및 배경

- 코로나19 발생 중에도 출퇴근 등 필수통행의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의 서울 대중교통은 혼잡이 극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이 불가능하고 감염병 전파에 취약함을 드러냄

∙ 2020년 2월 3째주 도시철도 이용: 전년 대비 주중 12.9%, 주말 41.5% 감소

- 현재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재진단하고, 인프라 및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증설/개선하여, 이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전략

- 노선 신설 및 증설, 무인화·자동화를 통한 운영효율 증대, 혼잡도 등 서비스 수준 재점검을 통한 적정 대중교통 용량 확보

∙ 신·증설이 요구되는 교통 인프라의 대규모 투자로 서울형 뉴딜 실현 가능

- 부제, 시간제, 첨두요금제 등 강력한 수요분산 정책, MaaS 연계 최소감염경로 안내, 차내혼잡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수요의 시공간적 분산 추구

- 시설 및 차량의 공기정화, 환기시스템 개선 등 대중교통을 고급화·위생화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 주요 내용(안)

[남부 광역급행 철도 조기 착수]

- 남부광역급행철도는 서울남부를 동서 연결로 계획되어 도시철도 중 혼잡이 극심한 2, 9호선의 수요 분산을 기대

-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처리를 위한 GTX-D노선과 연계 추진하여 효과

극대화 필요

<첨두 시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동아일보, 9호선 증편에도 혼잡 여전, 2019.10.18.)>

<지하철 혼잡도(중앙일보, 10칸 26만 명 탈 때 4칸엔 28만 명, 2019.3.29.)>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 최대 22%에 달하는 서울교통의 첨두율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출근시차제를 적극 권장하고,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

- 첨두시간의 불필요한 통행을 줄이기 위하여 첨두시간에 요금을 상향하는 대중교통 첨두요금제를 도입하고, 출퇴근 통행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 도입

- MaaS(Mobility as a Service)에 감염병 발생 시 이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최소 환승, 최소 접촉 등을 고려한 최소감염경로 정보를 제공

(a) 승차기준 (b) 하차기준

<주요 역별 시간대별 수요비율(첨두율) 현황(서울연구원, 광역 및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파급효과와 서울시 대응방안, 2020)>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고급화, 위생화 사업]

- 2003년 대구참사로 인해 도시철도 내부 재질이 난연성으로 개선되고, 미세먼지 이슈로 역사 및 차내에 공기정화 시설이 도입된 것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재점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급화/위생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감염병의 공기매개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항공기 방식의 공기정화, 수직형 환기 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하여야 함

(a) (b) (c)

<도시철도 좌석 변화 (a)가연성, (b)난연성,(c)극난연성 수지 6인석>

<공기청정기 (a)역사, (b)차량 내 >

□ 수단 선택의 다양성을 위한 신교통 인프라/서비스 구축

○ 필요성 및 배경

- 서울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양하며 약 65%의 교통 수요를 버스, 도시철도

(a) (b)

등 대중교통에서 분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시 대중교통 기피현상이 발생하여 승용차 등 개인교통으로 전환이 발생하였음

- 하지만 무분별한 개인교통 전환은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개인교통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적 갈등의 잠재적 요인으로 발전 할 수 있음

<바이러스는 빈부 안 가리는데…씁쓸한 중남미 코로나19 양극화(연합뉴스, 2020.3.31.)>

···

초반 확진자는 부유층이 많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크다. 부자들이 감염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감염되면 돈을 들여 검사와 치료를 받는 동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만원 대중교통을 타고 일터에 나가면서 자신의 감염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

- 한편 Untact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개인 및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서비스 선호도가 증가하고,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택배, 배송물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Untact 시대에서 다양한 계층의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스마트교통체계를 이용한 신교통 인프라/서비스 구축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전략

- 자전거, PRT(Personal Rapid Transit), PM(Personal Mobility) 등 개인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구축

- 감염병 발생 시 증가하는 지역 내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대응형 (on-demand) 자율주행 셔틀 등 신교통서비스 도입

- 소규모 물류시설 확보, Deliverbot 및 드론 활용, Pick-up 활성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물류의 Last-mile 구축

○ 주요 내용

[Untact 시대의 신교통수단 서비스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 추진 중인 CRT(Cycle Rapid Transit) 사업과 연계하여 PM, 자전거 전용 도로 구 축 확대

∙ 지선 및 간선체계 구축으로 이동성과 접근성 동시 만족 추구

- 개인, 소수 인원을 분리된 공간에서 이동시키는 PRT, Module Autonomous Vehicle 등 신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전용차로(도로) 구축

∙ 향후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로 확장 이용

<Modular-Autonomous Vehicle 예시(www.next-future-mobility.com)>

[지역 중심의 신교통 서비스 사업 추진]

- 다핵화된 도시의 공간구조를 반영하여 통행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 내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수요대응형 셔틀 등 신교통서비스 도입

- 지역 간 이동 시 불특정 다수의 공동이용을 지양하고 카풀 등 지역의 주민 단위 이동체 계 구축

(a) (b)

<수요응답형 셔틀 (a)인천 영종도 I-MOD(Incheon-Mobility On Demand), (b) 은평구 셔클 (Shucle)>

[생활밀착형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 생활SOC사업에 반영하여 일정 규모(인구) 이상 지역 내 소규모 물류시설을 필수용지로 확보

- Deliverbot,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지역 내 배송체계 구축, Pick-up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효율적인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a) (b)

<물류의 Last-mile (a)배달로봇(MIT Technology Review), (b)아마존 Hub-locker(pick-up서비스)>